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되자 1편 미혼인 척 여성을 속여 결혼 후 억대 돈 사기
형사재판에서는 죄를 다투는 무죄를 주장하거나 죄를 인정하고 형을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유·무죄를 판단할 때에는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증거들을 종합하여볼 때 재판부에서 혹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사건을 어떻게 볼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만한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무죄 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유리할 게 없습니다. 변호인이 되자 1편 미혼인 척 여성을 속여 결혼 후 억대 돈 사기 이미 결혼하여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한 남성이 미혼인 것처럼 속여 사귄 여성과 결혼식을 한 뒤 억대 돈을 편취 한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위 남성은 40대로써 사업비 명목으로 30대인 여성에게 1억 8,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법 STORY
2023. 5. 15.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