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증인불출석사유서 양식과 효과적인 작성 방법 - 장효강 변호사 "증인소환장"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요청받으신 경우 있으신가요? 사건의 핵심 증거라면 증인의 출석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요청한 날짜에 도무지 나갈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게 증인불출석사유서 입니다. 증인으로 소환되면 꼭 나가야 하나요? 사건마다 다르다. 증인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출석을, 그 외 경우라면 안나갈 수 있다. "내가 당사자도 아닌데 바빠죽겠는데 왜 나오란 거야!" 라고 생각하셔서 증인으로 출석을 거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증인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면 일종의 제재가 가해집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경..
법 STORY
2023. 11. 24. 1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