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 장효강]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3천만원 손해 끼친 팀장, 배임죄로 처벌
법인카드 사적 사용, 배임죄에 해당할까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로써 횡령죄와 함께 경제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다루었던 “배임죄”사례를 소개하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로 처벌된 팀장 B씨의 몰락 IT 기업 A사의 팀장 B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배임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B씨는 회사의 대표 A씨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기대를 저버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회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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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