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합니다. 만남을 목적으로 주어지는 금전 등이 무조건 증여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지급된 경위와 액수, 사용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성이 패소한 주 원인은 민사소송에서 본인이 해당 금원의 성격을 증여라고 주장한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만남으로 받은 9억 증여세 5억 증여세부과취소 가능할까 미성년자 시기부터 원조교제 상대에게 약 9억 원을 받은 여성에게 증여세 5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
법 STORY
2023. 5. 15.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