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변호사장효강] 강요죄, 징역형까지 가능해요. 주의사항 5가지
작성자: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강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강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강요죄의 주의 사항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강요죄의 요건, 과연 당신은 알고 계신가요? 강요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것 *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했을 것 2. 폭행과 협박, 그 경계는 어디일까요? 폭행은 피해자가 자의로 의사를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일체의 힘을 말합니다. 협박은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폭행과 협박은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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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