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로 인한 법적 문제와 그 해결책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는데... 미치겠네..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해와 적합한 변호사 찾기 안녕하세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제가 공연음란죄 사건으로 실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느꼈던 점들 중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고 무조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연음란죄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서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도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수많은 형사사건들을 진행 중인데요, 사건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해당 범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가 되려면 1. 공연히 2.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법 STORY
2024. 1. 11. 1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