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정 라덕연 주가조작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구별하는 기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언, 함께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등은 불리한 측면이다. 반면 주식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거나 재테크를 잘 몰랐다면 혹은 본인도 다른 투자자들의 행위에 동조해서 투자한 것이라는 등 사정은 유리한 측면으로 볼 수있다. ● 임창정 라덕연과 주가조작을 같이한 걸까 살펴봐야 할 실마리들 이전 글에서 임창정님의 "나도 돈을 잃었다"라는 말이 = 피해자는 아니라고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https://hyokang.tistory.com/96 임창정은 주가조작 피해자인가 공범인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피해자인지 혹은 공범인지 여부는 본인이 ..
법 STORY
2023. 5. 2.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