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 장효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며 - 장효강 변호사 보통 벌금이 부과된 경우 이에 대해 납득하고 벌금을 납부할지 아니면 억울해서 다퉈볼지를 고민하는 것이 사람 심리이다. 억울해서 다투겠다고 결심하는 경우 그 생각은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죄를 지은 것은 인정하지만 벌금이 너무 많다. 즉, 벌금을 깎아달라. 2) 죄를 지은 사실이 없다. 난 무죄다. 1) 번과 같은 경우도 많지만 의외로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2) 번의 사례 즉, "난 무죄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는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다. 이유가 무엇이든 고지된 벌금을 납부하기 싫다면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작성방법과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등 관련 내용은 아래 콘텐츠를 참고하시면 좋..
법 STORY
2024. 3. 3. 0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