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계약서 위조, 차용증 위조 등)와 같은 문서 위조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다루고 있습니다. 202x년 1월경 의뢰인이 작성하지도 않았던 위임장, 대출계약서 등이 은행에 제출되어 의뢰인 명의 대출이 나왔고 해당 대출금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의뢰인은 자신 명의로 나온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관련 사실을 확인 후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의뢰인이 "동의했다" , "알고 있었다", "같이 사업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와 같은 주장을 했지만 관련 증거 등을 토대로 결국 징역이 나왔어요. 제..

법 STORY 2023. 12. 12. 11:49

경범죄처벌법 전격 정리! 10가지 핵심 내용 소개 - 장효강 변호사 1.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

법 STORY 2023. 12. 8. 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