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미술품저작권침해의 기준은? 미술품저작권변호사의 저작권침해사례 오늘은 미술품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술작가, 아티스트, 외주계약으로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내가 그린 미술작품 혹은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누군가의 그림 등 작품을 침해하거나 혹은 내 작품을 다른 누군가가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해달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여부에관한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

법 STORY 2024. 1. 3. 16:51

아이유의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이 표절 대상으로 고발되었다. 음악을 표절했는지는 가락, 리듬, 화음 및 가사 등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일견 곡간의 유사한 부분이 있어도 일반적인 곡의 전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표절이라 볼 수 없다. ● 아이유 표절 혐의 고발 이렇게 변호할 수 있다 가수이자 배우인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6곡에 대한 표절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음악도 저작물이고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고유의 창작물을 표절한다면 저작권침해행위가 되는데 아이유의 위 6곡은 정말로 표절을 한 것일까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자주 겪게 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

법 STORY 2023. 5. 11. 18:41

연극, 공연, 뮤지컬, 그림 등 작품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어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이 존재해야 한다. 창작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다른 작품이 내 작품의 어디를 침해했는지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박칼린이 패소한 원인으로는 Ⅰ. 작품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Ⅱ. 와일드 와일드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은 왜 패소했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님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각(박칼린 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했습니다. 위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가처분 사건으로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 박칼린 소송 패소라..

법 STORY 2023. 5. 11. 08:59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와 침해로 인한 피해 회복 자신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만든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한다면 이는 창작물로써 저작권에서 보호받는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노력의 결정체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될 경우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저작권침해신고를 할 경우 방안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저작권 삭제 요청 저작권 삭제 요청으로 인해 콘텐츠가 삭제되면 채널에 저작권 위반 경고가 적용됩니다. 2. Content ID 소유권 주장 Content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도록 차단합니다. 광고를 게재해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경우에 따라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합니다. 콘텐츠의 시청률 통계를 추적합니다. 유튜브저작권침해신고 외 법률적 대응 방안은? ..

법 STORY 2023. 1. 26. 1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