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리베이트 2편 검찰 처분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고려제약 리베이트 2편] 검찰 처분 이후, 어떤 절차가 이어질까?

 

: 제1편 고려제약 리베이트 오늘 검찰 문자 받았나요? 300만원 기준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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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오늘 검찰 문자 받았나요? 300만원 기준과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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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사재판 기소 후, 대응전략 총정리

목 차

1. 글의 대상과 목적
2. 검찰 문자 & 처분통지서: 벌금(약식기소) vs 정식기소
3. 정식재판(약식명령 불복) 청구 시 주의사항
4. 형사재판 절차: 증거 확보부터 변호인 선임까지
5. 의사면허정지 처분과 행정절차
6. 법률사무소 이화의 현실적 조언
7. 마무리 &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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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당사자 여러분을 단순히 안심시키거나 듣기 좋은 말만 전하기 위해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6. 법률사무소 이화의 현실적 조언]을 주의 깊게 참고하시어, 개인 사안에 맞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데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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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의 대상과 목적

 

이 글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으로 인해 최근 검찰의 문자나 처분통지서를 받고, 기소유예나 단순 벌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처분통지서를 이미 받거나
• 검찰이 벌금(약식기소)을 제시했으나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고민 중이거나
• 검찰이 아예 정식기소로 법원에 넘겨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이 글을 통해 형사재판 대응 과정과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의 가능성을 함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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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찰 문자 & 처분통지서: 벌금(약식기소) vs 정식기소

 

(1) 검찰 처분통지서 수령 시 갈리는 두 가지 경우

 

1. 벌금(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 약식명령의 벌금에 불복하여 재판(정식재판)을 내가 “직접 청구”하는 상황

 

1. 검찰이 바로 정식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 검찰이 “반드시 법정에서 다퉈야 한다”고 판단, 곧바로 정식기소 하는 상황

 

두 경우 모두 형사재판이 열리지만, 첫 번째는 “피고인(본인)이 약식기소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것”과, 두 번째는 “검찰이 무조건 기소해 법정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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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식재판(약식명령 불복) 청구 시 주의사항

 

정식재판 청구는 무제한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따라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입력

• 7일 이내에 우편·방문 등으로 서면을 접수하지 않으면, 정식재판 청구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 청구서에 사건에 대한 간략한 의견과 불복 이유 등을 적어 제출하는데, 정식재판 청구 후에도 본격적인 변론 과정에서 의견을 추가·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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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사재판 절차: 증거 확보부터 변호인 선임까지

법률사무소 이화에서는

의사분들의 의료법 위반 등 리베이트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였거나 현재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아래 절차들을 안내드립니다.

출처 입력

 

(1) 기록 열람·복사로 시작

• 검찰이 어떤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는지 파악해야 방어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열람·복사 신청을 해도, 기관 사정상 2~3주 이상 걸릴 수 있으므로 재판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기록을 못 받은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 이럴 땐 재판부에 “기록 확보를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인 선임(사선 vs 국선)

• 변호인을 직접 선임(사선)했을 경우라면 함께 재판에 참석합니다.
• 만약 선임이 없다면, 법원에서 국선변호인 요청 의사를 확인합니다.
• 중요 포인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심도 있게 도와줄 수 있는지, 본인과 의견 합이 잘 맞는지를 고려해 결정하세요.

 

(3) 공소사실 인정여부 & 증거인부

• 검찰 측 “OOO는 20XX년부터 XX년까지 고려제약으로부터 매월 리베이트를 받았다”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해야 합니다.
• 전부 부인: “리베이트 자체가 없었다” 식으로 사실관계 전체를 다투는 상황
• 일부 부인: 리베이트 금액 등 특정 범위나 사실만 다툴 수도 있음
• 법적·사실적 쟁점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따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기록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4) 증거조사 및 공방

• 검찰과 변호인은 각자 필요한 증거를 제출, 사실조회 요청, 증인신문을 통해 주장을 입증합니다.
• 1심 재판만 해도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특히 여러 명의 의료인이 함께 기소된 사건일 경우 재판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선고

•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찰과 변호인은 최종 의견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 법원은 판결 선고 일자를 잡아 유·무죄 및 형량을 선고하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항소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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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면허정지 처분과 행정절차

 

•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사유(리베이트 수수)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 등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유죄) 확정 후에 처분이 진행 즉, 무죄추정 원칙을 고려해 최종 판결 전에는 바로 처분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단, 처분이 먼저 나올 경우 행정절차로 대응이 필수).
• 형사재판에서 리베이트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면허정지 기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행정소송 불복 절차도 가능하지만, 형사판결로 이미 인정된 사실을 번복하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 결국,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형사재판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가능한 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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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률사무소 이화의 현실적 조언

 

• 제가 리베이트 사건들을 변호하여 형사재판을 한 경험상, 리베이트 금액이 상당한 분들의 경우 대체로 무혐의가 쉽지 않고, 결과적으로 유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에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을 하기보다, 현실적인 전략(피해 최소화, 처분 지연, 사안 경감 등)을 세워 의사면허정지 등 2차 피해 시기를 조절하거나, 완화책을 찾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 어떤 분들은 “다른 로펌에서 무혐의 가능성을 이야기한다”고 하시지만, 재판 결과는 사건의 구체적 증거와 금액·정황·판사의 재량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변호사의 역할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기보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사건을 이끌어 가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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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무리 & 상담 안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재판 절차,

검찰 증거와 의료법 위반에 대비한 방어전략이 절실하신가요?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이화”에 연락해 보세요.
상담 문의: 02-3444-5852
이메일 상담: hyokanghello@gmail.com

 

저희는 지난 10년 이상 의료법·리베이트 관련 업무정지, 의사자격정지처분, 형사재판 등을 직접 변론하며, 다양한 케이스를 쌓아 왔습니다.

본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욱 자세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 말고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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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에 불과하며, 해당 사례의 결과가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결이나 처분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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