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고이선균님의 협박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정확하게는 공갈(공갈 미수)의 수단인 협박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협박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봤거나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욕설이나 거친 말을 하면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언제 성립하는지, 고이선균님이나 전혜진 님에게 행한 것이 협박이라 볼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선균 협박 사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불만의 표시, 부정적인 감정 표현이나 거친말을 했다는 이유 만으로는 협박죄로 보지 않습니다. 협박죄는 표현 자체도 살펴봐야 겠지만 거친 표현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 제가 공갈(협박)사건의 피해자측에서 고소대리인으로 혹은 가해자 입장에서 변호인 활동을 ..

법 STORY 2024. 1. 4. 13:56

미술품저작권침해의 기준은? 미술품저작권변호사의 저작권침해사례 오늘은 미술품저작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미술작가, 아티스트, 외주계약으로 작업을 하는 프리랜서나 일러스트레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내가 그린 미술작품 혹은 내가 만든 작품이 다른 누군가의 그림 등 작품을 침해하거나 혹은 내 작품을 다른 누군가가 침해할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작권이 침해될 경우 해달 작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여부에관한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

법 STORY 2024. 1. 3.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