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 동승, 당신도 범죄자입니다.
- 음주운전방조죄 장효강 변호사의 음주운전 동승자 피고인 변호 사건 2023년 7월 X 일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위치한 OO 함께 술을 먹은 김 OO와 이 OO는 오후 10시경 집에 가기 위해 가게에서 나왔다. 당시 김 씨는 차를 가지고 왔는데 집까지 30여 분 정도 거리이고 운전하는데 문제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씨를 태운 뒤 운전을 했다. 그러던 중 서울 강남구 OO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마침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걸려 단속되었는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한 김 씨가 아니고 함께 동승했던 이씨에게 음주운전방조죄가 되는지였다. ★ 음주운전방조죄, 법률사무소 이화의 정상참작 변호로 벌금형 획득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인정이 최선의 방책이었다 방조범은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
법 STORY
2023. 12. 16. 0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