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사기 집행유예 사기 범죄는 돈이 된다?
166억원의 사기 범행에 집행유예가 나왔다고 해서 "사기 칠만하네"라는 생각은 가져서는 안 된다. 사기 범죄의 양형을 결정하는 기준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금액, 사기를 친 방법, 동종 전과 여부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만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본 사건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자수하는 등 감형 요건이 있지만 반대로 가중요건도 있어 보인다.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서는 글쎄... ● '건물주 부모' 팔아 166억 사기 집행유예 사기 범죄는 돈이 된다? 약 16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피한 남성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을 보면서 "사기 칠만 하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사기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가 나온 것이 적정한 수준의 판결일까요? ● ..
법 STORY
2023. 5. 30. 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