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의사 자격정지, 내 병원 문 닫아야 하나요? - 공동개설 의료기관의 책임,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자!
동료 의사 면허정지, 내 병원 문 닫아야 하나요? - 공동개설 의료기관의 책임, 대법원 판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열심히 병원을 운영해 왔는데, 갑자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공동 개설한 동료 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 사유가 내 잘못도 아닌데, 혹시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건 아닌지, 나에게도 불똥이 튈까 봐 걱정이 앞섭니다.과연 나머지 의사들은 아무런 책임도 없는 걸까요?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의사분들의 영업정지처분 등 행정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소송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사건에 연루된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의료법 제66조 제3항에서는 '의료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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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1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