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사기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기꾼이 돈을 빼돌리고 숨기전에 조치해야 한다. 나한테 돈을 못돌려주고 있다면 나 말고도 다수의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기를 당한경우 고소 외 민사소송 및 가압류 등 조치를 동시에 취할 수 있다. 사기죄로 인한 문제와 그 해결책: 변호사의 조언 돈을 안돌려주나요? 연락이 두절되었나요? 전화를 해도 피하나요? 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대처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기죄의 양상은 다양해요. 예를 들어, 수익율이 좋다고 해서 투자를..

법 STORY 2024. 1. 12. 14:25

미성년자 술판매 업주 처벌은? 미성년자에게 술판매시 해당 업장은 영업정지 등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은 글 하단에 기재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술판매 = 처벌 맞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로 업주가 처벌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업주가 해당 손님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을 것.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 ​ 만약 가게에서 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노력했지만 손님이 가게를 속이고 술을 마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업주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법 STORY 2024. 1. 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