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동 80억 전세사기, 피해자 속출 피해자 구제 방법은?
봉천동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답변을 하자면 쉽지 않다. 다만, 단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임대인에 대한 조치 1)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으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즉, 전세사기라는 내용의 고소이다. 임대인 측에서는 당연히 "사기가 아니다. 부동산 값이 폭락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돌려주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이런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다만, 여기서는 법리적인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을 소개하기에 이는 넘어간다. 2) 임대인에 대한 민사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 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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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5. 1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