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들어가며: '환자 동의'만 믿었다간… 임의 비급여 진료의 함정 의료기관을 운영하시면서 '임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하여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법원은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대전지방법원은 환자 동의를 얻어 시행한 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 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8. 9. 6. 선고 2017구합104339).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례를 심층 분석하여, 임의 비급여 진료가 왜 부당청구로 간주될 수 있는지, 법원이 요구하는 '진정한 환자 동의'의 요건은 무엇인지,..

법 STORY 2025. 4. 8. 00:02

동료 의사 면허정지, 내 병원 문 닫아야 하나요? - 공동개설 의료기관의 책임,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 개설한 동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내 잘못도 아닌데, 혹시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나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과연 나머지 의사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의사분들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은 ..

법 STORY 2024. 7. 11.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