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꼭 알아야 할 리베이트 처벌 강화 - 모르면 위험합니다.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면허 정지와 형사 처벌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리베이트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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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쌍벌제란 무엇인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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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란?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채택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결국 경제적이익과 의약품 처방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인 경우는 제외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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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터지는 리베이트 사건

 

고려제약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천안 소재 병원에서 리베이트 사건, 강원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 사건 등 다수의 사건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현재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의사들을 대리하여 변호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외 O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의 형사재판도 진행중인데, 이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살펴보면 리베이트 사건은 생각보다 답답하고 어려운 점들이 많다.

 

• 리베이트 사건의 복잡성과 어려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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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만큼 심각한 행정처분

 

리베이트 사건은 단순히 돈을 주고 받았다면 형사처벌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따라올 행정처분 예를들어 의사에게는 일정기간 자격정지의 행정처분 등이 따라온다(리베이트 금액에 대한 세금문제도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제약회사는 물론 의사들에게 상당히 치명적인데 수개월동안 회사나 병원, 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 어려움은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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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의 중요 쟁점 두 가지

 

결국 리베이트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리베이트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대가성

2. 리베이트가 인정될 경우 금액

 

예를들어 A의사가 OO제약회사 직원 B와 저녁식사를 했다고 하자. 해당 식사가 리베이트라고 볼 수 있을까? 답은 볼 수도있고 아닐수도 있다.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것은 식사 자체가 아니고 식사와 특정 의약품의 처방행위에 인과관계가 있었는가 즉, 대가성이 쟁점이다.

그런데 리베이트 사건들을 변호하다보면 수사기관에서는 단순 식사까지도 한데 묶어서 리베이트 행위로 연관지어 판단하려는 경우들이 자주 보인다. 즉, 단순 친분으로 가벼운 저녁 한끼를 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인정금액은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 의사의 리베이트 금액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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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은 긴 싸움이 되기에 조급하지 않기를..

 

결국 위 2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퉈지게 되는데 리베이트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누가 얼마를 줬는지, 받았는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어떤 경우에는 거짓증거들이 뒤섞여 사실과 다른 길로 사건이 진행되기도 한다. 이런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발생하겠지만 초반부터 면밀하게 하나씩 준비해나간다면 결국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적 분쟁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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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의료 현장에서의 어려움과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명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조언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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