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길거리서 여성에 주먹질 20대 구속되는 게 맞을까
범죄를 행했다고 보이는 사람이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면 구속될 수 있다.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어도 재산이 많거나 공인이거나 건실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등 소위 "문제없이 산 사람이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줄어든다. 모든 형사사건은 구속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수롭지 않게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압구정 길거리서 여성에 주먹질 20대 구속되는 게 맞을까 최근 압구정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언급한 구속의 사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인데요 과연 구속되는 게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체 "도망의 우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도망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하는 이유는 뭘까 구속의 요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사건..
법 STORY
2023. 5. 26.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