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징역은 피할 수 없을까? 실제 재판 경험으로 알려드립니다!

 

 

내 친구는 마약으로 징역을 살았다... 마약재판, 4개월간의 기록

 

"마약변호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셨나요? 혹시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신가요?

저는 마약범죄 변호사로,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변호했던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마약재판의 현실과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약범죄, 투약과 밀매가 가장 많아

마약과 관련한 범죄 유형은 다양합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는 투약과 밀매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밀수, 밀매, 밀경, 투약, 소지 등 범죄 유형마다 처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기사만 보고 자신의 사건을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0대, 마약범죄자 최다...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한 마약

2024년 기준 마약 관련 범죄 당사자들의 연령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30대, 40대, 50대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경향이 보입니다. 이는 마약범죄가 과거와 달리 우리 일상에 깊게 침투해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예전 신사동 신사역 인근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를 운영할 때 근처 클럽 부근에서 마약범죄들이 단속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일상 근처에도 마약이 침투해있었던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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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마약범죄라도 처벌 수준은 다르다?

A와 B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B는 A의 권유로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A는 마약 관련 전과는 없었지만, 마약 판매상과 오랜 기간 접촉하며 마약을 했을 뿐만 아니라 B에게 마약을 권유하는 등 전파까지 하였습니다.

B는 본인이 마약을 직접 구매하지는 않았고 A를 통해서 마약을 얻어 하게 되었습니다. A가 복용한 마약의 양과 횟수는 B가 복용한 마약의 양과 횟수보다 많았습니다.

B의 변호인으로서 B의 마약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가 마약을 하게 된 경위, 횟수,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는 점, 이후 마약과 관련한 치료를 받는 점 등은 양형을 판단할 때 충분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판결 결과 B는 A보다 가벼운 형을 받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요소들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엿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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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없이 마약범죄 사건을 대처하는 것은 큰 손실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 형사재판을 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변호인 없이 혼자서 사건을 대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할 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나 진술 등이 제때 제출되거나 주장되지 못하여 양형에 있어서도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을 경우 상당한 압박(질문, 태도, 조사 횟수, 시간, 과정 등)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나 증거 등을 제때 제출하지 못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들이 현출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은 조서로 남아 이후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증거로 사용되는데(물론 증거 동의 등 절차가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내역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도 많아 변호인을 통해 제때 수정하거나 삭제 혹은 정정하지 못하면 이 또한 좋지 않습니다.

 

마약범죄와 관련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기간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고, 형사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당 기간이 걸립니다(항소심까지 갈 경우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압박,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위 과정 중 적시에 해야 하는 것들(예를 들어 의견서와 증거 제출, 검사 등)을 하지 못하는 것도 큰 손실이니 사건을 대할 때에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아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 변호사를 선택하는 3가지 기준은?

'경험'과 '비용'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중요성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1) 관련 사건의 경험이 있는지 2)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3) 비용 등을 내가 부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 3가지 요소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의사소통인데, 앞서 살핀 것처럼 형사사건은 수사기관의 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각 단계와 상황에 맞춰 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바 자신의 변호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사건 해결의 필수 요소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적어도 2-3팀 정도의 변호사와 만나 미팅을 한 후 내 변호사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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