무전취식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무전취식 너도 당했니? 나도 당했어!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음식점이나 술집 등을 하는 사람들은 진상 고객 혹은 무전취식을 피해 가기가 어렵다. 진상 고객과 무전취식은 당연히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열받는다. 무전취식을 당하게 되면 금액과 상관없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허탈감, 좌절 등에 시달리게 되고 이것을 경찰에 신고하자니(혹은 소송을 하자니) 귀찮음과 복잡함, 소액이라는 금액의 특성상 법적으로 대처하기도 내키지 않는다. 무전취식범들은 피해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소송이나 고소가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 있다 해도 처벌이 크지 않아(보통은 사과하고 돈 주는 정도에 합의해 주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이용하는 것인데 좀스러운 범죄 중 하나이다. 무전취식 피해도 쌓이고 쌓이면 피해가 ..
법 STORY
2023. 3. 20. 16: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