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사건을 변호하며

사무장 병원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1) 내부자나 관련자의 신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가능지표(시스템)상 스크린에 의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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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Ⅰ 사무장 병원으로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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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버려라",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면 "잃어버렸다"등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수사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특정한 곳의 의사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내역, 공단이나 보험회사 청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 이때 무지성으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네?"라고 생각하여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로펌에서는 "휴대폰을 버려라",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면 "잃어버렸다"등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아주 기가 차다. 이 지시를 따른다면 축하드린다. 본인은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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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속 대화 내역 등이 유일한 증거라면 휴대폰을 버리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고 넘치는 타 증거들을 통해 사무장 병원 범죄 사실이 상당 정도 특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도움은커녕 스스로의 목을 매달아 집어던지는 행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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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 도중 구속이 되거나 혹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결과가 징역형 후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인이라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 된다. 덤으로 해당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 입회가 금지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니 눈앞에 현상만 보고 대처하는 것은 아주 어리숙하며 최악의 수임을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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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사건의 관련자들이란 해당 병원(의원) 의사인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장 즉, 투자자로 의심되는 사람, 해당 병원(의원)에서 일한 직원들 등인데 보통 경찰 조사 전 변호사들이 관련자들을 불러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이리저리 구성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 세세한 내역까지는 준비할 수 없으며, 결국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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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나서서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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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사건과 같이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누군가 나서서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자들을 변호사와 만나게 하여 사건의 계획과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진술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후 조사를 하기에 이러한 증거인멸, 조작 등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만 커지니 주의할 것. 실제 구속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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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은 내가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리하고, 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면 인정하고 감형을, 유리한 부분이면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사건의 과정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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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떤 의뢰인들은 본인이 불안해서인지 겁을 먹어서인지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불신하거나 다툼을 벌이는데 이 또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행위임을 기억하자. 변호사와 의뢰인은 파트너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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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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