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강제추방 강제출국을 당할 때 대응방법
외국인 마약 관련 강제 추방 및 출국 명령에 맞서기 위한 변호사 가이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 이미 입국한 경우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의 사유 중 하나가 마약과 관련된 범죄를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반드시 마약과 관련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외국인분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의학적인 처방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마약류 관련 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나는 마약이 포함된 지 몰랐고 의학적으로 필요해서 처방받은 후 가지고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강제추방, 출국을 막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
법 STORY
2023. 2. 8. 1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