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사춘기라며 친구 성폭행한 10대 "야구선수가 꿈" 감형해줘야할까 형사재판에서는 감형에 대한 주장 즉, 선처를 호소하는 주장이 이루어진다. 이때 개인적인 사유 예를 들어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와 같은 것이 감형의 타당한 이유가 될까? 죄를 인정할 때에는 변호의 초점은 자신이 아닌 피해자에게 맞춰야 한다.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수많은 법률적인 주장보다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인의 요구를 거부하자 상대를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해당 피고인인 10대 학생은 사춘기였고 야구선수가 꿈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여러분들은 감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형사재판에서 자주 나오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선처 호소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될까 형사재판을 할 ..
법 STORY
2023. 6. 16. 1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