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수거책 탈출, 법적 해결법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거나 혹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아래 2가지 상황을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실제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한 경우 이 경우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내 혐의를 인정하되 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된 이유 중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적인 사정, 돈이 급하게 필요한 이유 등 또한, 피해자를 위한 피해 보상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기존에 보이스피싱 혐의로 전과가 있다면 양형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구속될 여지도 있어 사건 발생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필요한 증거 등을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
법 STORY
2024. 1. 7. 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