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동 행정소송] 허위진료 영업정지처분 취소, 장효강 변호사 승소
병원·의원 영업정지 처분,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 ★ 반포동 행정소송 변호사 장효강 사건 소개 A 병원은 서울 강남구 OO동에서 운영 중이다. 2021년 4월경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A 병원이 실제 진료(투약) 하지 않은 행위(약제비) 청구 등을 했다는 이유로 A 병원을 조사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 조사에서 A 병원이 부당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업무정지처분 및 부당금액에 대한 환수처분 등 조치를 하였다. A 병원은 "실제 진료를 했으나 보건복지부 등 조사 때 우리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등 이유로 업무정지처분 등에 대해 다투기로 하였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A 병원을 대리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 등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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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18. 2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