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균안 김예은 사건을 바라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다.
나균안 김예은 사건을 바라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다. 야구 스포츠의 오랜 팬으로서 나균안 김예은의 불화를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본인은 한화 팬이다. 현재 여러 증거들 예를 들면 사진, 메시지 등 자료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나균안 측은 부인하고 있는데 결국 무엇이 진실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등에 대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과거 불륜 사건이라 하면 보통 이혼, 상간자(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간통죄 고소를 함께했었다. 간통죄는 지금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그동안의 판례를 변경하여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간통죄 하니 생각나는 사..
법 STORY
2024. 2. 29. 17: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