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기죄 공범]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어떻게 대응할까?작성자: 장효강 변호사1. 보이스피싱 수거책, 왜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까?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속여 돈을 입금받거나, 현금을 건네받는 ‘중간책’ 역할예를 들어,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조직원에게 전달 → 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봄1.2 사기죄 공범 인정*“내가 보이스피싱임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행위 시점에서 범죄를 인지했거나 합리적 의심 없이 가담했다면 사기죄 공범이 성립형법 제347조 사기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음처벌 규정: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보이스피싱 수거책은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가 더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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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1. 1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