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 패소 이렇게 해보면 어땠을까
연극, 공연, 뮤지컬, 그림 등 작품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어 보호될 수 있는 창작성이 존재해야 한다. 창작성이 인정된 이후에야 다른 작품이 내 작품의 어디를 침해했는지 즉,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따져본다. 박칼린이 패소한 원인으로는 Ⅰ. 작품 자체가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이 있는지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Ⅱ. 와일드 와일드 작품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문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 와일드 와일드 공연금지 박칼린은 왜 패소했나 뮤지컬 음악감독 박칼린 님이 와일드 와일드 공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연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기각(박칼린 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을 했습니다. 위 사건은 본안사건이 아닌 가처분 사건으로서 가처분이 기각되었다고 = 박칼린 소송 패소라..
법 STORY
2023. 5. 11. 08: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