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꿈을 앗아가는 그림자: 장효강 변호사의 기록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은 어쩌죠?" 이 한숨 섞인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서 번져가는 전세 보증금 문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변호사인 저에게도 이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교동 기사식당 골목, 보증금 30만 원의 무게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사건들을 하다 보면 저의 옛 시절이 생각납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 가진 돈이라고는 500만 원뿐이던 시절, 서울 동교동의 지하 작은 원룸 월셋방 그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멋진 공원과 카페들이 즐비한 곳이지만, 당시에는 황량한 공사판과 기사식당들만 가득했죠. 월세 3..
법 STORY
2024. 6. 18. 1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