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들어가며: 공공입찰 비리, 법원의 엄중한 경고 공공조달, 특히 군납 입찰 방산비리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을 넘는 중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2015고단3632 판결은 입찰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가 기업과 개인에게 얼마나 심각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공공입찰 참여 기업, 방위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 및 법무/컴플라이언스 담당자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판결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판결의 핵심 내용과 법적 쟁점을 심층 분석하고, 기업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컴플라이언스 시사점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 Law office EWHA사건 개요: 군납 입찰, 어떻게 공정성을 잃었나? 본 사건..

법 STORY 2025. 4. 7. 00:03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방산비리 사건 중 방위사업청과의 계약 시 허위원가자료제출로 인한 범죄성립에 대해 살펴본다.  방산물자 계약 시 원가자료 제출 의무와 처벌 방산물자란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48조에서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때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다음, 제62조 제4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63조(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의 위반행위..

법 STORY 2025. 3. 15. 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