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혼인 외 출생한 자를 혼외자라 하는데 '인지'라는 절차를 통해 혼외자를 내 자녀로 등록할 수 있다. 혼외자의 원인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 불륜 관계에서 출생, 혼인의 의사 없이 출생 등 다양하고 혼외자인지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 ● 서정진 사실혼관계 혼외자를 호적에 올렸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최근 딸들을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딸 들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반박도 있는데요 혼외자를 입적하는 방법과 사실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 혼외자와 혼외자를 내 자식으로 등록하는 '인지' 혼외자란 혼인 외 출생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생한 자녀들(그 관계가 사..

법 STORY 2023. 5. 7. 09:00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지 안 하려고? 혼인의 형태는 2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혼인을 하고 신고까지 한 경우와 실질적으로 혼인은 했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중 후자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본 글은 사실혼 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경어 생략 음성으로도 들으실 수 있어요! https://youtu.be/KbWql3IUmlo “헤어지자” 하면 사실혼이 끝난다고? 사실혼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없이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일방의 통보로 사실혼 관계를 끝내는 것이 가능하다. “일방의 통보라고??”라는 생각이 들지만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려는 의사의 합치가 혼인..

법 STORY 2023. 3. 7. 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