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과 성립요건을 알아보자 반포동 형사변호사
한 남성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다급하게 사무실로 찾아왔다. 2020년 4월경 남성분이 사무실로 찾아왔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며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와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강간은 "했을수도 있다"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합의된 성관계임에도 강간고소를 한 것이라면 무죄(정확하게는 무혐의)는 물론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무고죄는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채 뒤흔들수도 있는 중대범죄이다. 무고죄란? 처벌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이다. 무고죄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고죄, 허위사실 신고 수사기관 도달 시 성립 무고죄, 수사 착수..
법 STORY
2023. 12. 20. 1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