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사용된 대포통장, 처벌은 어떻게 될까?
은행 계좌 대여 사기, 대포통장 처벌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자신의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를 대포통장이라 하는데 애초에 통장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임을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공범으로 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기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건 제가 맡았던 사건 중 하나도 자신의 통장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A 씨는 시중은행에서 사업용 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으나 대출이 불가하였습니다. 그때 A 씨의 휴대폰으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광고 문자들이 왔는데 A 씨는 이를 보고 광고에 나와있는 업체로 연락해 보기로 했습..
법 STORY
2024. 3. 15. 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