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비급여진료 급여 부당청구 시 행청저분, 형사처벌, 의사면허정지 대응 전략
비급여진료를 급여로 청구시 부당청구로 인한 행청저분과 형사처벌 그리고 의사면허정지 1. 비급여 진료 대상을 급여로 청구할 경우 이는 부당청구유형의 하나이다. 부당청구로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으로 의원 등 의료기관에게는 업무정지처분이나 과징금 처분, 부당이득환수처분, 의사 개인에게는 면허정지처분, 위법행위에 대한 명단공표 등 제재가 이어진다.형사처벌로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형법상 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건을 대할 때는 항시 행정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을 함께 염두에 두고 조치해야 한다. 2. 부당청구 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예를 들어 보자.이화 의원에서 비급여진료를 급여로하여 청구 했다. 이에대해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 자체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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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