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O발 놈들아 O같은 소리하지 말고 꺼져, 개O끼들아"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혹시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혹은 내가 했을때), 그 상황에서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 글을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세요. 모욕죄 성립요건 이해하기: 법률사무소 이화가 제시하는 모욕죄 판단의 핵심 1. 모욕행위 2.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말한 내용이 여기저기 퍼지거나 혹은 퍼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연성은 내가 말하게 된 상황, 누구에게 말했는지, 상대방과 내 관계는 어..

법 STORY 2023. 11. 20.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