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리베이트 쌍벌제, 조사와 재판에 임하는 현실적 조언변호사 생활을 하다 보면 리베이트 사건을 자주 접하게 된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수사가 시작되면, 제공자와 수수자의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지며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진술의 차이 때문에 사건은 복잡한 형사재판까지 이어진다. 리베이트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명심할 점은, 처음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압박감을 느껴 거짓으로 둘러대거나, 또는 막연히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결국 나중에 진술이 바뀌면서 신빙성을 의심받게 된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수사기관은 이미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

법 STORY 2025. 3. 11. 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