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과 병원장 의사 우리는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주가조작에 연루된 병원장, 의사들은 모두 가해자, 공범일까? 주식에 투자한 것만으로 가해자 / 피해자를 구분할 수는 없고 그들이 왜 해당 주식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했는지의 경위, 의도 등이 기준이 될 것이다. ● 라덕연과 병원장 의사 이들은 주가조작의 피해자다? 앞서 임창정 님은 주가조작의 가해자일까 아니면 피해자일까에 대해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글은 https://hyokang.tistory.com/99 임창정 라덕연 주가조작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구별하는 기준 임창정이 주가조작의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여부는 돈을 잃었는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모든 형사사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과 불리한 측면이 혼재한다. 임창정이 행사에 참석하고 발 hyokang.tistory.com 이러한 문제는 ..
법 STORY
2023. 5. 6. 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