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서준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성립할까요
롯데 서준원 미성년자의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가 성립할까요 롯데 서준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되었다는 것인데 기소가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보았죠? https://hyokang.tistory.com/75 오늘은 롯데 서준원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판단될지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편의상 경어는 생략하겠습니다. 롯데 서준원이 한 범죄가 뭐야? 현재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다. "아동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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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24.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