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신청서
※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시 대책은 아래 글을 참조 https://hyokang.tistory.com/51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를 위한 대책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범죄이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들은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다투기위 hyokang.tistory.com 영업정지가처분 +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 미성년자에게 술판매를 원인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영업정지처분이 나올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업정지처분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술판매를 원인으로 문제가 되어도 해당 고객이 미성년자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형사사건은..
법 STORY
2023. 2. 23. 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