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이화

거짓청구 보건복지부 형사고발 의견서 제출로 고발 기준에서 제외

장효강변호사 — Mon, 18 May 2026 17:39:15 +0900

거짓청구 보건복지부 형사고발 의견서 제출로 고발 기준에서 제외사례 법률사무소 이화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수행사례

현지조사 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은 의료기관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환수보다 형사고발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현지조사 뒤에는 부당금액 집계, 처분사전통지, 의견 검토, 심의,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서류 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 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 거짓청구 등의 경우 형사고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 발간한 공식 사례집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지침은 거짓청구기관의 고발 기준을 거짓청구금액 750만 원 또는 거짓청구비율 10%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숫자가 곧바로 최종 숫자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원인,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한이 들어가야 하며 그 기한은 10일 이상 고려해 정하도록 합니다. 당사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도 붙일 수 있으며, 사전통지일부터 기한까지는 조사결과 문서와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FAQ도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의견과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건 개요

법률사무소 이화가 수행한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O구 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현지조사 이후 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는 거짓청구금액 14,000,000원 기재돼 있었습니다.

공개된 기준에 비춰 보면, 그 수치만으로도 형사고발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문제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원장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단순했습니다.

“형사까지 가서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 아닌가요.”

“이미 조사에서 다 본 건데, 지금 의견서를 낸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이화가 본 핵심은 환수액이 아니라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 자체였습니다.

왜 이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나

형사고발 가능성은 추상적인 해명으로 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마지막에 어떤 항목이 거짓청구로 확정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이 어디에서 멈추는지가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절차도 현지조사 후 처분사전통지와 의견 검토, 필요시 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특히 이 구간에서 자주 놓치는 점이 있습니다. 재심사 기정산금액 등이 있어 실제 환수 필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과 통계관리 등은 거짓·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 환수액이 줄었다”만으로는 형사고발 가능성이 함께 정리되지 않을 수 있고, 거짓청구로 판단 된 항목은 무엇이고 부당금액 산식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실제 대응 사례

1. 사전통지서의 숫자를 그대로 전제하지 않는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억울함을 얼마나 잘 설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전통지서에 적힌 거짓청구금액 이 어떤 항목의 합계인지, 거짓청구비율 %가 어떤 분자·분모로 계산됐는지부터 다시 쪼개 봤습니다.

2. 거짓청구로 묶인 항목을 다시 분리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여러 항목이 하나의 유형으로 넓게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이화는 거짓청구로 특정된 수진자들의 내역을 분석하고, 거짓청구 여부(실제 진료가 있었는지), 업무상 과실인지 아니면 고의인지 를 중심으로, 사전통지서가 전제한 “거짓청구” 분류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항목을 다시 나눴습니다.

핵심은 전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항목이 왜 거짓청구금액에서 빠져야 하는지를 기록과 숫자로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3. 의견서를 ‘해명서’가 아니라 ‘재산정서’로

행정절차법상 의견 제출은 형식 절차가 아닙니다.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심평원 FAQ도 처분사전통지 시 송부된 의견 제출서 서식을 통해 의견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이 구조에 맞춰, 의견서를 감정적인 설명문이 아니라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을 다시 계산하게 만드는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4. 증거자료를 설명자료가 아니라 계산자료로

이 사건에서 붙인 자료는 진료기록, 수납자료, 설명기록, 시행기록, 청구내역 비교표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배열이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떤 항목의 거짓청구 분류를 흔드는지, 어떤 근거가 비율 산정의 전제를 바꾸는지를 한 번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5. 기한 안에 문서 열람과 의견제출

이 단계에서는 시간 관리도 실무입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 고려해 정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또 사전통지일부터 기한까지는 조사결과 문서와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이 권리를 활용해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의견서와 별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사전통지 기준으로는 형사고발 가능성이 문제 되었던 수치가 다음과 같이 조정됐습니다.

사전통지 기준 거짓청구금액: 1,400만원
의견제출 후 반영 거짓청구금액: 980만원

최종적으로 이 사건은 기준에서는 고발대상이 되나 나머지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어 고발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KEY

이 사건의 핵심은 “의견서를 냈더니 봐줬다”가 아닙니다.

거짓청구로 판단 된 항목과 계산식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첨부를 보장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절차도 현지조사 후 처분사전통지와 의견 검토를 거쳐 최종 처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은 형식적인 소명 단계가 아니라, 최종 숫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마지막 실무 구간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거짓청구 형사고발 가능성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쓰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이 거짓청구금액에 포함돼야 하고, 무엇이 빠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750만 원·10% 기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FAQ

거짓청구 형사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 공식 사례집과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지침은 거짓청구금액 750만 원 또는 거짓청구비율 10% 이상인 기관을 고발 기준 대상으로 제시합니다.

처분사전통지 의견서로 정말 형사고발까지 가지 않게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식 절차상 현지조사 후에는 처분사전통지와 의견 검토가 이어지고, 당사자는 증거자료를 붙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확정되는 거짓청구금액이나 비율이 기준 아래로 조정되면, 형사고발 가능성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개된 절차와 고발 기준을 조합한 실무상 판단입니다.

의견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기한이 적혀 있어야 하고, 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문서 열람이나 복사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의 사전 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조사결과 문서와 그 밖의 관련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일부 금액이 재심사로 정산됐다면 형사고발 가능성도 같이 낮아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실제 환수 필요 금액을 정산하면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처분과 통계관리 등은 거짓·부당금액을 기준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환수액 조정과 고발 기준 조정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마무리

거짓청구 형사고발 가능성이 제기된 사건에서 늦어지는 순간은 조사일이 아니라 처분사전통지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막연한 불안보다, 거짓청구금액과 거짓청구비율을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자료와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이 사건에서 의견서를 단순한 소명서가 아니라 고발 기준을 다시 보게 만드는 재산정 문서로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형사고발 가능성이 문제 되었던 사안은 실제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처분사전통지서에 적힌 숫자가 무겁게 느껴질수록,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명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왜 빠져야 하는지, 그 변화가 750만 원·10% 기준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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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보건복지부 형사고발 의견서 제출로 고발 기준에서 제외된 사례 소개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료 제출 전 확인할 것

장효강변호사 — Tue, 12 May 2026 18:16:02 +0900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료 제출 전 확인할 것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거나 자료 제출 연락을 받았다면,

청구명세서, 진료기록, 수납자료, 비급여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조사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료 사이의 불일치가 단순 착오인지, 산정기준 위반인지, 부당청구인지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병원장, 의원 원장, 한의원·치과의원 운영자, 약국장, 원무과장, 청구 담당자가 현지조사 전 자료를 정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2026년 5월 현지조사, 조사방향은

2026년 5월 정기 현지조사는 2026년 5월 11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지된 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장조사 대상은 총 39개소입니다.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한방병원 1개소, 의원 16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1개소, 치과의원 8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현장조사 대상은 총 15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8개소, 한의원 6개소입니다.

조사방향도 구체적입니다.

건강보험은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가 조사방향입니다. 의료급여는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가 조사방향입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기관은 먼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기관의 청구자료와 실제 진료·조제·수납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가.

2026 년 5 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 ( 사전예고 )

현지조사는 자료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

현지조사의 중심은 태도가 아니라 자료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와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목적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적정진료 유도, 수급권 보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입니다.

진료기록에는 남아 있는데 청구명세서에는 다르게 반영되어 있는지.
청구는 했지만 실제 시행기록이 부족한지.
비급여로 수납하고 다시 급여로 청구한 정황이 있는지.
내원일수와 접수·수납자료가 일치하는지.

이 지점이 먼저 정리되어야 합니다.

기관별로 먼저 볼 자료가 다릅니다

모든 요양기관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 유형에 따라 먼저 대조해야 할 자료가 다릅니다.

기관	먼저 볼 자료	위험 신호
의원	상병명, 진찰료, 검사·처치 기록, 청구내역	시행기록 없이 청구된 검사·처치
한의원·한방병원	내원일수, 시술횟수, 치료기록	실제 내원과 청구일수 불일치
치과의원	촬영, 처치, 재료대, 진료기록	재료·촬영 청구와 기록 불일치
약국	처방전, 조제내역, 약제비, 본인부담금	조제내역과 청구·수납자료 불일치
요양병원	입원료, 치료기록, 환자 상태, 인력자료	입원·치료기록과 청구항목 불일치

특히 의료급여 기관은 내원일수와 접수·수납 기록의 일치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실제 내원, 치료기록, 청구일수가 다르면 단순 착오인지 반복 오류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촬영, 처치, 재료대 청구와 진료기록의 정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국은 처방전 원본 또는 전자자료, 조제내역, 약제비 청구, 본인부담금 수납자료를 환자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자료는 따로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은 진료기록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조사방향에는 본인부담금 과다징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 조사방향에는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환자에게 받은 금액.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

비급여 동의서.

영수증.

카드매출자료.

현금영수증과 계좌입금 내역.

비급여로 환자에게 수납한 항목을 다시 요양급여로 청구했다면 이중청구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정 본인부담금을 초과해 수납했다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를 대비하며 확인 할 내용

조사 전 자료를 빠르게 구조화하기 위한 실무 기준

조사 대상 기간의 청구명세서를 확보했는가

진료기록과 청구내역이 환자별로 맞는가

비급여 수납자료와 급여청구가 겹치지 않는가

본인부담금 수납자료와 영수증이 일치하는가

내원일수와 접수·수납 기록이 맞는가

검사·처치·투약 시행기록이 남아 있는가

EMR 수정 이력이나 사후 보완 자료가 있는가

청구 담당자 변경, 프로그램 오류, 반복 착오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조사관에게 제출할 자료 목록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가

조사 중 답변 권한자와 실무 담당자를 구분했는가

체크가 많다고 곧바로 부당청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원장과 청구 담당자의 답변은 동일하게

현지조사 전에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원장 또는 대표자는 전체 설명 구조를 관리해야 합니다.

청구 담당자는 자료의 위치, 산정 경위, 청구 과정의 변동사항을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현장에서 원장과 담당자의 답변이 달라지면, 단순 착오도 반복적 부당청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 담당자는 조사관에게 제출한 자료의 목록, 제출 시각, 제출 방식, 원본·사본 여부를 별도로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제출 경위도 이후 처분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 피해야 할 답변

자료 대조 전 단정적 답변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전부터 이렇게 청구했습니다.”

“청구 담당자가 알아서 했습니다.”

“다른 기관도 이렇게 합니다.”

“단순 착오입니다.”

이 말들이 모두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자료 없이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초기 답변은 이후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 행정심판, 행정소송 단계에서 반복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임의 수정이나 사후 보완도 별도 리스크가 됩니다.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도 언제, 왜, 누가, 어떤 근거로 보완했는지 설명 가능한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환수·업무정지·과징금·고발 위험까지 봐야

현지조사 결과는 환수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부당청구 관리 강화 자료에서, 적발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최대 1년간 업무정지를 부과할 수 있으며, 업무정지가 어려운 경우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거짓청구가 일정 기준 이상이면 고발 조치와 공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것도 별도 리스크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당한 현지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년 외에도 모니터링 강화와 재조사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대응은 조사 당일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료 제출 전부터 구조를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사관이 특정 환자군이나 특정 항목을 지정했다.

청구명세서와 진료기록이 일치하지 않는다.

비급여 수납자료와 급여청구가 겹칠 가능성이 있다.

내원일수 또는 처치횟수 오류가 반복된다.

과거 삭감, 이의신청, 현지확인 이력이 있다.

청구 담당자가 변경되어 산정 경위 설명이 어렵다.

EMR 수정 이력이나 사후 보완 기록이 있다.

이 경우에는 조사 당일 답변보다 제출자료의 범위와 설명 구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현지조사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무엇을 청구했는지.
무엇을 실제로 진료·조제했는지.
환자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그 자료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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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블루원빌딩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보건복지부현지조사 요양기관현지조사 건강보험현지조사 법률사무소 이화 대응 안내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참고인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장효강변호사 — Mon, 4 May 2026 13:36:58 +0900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참고인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는 짧은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인으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도매상 거래내역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약사 장려금 자료에 약국명이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조사 명칭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참고인이라는 명칭은 당신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참고인 조사는 결론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실관계 확인으로 시작해도, 계좌내역·장려금 산정표·거래명세서·카카오톡 내용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피의자 조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약사 리베이트 사건은 형사사건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사 자격정지, 몰수·추징, 세무조사, 약국 운영 리스크가 함께 움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형식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본다

약사 리베이트에서 자주 나오는 명목은 판매장려금, 정상 할인, 광고비, 협찬비, 제품설명회 비용, 상품권, 판촉비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름만 보지 않습니다.

그 경제적 이익이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과 연결되는지를 봅니다.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공급자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약국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제처)

헌법재판소도 판매촉진 목적은 제공자와 수령자의 관계, 경제적 가치의 크기와 종류,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법제처)

정상 할인 주장은 자료로 설명하자

“정상 할인입니다”라는 설명은 출발점입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정상 할인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동일 조건의 다른 약국에도 적용되었는지,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할인인지, 특정 품목 매입 증가나 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비라면 실제 광고물이 있어야 합니다. 협찬비라면 집행 내역이 필요합니다. 제품설명회 비용이라면 참석자, 자료, 금액, 횟수가 맞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거래가 없거나 대가가 과도하면 세금계산서는 방어 자료가 아니라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이것만은 정리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제약사·도매상·CSO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려금·할인 산정자료

약국 계좌 입출금 내역

품목별 의약품 매입·판매 내역

광고비·협찬비 관련 자료

광고물, 판촉물, 제품설명회 자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영업담당자와 주고받은 정산자료

자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설명 가능한 지점과 위험한 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조사 전 위험 신호

다음 중 2개 이상이면 조사 전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제약사·도매상·CSO로부터 반복적인 장려금이나 지원을 받았다.

특정 품목 매입 증가와 지원금 지급 시점이 맞물린다.

세금계산서는 있으나 실제 광고물이나 용역 결과물이 부족하다.

약국 계좌가 아닌 가족·직원·법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

영업담당자와 “사용량”, “거래유지”, “지원금” 관련 대화가 있었다.

수사기관이 거래명세서나 계좌내역 제출을 요구했다.

참고인이라고 했지만 특정 금액이나 업체명을 이미 알고 있다.

체크가 많다고 혐의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볼 쟁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자격정지·추징·세무 리스크는 함께 봐야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는 벌금 문제만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불법 리베이트에는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수자에게는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 자격정지, 형사처벌, 경제적 이익의 몰수·추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행정처분 단계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액이 작다고 보더라도, 행정처분에서는 약사 자격정지 가능성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조사라면 그냥 가도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인 조사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와 진술이 맞지 않으면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금액이 작으면 괜찮습니까?

금액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촉진 목적, 반복성, 거래 관련성이 있으면 소액도 검토 대상입니다.

Q.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리베이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출발점입니다. 실제 광고, 판촉, 자문, 제품설명회가 있었는지와 대가가 적정한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약국 불법리베이트는 약국이 받는 돈과 약국이 주는 돈을 모두 봐야 합니다. 제약사·도매상·CSO의 장려금, 할인, 광고비뿐 아니라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의 인테리어비, 임대료 지원, 권리금 보전도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과 연결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장효강 변호사 02-3444-58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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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참고인 조사 약사법위반과 대응 방법 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약국 병원지원금, 인테리어비·임대료 지원은 언제 불법인가

장효강변호사 — Wed, 29 Apr 2026 16:29:08 +0900

약국 병원지원금, 인테리어비·임대료 지원은 언제 불법인가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 인테리어비, 임대료, 권리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그 돈이 단순한 임대차 조건인지, 아니면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위한 약국 병원지원금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병원지원금은 약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약사 자격정지, 형사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인테리어비·임대료 지원이 곧바로 불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의 이름이 아니라 처방전과 연결되었는지입니다.

약국 병원지원금 , 인테리어비 · 임대료 지원은 언제 불법인가 법률사무소 이화 리베이트 사건 사례

병원지원금은 모두 불법?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정상 임대차, 정상 공사계약, 정상 권리금 거래는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약국 측이 의료기관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처방전 유입, 환자 안내, 독점 입점 등을 기대하거나 약속한 경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 개설 예정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처방 연계를 조건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이나 의료기관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이 요구·지급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지원금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수수·알선·중개 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약사법과 의료법이 개정되었고, 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과 리스크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해당 약국 종사자가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공사비였다”, “임대차 조건이었다”, “컨설팅비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왜 지급됐는지 봅니다. 지급 전후 병원과 약국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도 봅니다. 문자, 카카오톡, 계약서, 브로커 제안서에 처방전 관련 표현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의료기관 측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이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제처)

인테리어비·임대료·권리금 중 특히 조심할 유형

약국 병원지원금 사건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인테리어비 또는 개원비 지원

병원 임대료, 관리비, 장비비 대납

권리금 보전 또는 입점 대가

홍보비, 간판비, 공동마케팅비 명목의 지급

브로커가 제안한 약국 입점 계약

“월 처방전 수”, “월 조제건수”, “독점 입점”을 전제로 한 약정

이 중 하나가 있다고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금흐름과 처방전 관련 표현이 함께 확인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특히 브로커가 “월 처방전 수”나 “독점 입점”을 전제로 약국 자리를 제안했다면 단순 컨설팅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거래가 맞아야

계약서는 출발점입니다. 안전장치는 아닙니다.

정상 임대차라면 임대료와 보증금이 주변 시세와 설명되어야 합니다. 정상 공사계약이라면 실제 공사 내역, 견적서, 공사 사진,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내역이 맞아야 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리금 산정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처방전 수를 전제로 한 보전 약정처럼 보이면 위험합니다.

컨설팅비라면 실제 보고서, 상권분석, 제공된 용역이 있어야 합니다.

형식은 임대차나 공사계약인데 실제로는 처방전 유치 대가라면, 계약서가 방어 자료가 아니라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지원금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다음 중 2개 이상이면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병원 인테리어비나 개원비 일부를 약국 측이 부담했다.

임대료, 관리비, 권리금 일부를 보전하기로 했다.

계약서나 카카오톡에 “처방전”, “월 조제건수”, “환자 유입” 표현이 있다.

브로커가 병원과 약국을 함께 연결했다.

약국 입점 조건으로 병원 개원비 지원이 논의됐다.

세금계산서는 있지만 실제 공사나 컨설팅 결과물이 부족하다.

보건소, 경찰, 검찰,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해당 사항이 많다고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볼 수 있는 쟁점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수사기관은 자금흐름과 카카오톡 내용을 본다

수사기관은 “관행이었다”는 설명보다 자료를 먼저 봅니다.

계좌이체, 현금 인출, 공사대금 지급, 임대료 대납, 권리금 계약, 컨설팅 수수료, 브로커 제안서를 확인합니다.

문자와 카카오톡도 중요합니다.

“처방전”, “지원금”, “월 조제”, “입점 조건”, “환자 유입”, “개원비” 같은 표현은 자금흐름과 결합될 때 목적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공사계약서

계좌 입출금 내역과 현금 사용처

인테리어 견적서, 공사 사진, 완료 확인 자료

브로커 제안서, 컨설팅 계약서

병원 개원일과 약국 개설일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세금계산서와 회계처리 자료

자주 묻는 질문

Q. 병원지원금은 모두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정상 임대차나 공사계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알선, 환자 유인, 독점 입점 조건과 결합되면 위험합니다.

Q. 브로커가 중개했으면 책임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알선·중개 구조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브로커 제안서, 수수료 약정, 처방전 예상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2024년 1월 23일 이전 일이라면 괜찮습니까?

시행일 전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에 따라 기존 담합, 환자 유인, 세무, 민사 분쟁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건소·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약국 병원지원금 사건의 중심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돈을 부담했는지.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처방전 흐름이 약속되었는지.

이 세 가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보건소, 경찰, 검찰,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은 약사 자격정지, 의료인 행정처분, 추징, 세무조사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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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리베이트 병원지원금 인테리어비 임대료지원 약사법위반 및 의료법위반 대처방안 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약국 리베이트 경찰조사,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병원지원금 제공 대응

장효강변호사 — Mon, 27 Apr 2026 12:17:48 +0900

약국 리베이트 경찰조사,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 병원지원금 제공 대응

약국 불법리베이트, 받은 돈과 준 돈을 모두 봐야

약국 불법리베이트는 단순히 “약사가 돈을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약사, 도매상, CSO로부터 받은 장려금·할인·광고비가 문제 될 수 있고, 반대로 약국 개설이나 운영 과정에서 의료기관 측에 제공한 인테리어비·임대료 지원·권리금 보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경제적 이익이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또는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과 연결되는지입니다.

결론

첫째, 약국이 받는 돈입니다. 제약사, 도매상, 판촉영업자, CSO가 제공한 장려금, 할인, 협찬비, 상품권, 향응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약국이 주는 돈입니다.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료기관 측에 지급한 개원비, 인테리어비, 임대료, 권리금 보전이 처방전 유치와 연결되면 별도 리스크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1. 약국이 받은 돈 목적은

“정상 할인입니다.”

“판매장려금입니다.”

“광고비입니다.”

이런 설명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지급 시점, 산정 기준, 거래 변화, 약국의 역할, 증빙을 함께 봅니다.

특정 의약품 매입이 늘어난 직후 장려금이 지급됐는지, 특정 도매상 거래를 유지하는 조건이 있었는지, 광고비 명목인데 실제 광고물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실제 거래가 없으면 방어 자료가 아니라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약사는 전문의약품 처방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약국의 구매 결정, 거래처 선택, 대체조제 가능성, 일반의약품 판매, 처방유도 구조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약국이 병원에 준 돈도 문제 될 수 있다

약국 리베이트는 받은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국개설자나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람이 처방전 알선, 수수, 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기관 측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도 문제 됩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와 개설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법률정보 포털)

특히 다음 항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병원 인테리어비 지원

임대료 또는 관리비 지원

권리금 보전

개원비 지원

홍보비·간판비 지원

브로커를 통한 약국 입점 약정

정상 임대차나 공사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 처방전”, “입점 조건”, “지원금”, “환자 유입” 같은 표현이 자금흐름과 함께 확인되면 리스크가 커집니다.

보건복지부도 약국·의료기관 개설 준비 과정에서 인테리어 비용이나 임대료 명목의 지원금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약사법·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개정 법률은 2024년 1월 2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3. 수사기관은 자료를 본다

리베이트 사건은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수사기관은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만 보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 거래 변화, 계약의 실체를 함께 봅니다.

제약사·도매상·CSO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려금·할인 산정자료

계좌 입출금 내역

품목별 의약품 매입·판매 내역

광고물, 판촉물, 제품설명회 자료

병원·약국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견적서

브로커 제안서, 컨설팅 계약서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자료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설명 가능한 지점과 위험한 지점을 나누는 것입니다.

4. 상담이 필요한 시점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반복적인 지원을 받은 경우, 특정 품목의 매입 증가와 지원금 지급 시점이 맞물리는 경우, 약국 계좌가 아닌 가족·직원·법인 계좌로 금전이 이동한 경우입니다.

병원 인접 약국 개설 과정에서 지원금이 논의됐거나, 브로커가 처방전 수를 전제로 입점을 제안한 경우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한 진술은 약사 자격정지, 추징, 세무조사 단계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상 할인도 리베이트가 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할인 자체보다 특정 의약품 채택·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상 할인이라면 산정 기준과 적용 대상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Q. 병원지원금은 모두 불법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권리금, 공사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제공이나 환자 유인과 연결되면 위험합니다.

Q. 참고인 조사라면 가볍게 다녀와도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자료와 진술에 따라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약국 불법리베이트의 중심은 명목이 아닙니다. 장려금인지, 할인인지, 광고비인지, 인테리어비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과 연결되는지. 그 연결고리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소, 경찰, 검찰, 세무서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약사 자격정지, 몰수·추징, 세무 리스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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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불법리베이트 약사리베이트 약국리베이트 리베이트쌍법제 대응 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조사, 자문료·장비대여 명목보다 판매촉진 목적이 핵심

장효강변호사 — Fri, 24 Apr 2026 20:18:34 +0900

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조사, 자문료·장비대여 명목보다 판매촉진 목적이 핵심 / 법률사무소 이화 행정소송 법률사무소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돈보다 목적이 중요

의료기기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이 적발됐다는 기사를 본 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는 지금도 반복됩니다.

핵심은 “얼마를 받았는가”가 아닙니다.

그 돈이 의료기기 채택, 사용유도, 거래유지와 연결되는지입니다.

결론은

의료기기 리베이트는 현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전반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리베이트 쌍벌제를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의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병원장, 의료기관 종사자, 구매부서, 행정직원, 의료기기 업체 대표와 영업담당자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 , 받은 돈 보다 목적 이 중요

1. 이름보다 목적

자문료, 광고비, 강의료, 학회비, 의국비라는 이름이 있으면 정상 거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은 명목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특정 의료기기 채택, 사용량 증가, 납품 유지, 경쟁 제품 배제와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돈이 언제 지급됐는지.

둘째, 지급 전후 제품 사용량이나 납품 구조가 달라졌는지.

셋째, 병원 내부에서 누가 제품 선택과 구매 결정에 관여했는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판매촉진 목적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2. 허용되는 지원은

모든 지원이 불법 리베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은 일정 범위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증빙입니다.

학회 지원이라면 주최자, 대상자, 실비성, 영수증, 프로그램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품설명회라면 실제 설명회 자료, 참석자, 제공 금액과 횟수가 맞아야 합니다.

“학회였다.”

“설명회였다.”

이 설명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자료가 없으면 방어 논리는 약해집니다.

3.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정상 거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광고, 자문, 강의, 용역이 없었다면 오히려 위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만 보지 않습니다.

지급 시점, 업체 내부 정산표, 병원 사용량 변화, 영업담당자 메시지, 구매 결정 과정을 함께 봅니다. 금품 지급 전후로 특정 의료기기 사용량이 증가했다면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정상 거래라면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문료라면 자문 내용과 회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광고비라면 광고 집행 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의료라면 강의 자료와 참석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의국비

의국비나 병원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에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경우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개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도 추징 단계에서 따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실제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면 그 실질적 귀속 이익을 기준으로 개별 추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따라서 “전체 금액”과 “내게 귀속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리베이트 사건에서는 주장과 함께 다음 자료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5. 먼저 정리할 자료

업체와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좌 입출금 내역과 현금 사용처
자문, 광고, 강의 결과물
학회 및 제품설명회 증빙
제품별 납품 내역과 사용량 변화
병원 내부 결재자료와 구매위원회 자료
업체 직원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이 자료들은 혐의를 단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설명 가능한 지점과 위험한 지점을 나누기 위한 기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액이 적으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판매촉진 목적과 거래 관련성이 있으면 소액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리베이트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실제 용역 수행 여부와 대가의 적정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Q. 참고인 조사라면 가볍게 다녀와도 됩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시작해도 자료와 진술에 따라 피의자 지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기기 리베이트 사건의 중심은 명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돈의 흐름, 제품 사용량, 계약의 실체, 병원 내부 결정, 업체 직원의 진술이 함께 놓입니다. 경찰·검찰·보건복지부 연락을 받았거나 업체 조사 과정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면, 진술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면허 관련 행정처분, 추징, 세무 리스크는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제23조의5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몰수·추징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초기 진술 하나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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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사건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거래경위와 내역, 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거들, 법리적 구성을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하느냐에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사, CSO, 의료기관들의 리베이트 사건들을 문서와 수치 기준으로 구조화해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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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과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대처방법 안내 / 법률사무소 이화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 작성방법은

장효강변호사 — Tue, 21 Apr 2026 15:42:48 +0900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행정소송 변호사

장기요양기관이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서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의견제출기한, 환수 산정내역, 쟁점별 반박, 증거자료 준비 방법을 설명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 작성방법은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의견제출기한과 환수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단이 문제 삼은 처분사유, 조사대상 기간, 환수금액, 증거자료를 나누어 다투는 문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경우 등에 그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예정통보는 단순 안내문이 아니라 실제 금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수 예정통보 의견제출서 , 작성방법 안내

1.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환수예정통보서를 받았다면 바로 의견서를 쓰기보다, 내용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먼저 의견제출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처분 사전통지에서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사대상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전체가 문제 된 것인지, 특정 월이나 특정 수급자만 문제 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 된 급여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은 쟁점이 다릅니다.

방문요양기관은 실제 급여제공 여부, 요양보호사 근무기록, 사회복지사 방문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인력배치, 프로그램 운영, 송영, 급식, 조리원 관련 자료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야간근무, 간호인력, 물리치료, 위생·급식·세탁 업무, 인력배치 기준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수 산정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별, 월별, 위반유형별로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보아야 합니다.

환수예정금액이 크다고 해서 그 금액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2.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의견제출서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적인 설명만 길게 쓰는 것입니다.

“고의가 없었습니다.”

“직원이 몰라서 그랬습니다.”

“다른 기관도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운영이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만으로는 환수사유나 환수금액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의견제출서에는 다음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 공단이 문제 삼은 사실이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문제 된 기간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환수금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방문요양급여가 제공되었다면 급여제공기록지, 요양보호사 근무기록, 보호자 상담기록, 수급자 상태기록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력배치가 문제라면 근로계약서,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4대보험 자료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장과 증거가 서로 연결되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3. 환수 산정내역이 불명확할 때 확인할 자료

환수예정통보서만 보고는 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의견서를 쓰기보다, 조사결과 자료나 환수 산정근거 자료의 열람·복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별 환수 산정내역, 월별 환수금액, 위반유형별 금액, 조사 당시 작성된 확인서나 문답서, 급여제공기록지와 청구내역의 대조자료, 인력배치 위반 판단근거 등입니다.

환수금액을 다투려면 먼저 그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산정표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제출서를 쓰면, 핵심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4. 의견제출서는 5단 구조로 작성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는 길게 쓰는 것보다 구조가 중요합니다.

첫째, 의견제출의 취지를 씁니다.

예를 들어 “예정 환수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결론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

둘째, 환수예정통보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통보일,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간, 환수예정금액, 주요 위반유형, 의견제출기한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셋째, 쟁점별 의견을 씁니다.

실제 급여제공 여부, 인력배치, 사회복지사 방문, 급여기록, 환수기간, 환수금액 계산 등을 나누어 반박합니다.

넷째, 증거자료를 붙입니다.

급여제공기록지, 근무표, 출퇴근기록, 상담기록, 본인부담금 수납자료, 급여대장 등은 주장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절차법도 의견제출을 할 때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요청사항을 명확히 씁니다.

전부 취소를 요청하는지, 일부 금액 제외를 요청하는지, 환수기간 조정을 요청하는지, 산정금액 재계산을 요청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환수예정통보 중 ○○ 부분은 실제 급여제공 사실 및 관련 자료에 비추어 환수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설령 일부 미비점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특정 수급자 및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환수 산정기간과 예정 환수금액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결과 예고된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지정취소까지 대비해야 한다.

5. 업무정지·지정취소까지 대비해야

환수예정통보는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업무정지, 지정취소, 지정갱신 불이익, 형사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또는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제출서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는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서류는 없지만 실제로 했습니다.”

“직원이 임의로 처리했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나중에 더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환수예정통보를 받았다면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처분사유가 맞는가.

기간이 맞는가.

금액이 맞는가.

증거가 충분한가.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리

장기요양기관이 환수예정통보를 받았을 때 의견제출서는 선처를 구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공단의 판단 중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환수기간이나 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정리하는 문서입니다.

환수예정통보서, 조사결과표, 산정내역을 받았다면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간, 환수예정금액, 의견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은 쟁점이 다르므로 의견제출서의 구조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료를 급하게 제출하기보다, 먼저 통보서의 내용과 산정근거를 정확히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환수예정통보서나 환수 산정내역을 받으셨다면

기관유형, 조사대상 기간, 환수예정금액, 의견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초기 의견제출서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는지에 따라

이후 환수처분, 업무정지, 지정취소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 | 장효강 변호사 02-3444-58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장기요양환수에 대한 의견제출서 작성방법 안내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정기 현지조사 의료기관 대응 사례 안내

장효강변호사 — Tue, 14 Apr 2026 14:56:59 +0900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정기 현지조사 의료기관 대응 사례 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행정소송 대응

이 글은 업로드된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과 2026년 4월 현재 공개된 법령·행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현장조사 34개소, 의료급여 현장조사 16개소를 대상으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조사방향에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지조사 통지서를 받은 날, 가장 위험한 대응은 설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말하는 일이 아니다. 내 기관이 어떤 유형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지 분류하고,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준비하는 일이다.

현지조사는 조사 당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사 뒤에는 정산심사, 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행정처분 단계가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사건 전체를 좌우한다.

요지

이번 정기 현지조사에서 볼 것은 통지서 자체보다 조사방향이다. 건강보험은 거짓청구·산정기준 위반청구·대체증량 등이, 의료급여는 산정기준 위반청구·비급여 후 이중청구 등이 핵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통지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으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구두 통지가 가능해 사전통지 부재만으로 조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조사 중에는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보고·서류제출 명령 위반, 거짓보고, 거짓서류 제출, 질문·검사 거부는 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뒤에는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견제출과 처분 검토 단계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사 직후 메모와 자료 정리가 중요.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정기 현지조사 조사방향

건강보험 조사방향에는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가 들어 있고, 의료급여 조사방향에는 산정기준 위반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기타 부당청구가 적시돼 있다.

이 말은 곧, 내 기관의 문제를 먼저 아래 네 갈래로 나눠 봐야 한다는 뜻.

유형	대응	초기에 흔한 실수
거짓청구 의심	진료 실재 자료	“진료는 했다”는 말만 반복
산정기준 위반	급여기준 충족 자료	진료사실과 기준위반을 섞어 설명
대체·증량	실제 사용량과 청구량	코드 오류와 수량 문제를 함께 인정
비급여 후 이중청구	수납자료와 급여청구 비교	항목 중복 확인 없이 선해명

핵심은

진료가 있었는지, 그 진료가 해당 기준으로 청구될 수 있었는지, 비급여와 급여가 실질적으로 겹치는지를 검토하는 것.

보건복지부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 안내

통지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사범위와 문서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통지는 원칙이다. 다만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통지가 원칙이라는 말이, 언제나 7일 전에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법은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받게 되면 “사전통지가 있었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아래 5가지를 함께 봐야 한다.

1.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

2. 조사대상 기간이 무엇인지

3. 조사범위가 통지와 같은지

4. 제출 요구 자료가 무엇인지

5. 조사원 증표와 관련 문서를 확인했는지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원이 사전에 통지된 사항 범위에서 조사해야 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그 필요성과 내용을 다시 통보한 뒤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다. 또 조사대상자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시키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녹화도 상호 협의하에 가능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

절차 문제는 감정적으로 다투는 영역이 아니다. 기억이 아니라 문서와 메모로 남겨야 하는 영역.

조사 대응.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추는 것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고,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급여도 같은 구조이다. 반대로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보고·거짓서류 제출, 질문·검사 거부가 있으면 별도의 업무정지나 벌칙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당일에 특히 자주 반복되는 잘못된 대응은 아래 네 가지이다.

1. 기억으로 즉답하기	2. 직원마다 다른 설명을 한다	3. 제출자료 목록 없이 자료를 넘기기	4. 조사 뒤에 기록을 손보려 하기
기억으로 답한 말은 나중에 기록과 어긋날 수 있다. 불명확하면 “확인 후 제출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안전.	대표자, 원장, 실장, 청구 담당자가 각자 설명하면 작은 차이도 모순처럼 보일 수 있다. 응답 창구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기본.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한 대응을 일원화 한다.	무엇을 언제 제출했는지 남지 않으면 조사 후 소명 단계에서 정리가 어렵다. 제출자료는 반드시 목록으로 남겨야 한다.	사후 수정은 가장 위험 오류가 있더라도 원본 보존이 먼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응 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자료 준비는 쟁점별로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응에서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한다. 법률사무소 이화

좋은 대응은 자료를 많이 내는 대응이 아니다.

쟁점에 맞는 자료를 정합성 있게 내는 대응이다.

1. 진료 실재 자료

진료기록부
오더
처방전
검사결과
간호기록

거짓청구 의심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본다.

2. 청구 기준 자료

청구명세서
급여기준 검토표
인력현황
근무표
장비·시설 관련 자료

묶음은 산정기준 위반 이슈에서 중요.

3. 수납 자료

비급여 동의서
영수증
카드전표
수납대장
본인부담금 관련 자료

비급여 후 이중청구 여부를 가를 때 핵심.

4. 재고·사용 자료

약품 구입내역
재료 구입내역
수불 자료
거래명세서

대체·증량 이슈에서 의미가 있다.

자료를 정리할 때는 다음 원칙을 지킬 것.

원본은 보존합니다.
제출본과 내부 검토본을 나눕니다.
환자별, 날짜별, 항목별로 맞춰 봅니다.
약점이 있는 자료일수록 먼저 따로 표시합니다.

조사 후에는 해명보다 소명

보건복지부 안내상 현지조사는 현장조사로 끝나지 않는다.

조사 뒤에는 정산심사, 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행정처분 심의, 행정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

즉, 조사 직후 정리를 잘해 두면 뒤 단계의 의견서와 증거 제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어차피 과징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하는 태도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후에는 해명보다 소명이 중요한다. 소명이란 주장과 주장을 뒷 받침 하는 증거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는 제9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법 제29조도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두고 있다. 즉, 과징금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선택지가 아니다. 인정 범위와 과징금 가능성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런 경우라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진료기록과 청구명세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
비급여 수납과 급여청구가 실질적으로 겹칠 수 있는 경우
사실확인서나 확인서 서명을 요구받은 경우
조사대상 기간이나 자료 요구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직원 진술과 기관 설명이 이미 엇갈린 경우
과거 같은 유형의 자진정정, 환수, 현지조사 이력이 있는 경우

체크리스트

통지서, 조사 관련 안내문, 조사명령 문서를 한 파일로 모은다.
우리 사안을 거짓청구 / 산정기준 위반 / 대체·증량 / 이중청구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분류한다.
진료기록, 청구내역, 비급여 수납자료, 약품·재료 자료를 쟁점별로 묶는다.
응답 창구를 한 사람으로 정한다.
직원들에게 추정 답변을 하지 말라고 미리 공지한다.
제출자료 목록을 만든다.
조사 당일 질문과 답변을 바로 메모한다.
확인서 서명 전에는 문구를 다시 읽고, 불명확하면 바로 서명하지 않는다.
조사범위 확대나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면 그 시점과 내용을 기록한다.
조사 후 바로 소명 구조를 정리한다.

FAQ

Q1. 사전통지 없이 왔는데 조사 자체가 위법인가요?

그렇게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개시 7일 전 서면 통지지만,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구두 통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전통지 유무와 함께 조사범위, 조사문서, 증표 제시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현지조사를 받으면 바로 업무정지인가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현지조사 뒤에는 정산심사, 처분 사전통지, 의견청취, 심의, 행정처분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직후의 정리와 의견 제출이 중요합니다.

Q3. 조사 때 변호사나 회계사 같은 전문가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가 법률·회계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4. 조사과정을 녹음해도 되나요?

전면 금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조사대상자와 조사원이 조사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녹화할 수 있고, 그 범위는 상호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5. 결국 과징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 않나요?

그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제9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의료급여는 제2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때에만 업무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조항이 열려 있습니다. 조사거부, 거짓보고, 거짓서류 제출 같은 문제는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마무리

현지조사는 통지서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주장의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내 기관이 무엇으로 문제 되는지, 무엇을 먼저 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검토가 필요한지를 구분하면 대응은 훨씬 안정된다.

특히 이번 2026년 4월 정기 현지조사처럼 조사방향이 이미 예고된 경우에는, 그 방향에 맞춰 내부 자료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실무적인 대응이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상담 및 수임 일정을 조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의료기관현지조사 행정소송 대응 소개

세무조사 후 조세포탈이 걱정된다면: 지금 내 단계 확인, 오늘 멈출 일, 30일·15일 안에 해야 할 대응

장효강변호사 — Fri, 10 Apr 2026 23:10:59 +0900

세무조사 후 조세포탈 대응 법률사무소 이화

세무조사에서 조세포탈 리스크가 거론될 때는 억울함을 표하기 보다는 단계 구분이 먼저입니다. 단순 누락과 ‘부정한 행위’의 차이, 세무조사 결과통지 30일, 통고처분 15일, 지금 확보할 자료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정리합니다.

세무조사에서 매출누락,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경비가 문제 됐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포탈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 누락이 아니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입니다. 대법원도 단순 미신고·허위신고만으로는 부족하고, 장부 미작성·파기·은닉, 거래 은닉, 차명계좌 사용 같은 적극적 은닉 정황이 더해져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억울함을 길게 적는 것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 무엇이 이미 불리한 증거로 읽히고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입니다.

세무조사와 조세형사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내 사건이 결과통지 30일 구간인지, 통고처분 15일 구간인지부터 먼저 가려야 대응 순서가 보입니다.

1. 지금 먼저 확인할 것: 내 사건은 어느 단계인가

조사 사전통지,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 시작 단계라면 아직 세무조사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단계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를 조사에 참여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장부를 세무관서에 가져가려면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시 보관 동의서와 일시 보관증도 교부해야 합니다. 반환 요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돌려줘야 하고,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한 일시중지·중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아직 과세 전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간이 촉박하면 먼저 청구서를 내고 나중에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열람이나 등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부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고발·통고와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은 예외가 아닙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면 더 이상 “세금만 조금 더 내면 되는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통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발할 수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세액 조정이 아니라 형사 전환을 전제로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검찰·경찰 출석요구, 압수수색 영장, 범칙조사 고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언급된 문서를 받았다면 이미 형사 국면에 한 발 들어온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사건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두고 있습니다.

2. 오늘 절대 하지 말 것

법원은 조세범 범죄의 성립요건인 고의를 말보다 장부와 흔적에서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위험한 행동은 해명이 아니라 과거의 흔적을 바꾸는 일입니다. 대법원은 장부를 처음부터 작성하지 않거나 파기·은닉하고,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자료를 뒤늦게 내는 정황을 적극적 은닉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 바로 멈춰야 할 것은 다섯 가지입니다.

ERP, 홈택스, 메신저, 이메일, 파일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일
거래처나 직원과 설명을 맞추는 일
뒤늦게 계약서를 새로 만들거나 날짜를 소급하는 일
조사관 질문 범위를 넘는 장문 진술을 즉흥적으로 하는 일
자료 구조를 보지 않은 채 수정신고부터 서두르는 일

이 다섯 가지는 사건을 가볍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적극적 은닉이나 허위 외관 작출로 판단될 위험을 키웁니다.

지금은 설명보다 보전이 먼저. 파일 수정·삭제, 소급 계약, 말 맞추기는 멈추고, 통지서·세금계산서·ERP 이력·계좌내역 같은 원본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3. 오늘 안에 확보할 최소 자료

자료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모든 자료”가 아니라 방향을 잡을 최소 자료입니다.

우선순위는

1) 받은 문서 원본

세무조사 사전통지, 자료제출 요구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통고처분서, 출석요구서

2) 홈택스 신고서와 세금계산서 자료

부가세·법인세·종소세 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수정 내역, 합계표

3) ERP 원본과 수정 이력

인쇄본보다 원본 export가 우선입니다. 가능하면 사용자별 수정 로그까지 확보합니다.

4) 계좌 흐름

법인계좌, 대표자 계좌, 차명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계좌 내역을 같은 기간으로 맞춥니다.

5) 실거래 증빙

계약서, 발주서, 납품서, 거래명세표, 용역 결과물, 재고자료, 운송자료를 붙입니다.

6) 내부 지시 흔적

대표 결재선, 재무담당 보고 체계, 세무대리인과 주고받은 이메일·메신저

조세포탈 사건은 결국 말보다 증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를 모을 때도 “설명용 문서”보다 “원본”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이 예시로 든 것도 이중장부, 거짓 문서, 장부 파기, 거래 조작·은폐, ERP 조작이기 때문입니다.

4. 내 사건이 ‘단순 누락’인지 ‘부정한 행위’인지 보는 질문

단순 누락과 적극적 은닉은 다르게 봅니다. 핵심은 누락 자체보다 장부·증빙·거래 구조를 숨기거나 왜곡한 적극적 흔적이 있는지입니다.

결론을 서두르지 말고, 아래 질문에 먼저 답해보면 됩니다.

장부가 조사 전부터 있었습니까, 아니면 조사 후 급히 맞춘 것처럼 보입니까?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나 증빙이 있습니까?
차명계좌, 현금거래, 거래누락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까?
ERP나 전자세금계산서에 수정·삭제 이력이 남습니까?
특정 법인의 비용을 다른 법인 거래처럼 꾸민 흔적이 있습니까?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다”는 말로 특정 법인의 허위 비용 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조세범 처벌법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단순 계산 실수나 해석 차이, 단순 미신고만으로는 곧바로 범죄 기준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부 미작성·파기, 허위 문서, 거래 은닉, 차명 사용, 가공거래 외관 같은 정황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은 복수 법인 구조에서, 다른 법인에서 관련 세액을 신고·납부했더라도 법인세 포탈 결과와 고의는 원칙적으로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회사에서 냈다”는 설명은 생각보다 잘 안 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5. 기한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30일, 15일, 그리고 바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30일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해야 하고, 기간이 임박하면 먼저 청구서를 넣고 자료를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관계서류 열람·등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30일을 그냥 흘려보내면, 과세 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통고처분서를 받았다면 15일입니다. 이 단계는 “나중에 불복하면 되겠지”라고 미루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고처분은 벌금 액수만 볼 일이 아니라, 어떤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받아들이는 효과가 생기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출석요구, 압수수색, 범칙조사 고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하루라도 미루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명의 분량보다 설명의 버전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표, 경리, 세무대리인의 진술 구조가 어긋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자료가 맞아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 판단이지만, 법원이 고의를 장부와 역할 분담, 법인별 귀속 구조에서 본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위험입니다.

6. 수정신고는 ‘착한 행동’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

조세범 처벌법은 포탈세액 등에 대해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수정신고를 하거나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분명 중요한 카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자주 망합니다. 수정신고를 “좋은 태도”로만 보면, 세무문제와 형사문제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허위 증빙, 장부 구조, 법인별 비용 귀속, 통고·고발 여부가 얽혀 있는 사건에서 수정신고는 단순 정정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정할지에 관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수정신고를 늦추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조를 먼저 세운 뒤 움직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법률 조문 자체보다는 그 조문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실무적 판단입니다.

7. 대표, 경리, 세무대리인이 지금 나눠서 해야 할 일

대표는 지금부터 응답 창구를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조사관 연락, 자료 제출, 거래처 문의에 대한 대응 라인을 정하지 않으면 설명 버전이 늘어납니다. 대표가 직접 파일을 손보거나 직원에게 “정리 좀 해두라”고 말하는 순간, 의도와 무관하게 사건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경리·재무담당자는 정리본이 아니라 원본을 지켜야 합니다. 인쇄물보다 원본 파일, 화면 캡처보다 export 파일, 설명 메모보다 수정 이력이 중요합니다. “보기 좋게 정리한 자료”는 나중에 오히려 왜곡으로 의심받기 쉽습니다.

세무대리인은 세액 조정과 형사 리스크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이 단순 누락 보정인지, 허위 증빙·장부 구조가 얽힌 사건인지, 어떤 법인과 어떤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나눌지부터 다시 짜야 합니다. “일단 수정신고부터 하자”는 반사적 대응이 늘 좋은 답은 아닙니다.

8. 왜 빨리 봐야 하는가

이 문제가 무거운 이유는 금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급격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3조는 기본적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2배 이하 벌금을 두고,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30% 이상이거나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연간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게 처벌하고, 벌금도 병과합니다.

9. 이런 경우라면 혼자 하지 마세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 세무 정정으로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가공경비, 차명계좌, 매출누락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
장부가 없거나, 뒤늦게 맞춘 흔적이 있거나, ERP 수정 이력이 보이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해야 하는 경우
통고처분을 받고 15일 안에 이행 여부를 정해야 하는 경우
복수 법인 구조에서 매출·비용 귀속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경우
대표와 경리, 내부 실무자, 세무대리인의 설명이 이미 엇갈리기 시작한 경우

마무리

조세포탈 사건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는 억울하다”를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단계가 어디인지, 오늘 무엇을 멈춰야 하는지, 어떤 원본 자료를 먼저 확보할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조세범 처벌법과 대법원 판례가 보는 것은 결국 장부, 허위 문서, 거래 구조, 자금 흐름, 법인별 귀속이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통지서 한 장, 주요 계좌 몇 개, 세금계산서 일부만 있어도 현재 단계와 급한 위험은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상담 예약 02-3444-58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결론은 실제 장부·세금계산서·계좌·내부 지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후 조세포탈 대응 법률사무소 이화

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문제될까? 의료법인·MSO 구조에서 대법원이 보는 실제 운영 기준과 초기 대응

장효강변호사 — Tue, 7 Apr 2026 15:54:24 +0900

사무장병원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가 핵심입니다. 의료법인·MSO 계약, 자금 흐름, 환수·형사·의사면허취소 리스크를 초기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여부는 명의가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로 판단됩니다. 인사·예산·장비 승인권, 자금 흐름, 의료의 독립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명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공단은 누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통제했는지, 돈이 어디로 흘렀는지, 의료법인의 실체와 비영리성이 유지되었는지를 봅니다. 개인 명의 의료기관에서는 비의료인이 시설·인력·자금·운영성과 귀속을 주도하면 개설자격 위반이 문제 되고, 의료법인에서는 여기에 더해 의료법인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했는지가 추가로 문제 됩니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료인, 의료법인 등 제한된 주체에게만 인정되고, 이를 위반한 개설·운영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미 현지조사 예고, 자료제출 요구, 참고인·피의자 조사 연락, 환수 예정 통지, 압수수색, 고발 이야기가 나온 상태라면 “나중에 설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연대납부, 일정 요건에서는 재산 압류, 의료인 면허취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만으로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되면 면허취소가 현실 쟁점이 됩니다. 개설허가 취소·폐쇄와 면허취소는 청문 대상이기도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이 글은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위한 글입니다.

투자계약서, MSO 계약서, 브랜드 계약, 컨설팅 계약이 병원 운영과 얽혀 있는 경우
비의료인이 인사·예산·장비·자금집행의 최종 승인권을 쥐고 있는 경우
대표원장이나 이사회의 형식과 실제 운영 라인이 다른 경우
현지조사, 수사, 환수, 청문, 행정처분에 대비해 자료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1. 의사가 직접 진료해도 안전하지 않은 이유

개인의원이나 의사 명의 의료기관에서는 “명의가 의사다”, “의사가 직접 진료했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비의료인이 시설·인력 충원과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자금 조달, 운영성과 귀속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사 명의로 신고가 되어 있거나 의사가 직접 의료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여기서 핵심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운영 흔적입니다. 누가 채용을 결정했는지, 누가 장비 도입을 승인했는지, 누가 돈을 넣고 빼는지, 누가 수익을 가져가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원장은 진료만 했고 운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는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법률정보센터)

2. 의료법인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의료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무장병원으로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인 사안에서 개인 명의 의료기관의 판단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자금을 출연하거나 임원 지위에서 운영에 깊게 관여하는 일 자체는 의료법인의 구조 안에서 허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인은 개설에 필요한 시설이나 그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해야 하고, 이 실체가 유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정보센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비의료인이 운영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료법인이 실제로는 껍데기뿐인 법인이었는지, 또는 의료법인의 재산과 운영수익이 부당하게 빠져나가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무너졌는지까지 봅니다. 즉, 의료법인 사건은 “누가 운영했나”와 “법인 자체가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나”를 함께 보는 구조입니다. (법률정보센터)

3. 대법원이 보는 핵심은 2단계입니다

의료법인 사건은 운영 주도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의료법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까지 추가로 봅니다.

의료법인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는 구조는 명확합니다.

첫째,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봅니다.

둘째, 그 의료법인이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를 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실질적인 재산 출연이 없어 법인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법인의 재산이나 운영수익이 상당한 기간 부당하게 유출되어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무너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0도6492에서도 운영 주도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설립과정의 하자나 일시적 자금 유출만으로 곧바로 결론낼 수 없으며, 유출 정도·기간·경위·회계처리·이사회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그래서 의료법인 사건은 단순히 “누가 더 센 사람인가”를 묻는 싸움이 아닙니다. 법인 실체, 회계, 이사회, 승인권, 수익 귀속, 실제 용역의 존재가 다 붙는 싸움입니다. 계약서만 반듯하고 운영 흔적이 무너지면 위험하고, 반대로 비의료인 관여가 있더라도 법인 실체와 회계가 정당하게 유지되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4. 실무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1) 의사결정 구조

인사, 예산, 장비 도입, 자금 집행의 최종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사회 의사록과 실제 결재선이 일치하는지, 대표원장이 형식상 책임자일 뿐 실제로는 배제되어 있지 않은지, 특정 비의료인이 최종 승인권을 행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정보센터)

2) 자금과 수익의 흐름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가 섞였는지, 투자금 회수 구조가 사실상 병원 수익 배분인지, 매출 연동형 관리비나 브랜드료, 컨설팅비가 실제 용역과 맞는지, 운영수익이 외부로 빠져나갔는지를 봅니다. 의료법인 사건에서는 특히 부당 유출의 규모, 기간, 경위, 회계처리, 이사회 결의가 중요한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법률정보센터)

3) 의료의 공공성과 독립성

의료법인이란 이름을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영리 추구가 의료 판단을 압박했다면 구조 전체가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무너졌는지를 독립된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과잉진료, 환자 유인, 진료 독립성 침해 같은 정황은 이 부분과 연결되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센터)

5. 자주 하는 오해는 대부분 위험하다

“MSO 계약이 있으면 괜찮다.”

아닙니다. MSO 계약 자체가 곧바로 위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계약서가 있다고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보는 것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제 승인권, 비용 산정 구조, 자금 흐름, 실제 용역 산출물입니다. (법률정보센터)

“의료법인이니까 투자자 관여는 다 허용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금 출연이나 임원으로서의 관여가 허용될 수는 있어도, 법인이 껍데기이거나 수익이 부당하게 빠져나가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무너지면 결론은 정반대로 갑니다. (법률정보센터)

“환수는 형사 끝난 뒤의 문제다.”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와 개설자에 대한 연대납부 구조를 두고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압류도 허용합니다. 다만 환수가 언제나 기계적으로 전액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대법원은 개설명의인의 역할, 이익 귀속, 불법성 정도 등을 보지 않은 전액 징수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환수는 늦게 봐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초기에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법률정보센터)

“자료를 다 모은 뒤에 상담해야 한다.”

오히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사무장병원 사건은 자료가 완벽할 때 상담하는 사건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초기에 정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통지서 한 장, 계약서 일부, 최근 자금 흐름 일부만 있어도 방향은 충분히 잡을 수 있습니다.

6. 지금 당장 확보할 최소 자료

사무장병원 문제는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환수·연대납부, 개설 취소·폐쇄, 압류, 면허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좋지만, 아래 전부가 있어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부터 보면 됩니다.

최근 받은 통지서, 조사 연락, 자료제출 요구서
투자계약서, MSO 계약서, 브랜드 계약서, 컨설팅 계약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임원 구성표, 결재선 자료
법인 계좌 흐름, 세금계산서, 급여결정 자료, 세무 신고 자료
실제 용역 결과물, 업무보고서, 이메일, 메신저, 승인 흔적
대표원장과 비의료인 사이의 역할 분담이 드러나는 자료

특히 아래 신호가 있으면 빨리 봐야 합니다.

매출 연동형 관리비 또는 수익 배분 구조
대표원장 배제 상태의 최종 승인 구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실제 용역과 맞지 않는 컨설팅비·브랜드료
조사 직전 또는 조사 중 급한 회계 수정, 계약서 소급 정리 시도

7.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사무장병원 사건은 “나중에 재판에서 설명하면 되지”라고 넘길 수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초기에 제출된 자료, 첫 진술, 계좌 설명, 계약 구조에 대한 해명이 뒤의 형사·환수·행정처분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설허가 취소·폐쇄명령과 면허취소는 청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조사 직후부터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포인트를 분리해 설명할지를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센터)

방어는 적발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정리는 그 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회계, 이사회, 승인권, 실제 용역, 진술 순서를 한 번에 맞춰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각 문서가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8. 이런 경우라면 바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에 매출연동 수익배분, 우회적 경영권, 실질적 통제 조항이 있는 경우
MSO 비용 산정 근거와 실제 용역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결재선, 급여결정권, 자금 흐름이 실제 운영과 어긋나는 경우
현지조사, 수사, 환수 통지, 청문을 앞두고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경우
대표원장, 이사장, 투자자, 행정총괄의 역할이 문서마다 다르게 보이는 경우

상담 안내

자료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통지서 한 장, 계약서 일부, 최근 자금 흐름 일부만 있어도 위험 신호는 상당 부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문제는 계약서 문구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누가 통제했는지, 수익이 어디로 갔는지, 의료법인의 실체와 비영리성이 유지되었는지를 자료와 진술의 순서까지 포함해 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료기관 관련 현지조사·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형사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형사와 행정을 따로 떼어 보지 않고,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설명을 먼저 세울지부터 점검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의료기관 행정·형사

장효강 변호사
02-3444-5852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결론은 계약·회계·운영 자료와 진술 경과를 함께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근거 법령·판례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48조 제2항, 제64조, 제65조, 제84조, 제8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81조의2.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두52897 판결.

법률사무소 이화 ❘ 의료기관 행정·형사

의원 현지조사 처분사전통지, 의견서 제출로 부당금액이 조정된 사례

장효강변호사 — Thu, 2 Apr 2026 13:39:33 +0900

법률사무소 이화 행정소송 장효강 변호사 의원 현지조사 처분사전통지 , 의견서 제출로 부당금액이 조정된 사례

법률사무소 이화 수행사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이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많은 원장님들이 그 문서에 적힌 숫자가 이미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차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상 현지조사 뒤에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부당금액 집계와 행정처분 내역 산출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처분사전통지와 의견 검토, 행정처분 심의, 행정처분이 이어집니다. 행정절차법도 처분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두고 있고, 제출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A] 의원 사건에서, 현지조사 후 처분사전통지 단계에 맞춰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다시 구조화해 제출했고, 그 결과 사전통지 기준 총부당금액 이 최종적으로 감액되어 조정되는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부당금액 산정표 자체를 다시 계산하게 만든 대응에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었습니다. 현지조사 이후 받은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36개월, 총부당금액은 2억 7,000만원, 예정 처분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 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을 중심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과징금도 업무정지일수 구간에 따라 총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 범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부당금액이 줄어들면, 환수 문제만이 아니라 업무정지일수와 과징금 구간까지 다시 계산될 여지가 생깁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의 보건복지부 공단 현지조사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이화의 대응 방식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이화는 처음부터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전통지서에 적힌 부당금액이 어떤 항목들의 합계인지, 그 산정이 어떤 기록과 어떤 기간을 전제로 한 것인지부터 다시 쪼개 봤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처분 전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는 조사결과 문서와 처분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가 실제로 정리한 쟁점은 크게 네 갈래였습니다.

1. 부당금액 산정 항목 재분류

사전통지서상 하나의 부당 유형으로 묶여 있던 항목 중 일부는 의무기록, 시행 시점, 청구 구조를 다시 대조하면 동일한 유형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 항목을 환자별·월별로 다시 배열해, 총부당금액에 과도하게 포함된 부분을 분리했습니다.

2. 조사대상 기간 재검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는 월평균 부당금액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래서 조사대상 기간 계산이 달라지면, 처분 수위 자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화는 공단, 보건복지부에서 계산한 산식이 맞는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3. 수납 및 증빙자료 재배열

일부 항목은 본인부담 수납 또는 기록 부재를 전제로 부당금액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카드전표, 계좌이체 내역, 수납대장, 설명기록, 검사결과지 등을 다시 맞춰 보니 사전통지서의 전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화는 이 자료들을 별첨 표로 정리해 설명이 아니라 숫자 변경의 근거로 제출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이런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첨부를 제도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4. 재산정 표 제출

가장 중요한 작업은 마지막이었습니다. 단순히 “이 부분은 억울하다”가 아니라,

사전통지 기준 총부당금액

제외 또는 정정되어야 할 항목

조정 후 총부당금액

조정 후 월평균 부당금액

조정 후 부당비율

을 한 표로 다시 만들어 행정청이 숫자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상태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그 결과 사전통지 기준 총부당금액은 최종적으로 상당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다시 산정되었고, 예정되었던 처분 구간도 함께 재검토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절차는 처분사전통지 후 의견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즉, 사전통지서에 적힌 숫자가 항상 마지막 숫자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계는 부당금액과 처분 수위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 마지막 실무 구간에 가깝습니다.

이 사례에서 핵심이었던 포인트

이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전통지서를 최종 결론으로 전제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정절차법은 의견 제출권, 증거자료 첨부, 문서 열람·복사,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제출 의견의 반영을 모두 예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보다 산식을 먼저 본 것입니다. 총부당금액이 줄어들면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함께 바뀌고, 그에 따라 업무정지일수나 과징금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의견서를 ‘해명서’가 아니라 ‘재산정 문서’로 쓴 것입니다. 심평원 FAQ도 처분사전통지 시 송부된 의견 제출서 서식으로 의견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결국 승부는 길게 설명하는 데 있지 않고, 어떤 항목을 어떤 근거로 빼거나 정정할 수 있는지를 구조화하는 데 있습니다.

공단이나 보건복지부의 사전처분 통지에 대응해야 할까 ?

이런 경우라면 처분사전통지 단계에서 바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지조사 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는데 총부당금액이 예상보다 크게 산정된 경우

환수 문제를 넘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구간까지 걸릴 수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계산, 본인부담 수납, 의무기록 정리, 환자별 분류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의 산정 근거를 보기 위해 조사결과 문서와 관련 문서의 열람·복사가 필요한 경우

의견제출기한이 촉박해, 쟁점과 증거자료를 한 번에 구조화해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상 처분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기관과 의견제출기한이 들어가야 하고, 그 기한은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10일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기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하고 다시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의 시각

현지조사 이후 가장 많은 원장님들이 하는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조사에서 다 끝났다”는 생각이고,

다른 하나는 “의견서는 형식 절차일 뿐이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후 처분사전통지와 의견 검토, 행정처분 심의를 거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행정절차법은 의견 제출과 그 반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억울함을 길게 적는 일이 아니라, 총부당금액을 구성하는 항목과 기간, 근거자료를 다시 계산하는 일입니다.

마무리

법률사무소 이화는 이 사건에서, 현지조사 이후 처분사전통지 단계가 단순한 소명 구간이 아니라 숫자를 다시 바로잡는 실무 구간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부당금액은 그대로 확정되지 않았고, 의견서와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실제 반영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지조사 이후 처분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어떤 항목이 총부당금액에서 빠져야 하는지, 어떤 기간 계산이 잘못되었는지, 그 변화가 처분 구간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입니다.

그 정리가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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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률사무소 이화가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와 식별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비식별화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모든 사건은 조사대상 기간, 청구 유형, 제출자료, 처분 단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전떡볶이 과징금 사건으로 본 가맹본부 리스크: 필수품목·정보공개서·내용증명, 어디서부터 문제되나

장효강변호사 — Mon, 30 Mar 2026 15:45:43 +0900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필수품목 문제는 물품 자체보다 , 본사가 무엇을 어떤 문서와 방식으로 강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

결론부터

가맹본부가 모든 품목의 구매처를 통제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 관련이 약한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구매로 묶고, 그 구조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정리돼 있지 않으며, 이를 어긴 점주에게 내용증명·공급중단·계약해지 압박까지 붙는다면 공정위로 부터의 제재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이번 신전푸드시스 사건은 바로 그 조합이 어떻게 과징금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공정위는 2026년 3월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거래강제 품목으로 기재하지 않은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반 공산품 15종을 사실상 본사 구매 품목처럼 운영했고, 2021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9개 가맹점에 총 70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며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3년에는 지역본부에 외부구매 체크리스트까지 배포해 점검 체계를 만들었고,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최소 6.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 현재 사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단정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이 사건은 신전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한 브랜드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2025년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 사건에서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강제와 수수료 전가를, 피자앤컴퍼니 사건에서는 삼발이·일회용 포크 강제를 제재했습니다. 공정위의 집행 방향은 분명합니다. 맛과 품질, 상표권 보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공급 구조로 묶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제도가 이미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올리는 등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 협의 의무가 붙고,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뿐 아니라 가맹계약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개정도 예고되어, 가맹사업 정보를 창업·운영·종료 단계 중심으로 더 구조화해 공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부터 해오던 방식”이라는 말이 가장 약한 방어가 되는 시기입니다.

2. 필수품목은 언제 허용되고, 언제 거래강제가 되나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심사지침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본사의 필요가 아니라, 객관적 필요성입니다.

같은 포장 부자재라도 ,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

그래서 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품목이 정말 브랜드 동일성에 필수적인가.

같은 품질의 시중 제품으로 대체되면 브랜드가 실제로 흔들리는가.

그 필요성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미리 설명했는가.

점주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었다면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

이 네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필수품목”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공정위가 특히 나쁘게 보는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문서와 운영의 불일치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없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강제품목처럼 운영되거나, 계약서에는 없는데 본사 내부 매뉴얼과 지역본부 지시로 강제되는 구조입니다.

둘째는 일반 공산품에 붙는 과도한 통제입니다. 상표가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젓가락·숟가락·포장용기 같은 공산품이 맛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제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결국 “로고가 있으니 무조건 필수”라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점검표와 내용증명은 관리 도구이기도 하지만 , 동시에 거래강제의 운영 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셋째는 강제 집행 방식입니다. 내용증명, 공급중단 경고, 계약해지 언급, 지역본부 체크리스트, 외부 구매 적발 프로세스는 본사 입장에서는 관리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와 법원은 이런 자료를 거래강제를 뒷받침하는 운영 흔적으로 읽습니다. 한번 만들어진 체크리스트와 공문은 나중에 가장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이미 점검표와 내용증명을 돌렸다면, 문서 정리가 먼저입니다

이 단계에서 흔한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차피 다들 이렇게 한다”고 넘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사 후 서둘러 정보공개서와 계약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 신전 사건에서도 공정위는 2023년 10월 현장조사가 시작된 뒤 그해 12월 다시 정보공개서를 바꿔 거래강제 품목을 거래권장 품목으로 돌린 경위를 언급했습니다. 사후 수정 자체가 언제나 불리한 것은 아니지만, 왜 바꿨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수정은 방어보다 오히려 인식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징금 사건은 의견보다 문서 이력에서 갈립니다 . 정보공개서 , 계약서 , 내부 지침을 한 번에 맞춰 봐야 합니다 .

이미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 먼저 확보할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이력, 가맹계약서 전 버전, 필수품목 매뉴얼, 발주 기준표, 지역본부 점검표, 내용증명 발송 내역, 품목별 마진 구조, 시중 대체 가능성 검토 자료, 브랜드 동일성 입증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 의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운영 구조와 문서 이력이 같이 정리돼야 합니다.

5.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서울고등법원 단계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론 대응보다 처분서의 논리 구조와 관련매출액 산정, 필수품목 판단, 정보공개·계약·협의 절차의 하자를 먼저 쪼개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뒤에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공정위 대응은 시정명령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처분서 구조와 소송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특히 가맹사업법 위반은 시정조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는 매출액의 2% 범위 내 과징금이 붙을 수 있고,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제재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점주와 오해가 있었다” 수준으로 정리할 일이 아니라, 공정위 단계와 소송 단계를 한 번에 설계해야 하는 사건으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없는 품목을 실무상 필수품목처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일반 공산품에 본사 마진이 붙어 있고, 점주 개별 구매를 제한해 온 경우

지역본부나 슈퍼바이저가 외부 구매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경우

점주에게 내용증명, 공급중단, 계약해지 경고를 반복해 온 경우

2024년 하반기 이후 필수품목 구조를 바꾸면서 협의 절차를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

공정위 현장조사, 자료 요구, 심사보고서, 과징금 통지 중 하나라도 이미 들어온 경우

가맹본부 리스크의 핵심은 한 품목이 아니라 , 실제 운영과 서류가 어긋난 구조 자체입니다 .

마무리

신전떡볶이 사건의 핵심은 젓가락이나 포장용기 자체가 아닙니다. 본사가 무엇을 필수라고 부를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떤 문서와 어떤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공정위는 필수품목을 “본사가 오래 해 온 방식”으로 보지 않고, 객관적 필요성, 정보공개, 계약 기재, 협의 절차, 강제 집행 흔적으로 나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브랜드의 뉴스가 아니라, 같은 구조를 가진 가맹본부 전체에 대한 경고에 가깝습니다.

가맹본부 운영에서 더 위험한 것은 과징금 자체보다, 실제 운영과 서류가 서로 다른 상태로 오래 굳어지는 것입니다. 필수품목, 부자재, 내용증명, 지역본부 점검 체계가 한 번이라도 엮여 있다면 그때는 공정위 대응만이 아니라 구조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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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의견이나 사건 수임 제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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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전떡볶이 과징금 사건으로 본 가맹본부 리스크: 필수품목·정보공개서·내용증명, 어디서부터 문제되나

장효강변호사 — Thu, 26 Mar 2026 22:26:18 +0900

필수품목 문제는 물품 자체보다 , 본사가 무엇을 어떤 문서와 방식으로 강제했는지에서 갈립니다 .

결론

가맹본부가 모든 품목의 구매처를 통제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 동일성과 직접 관련이 약한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구매로 묶고, 그 구조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정리돼 있지 않으며, 이를 어긴 점주에게 내용증명·공급중단·계약해지 압박까지 붙는다면 공정위로 부터의 제재 리스크는 급격히 커집니다. 이번 신전푸드시스 사건은 바로 그 조합이 어떻게 과징금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 현재 사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된 것은 아니기에 단정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 이 사건은 신전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한 브랜드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2025년에도 공정위는 앤하우스 사건에서 제빙기·그라인더 거래처 강제와 수수료 전가를, 피자앤컴퍼니 사건에서는 삼발이·일회용 포크 강제를 제재했습니다. 공정위의 집행 방향은 분명합니다. 맛과 품질, 상표권 보호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일반 공산품까지 본사 공급 구조로 묶는 행위를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2. 필수품목은 언제 허용되고, 언제 거래강제가 되나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심사지침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고,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매하지 않으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핵심은 본사의 필요가 아니라, 객관적 필요성입니다.

같은 포장 부자재라도 , 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정말 필수적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

그래서 본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품목이 정말 브랜드 동일성에 필수적인가.
같은 품질의 시중 제품으로 대체되면 브랜드가 실제로 흔들리는가.
그 필요성을 정보공개서와 계약서에서 미리 설명했는가.
점주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었다면 협의 절차를 거쳤는가.

이 네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필수품목”이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공정위가 특히 나쁘게 보는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점검표와 내용증명은 관리 도구이기도 하지만 , 동시에 거래강제의 운영 흔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4. 이미 점검표와 내용증명을 돌렸다면, 문서 정리가 먼저입니다

과징금 사건은 의견보다 문서 이력에서 갈립니다 . 정보공개서 , 계약서 , 내부 지침을 한 번에 맞춰 봐야 합니다 .

이미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면 먼저 확보할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변경 이력, 가맹계약서 전 버전, 필수품목 매뉴얼, 발주 기준표, 지역본부 점검표, 내용증명 발송 내역, 품목별 마진 구조, 시중 대체 가능성 검토 자료, 브랜드 동일성 입증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법률 의견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운영 구조와 문서 이력이 같이 정리돼야 합니다.

5.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서울고등법원 단계까지 고려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기 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언론 대응보다 처분서의 논리 구조와 관련매출액 산정, 필수품목 판단, 정보공개·계약·협의 절차의 하자를 먼저 쪼개 봐야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처분서를 받은 뒤에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공정위 대응은 시정명령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 처분서 구조와 소송 전략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이런 경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서에 없는 품목을 실무상 필수품목처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일반 공산품에 본사 마진이 붙어 있고, 점주 개별 구매를 제한해 온 경우
지역본부나 슈퍼바이저가 외부 구매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는 경우
점주에게 내용증명, 공급중단, 계약해지 경고를 반복해 온 경우
2024년 하반기 이후 필수품목 구조를 바꾸면서 협의 절차를 제대로 남기지 못한 경우
공정위 현장조사, 자료 요구, 심사보고서, 과징금 통지 중 하나라도 이미 들어온 경우

가맹본부 리스크의 핵심은 한 품목이 아니라 , 실제 운영과 서류가 어긋난 구조 자체입니다 .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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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가맹사업법과 가맹본부리스크, 공정위 과징금

교복 입찰 담합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해야 할 것

장효강변호사 — Sun, 22 Mar 2026 01:08:32 +0900

교복 입찰 담합을 했다는 사실로 과징금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뭘 해야 할까.

검토 기준: 2026.03.18. 공정위 보도자료, 공정위 온라인 사건 처리 시스템, 현행 공정거래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이번 광주 교복 입찰 사건과 같이 여러 업체가 다 같이 잘못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각 업체의 책임 범위와 다툼 포인트까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공정위는 광주 지역 중·고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27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2021~2023학년도 입찰 260건 중 226건은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업체별 담합 참여 건수는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담합을 통해 낙찰받은 건수도 최소 0건에서 최대 12건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사에 함께 실렸다는 사실과, 내 업체가 어느 입찰에 어떤 역할로 들어갔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 언론 대응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문서를 여는 것입니다.

ⓔ 260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 기사에 여러 업체가 함께 묶여 보인다고 해서 각 업체의 책임 범위와 과징금까지 동일하게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금은 감정 대응보다 문서 대응이 먼저인가

공정거래법은 다른 사업자와 가격을 정하거나,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등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합의를 금지합니다. 서면 계약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은 계약·협정·결의뿐 아니라 "그 밖의 어떠한 방법"에 의한 합의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서 사업자들이 입찰 공고가 나오면 서로 연락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다고 봤습니다.

대응의 출발점은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닙니다. 공정위가 어느 입찰에서, 어떤 연락과 어떤 투찰을 문제 삼았는지를 문서로 다시 확인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먼저 확보할 문서는 3가지입니다

방어의 출발점은 의결서·심사보고서·과징금 산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의결서, 심사보고서, 과징금 산식이 출발점입니다.

첫째는 의결서입니다. 어느 학교, 어느 학년도, 어느 입찰을 위반행위로 적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는 심사보고서와 첨부자료 목록입니다. 공정위가 어떤 자료와 진술을 근거로 합의를 인정했는지 봐야 합니다.
셋째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산식 자료입니다. 관련매출액을 무엇으로 잡았는지, 기준율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확인해야 금액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관련매출액의 20% 한도에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식 검토를 빼면 사건의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정위 심의절차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에게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열람·등사하게 해 실질적인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통지서 한 장만 보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같이 적발됐다고 역할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27곳 중 하나"라는 묶음으로 사건을 보면 방어 포인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낙찰 예정자로 지목됐는지, 들러리로 적시됐는지, 일부 입찰만 관여했는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의결서 송달 후 30일, 이렇게 써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내용이 맞아도 대응 폭이 줄어듭니다.

공정위 안내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의결서 송달일부터 30일 내,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라서,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운영됩니다. 또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 납부해야 하고, 부담이 크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내용이 아무리 정당해도 법적 대응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은 의결서 송달일부터 30일 내,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이므로,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로도 가능합니다.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입니다.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내 납부해야 하며, 자금 부담이 크다면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다투는 쟁점 5가지

억울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 쟁점은 대개 다섯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정말 그 입찰에 들어갔는가입니다. 기사에는 260건이 한 묶음으로 보이지만, 내 업체가 실제 관여한 입찰과 그렇지 않은 입찰은 구분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 합의가 있었는가입니다. 공정거래법은 가격·거래조건 등을 정하는 합의를 금지하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문장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셋째, 들러리 요청과 서류 부실 제출을 누구 지시로 했는가입니다.

넷째, 관련매출액과 기준율 산정이 맞는가입니다. 과징금이 관련매출액 20% 한도 구조인 만큼 산식은 금액에 직접 연결됩니다.

다섯째,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됐는가입니다. 자료 열람·복사 문제가 남아 있으면 절차 쟁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과징금만 보고 끝내면 안 됩니다: 형사 리스크

행정제재 뒤에는 형사 리스크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고,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시정명령과 과징금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고발 가능성까지 포함한 하나의 사건으로 관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며,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쳤다고 인정되면 공정위는 고발해야 합니다.

시정명령·과징금과 형사 리스크를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행정제재 단계에서 확정된 사실관계가 이후 형사절차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입찰별 사실관계표와 자료 열람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제재 뒤의 형사 리스크까지 방어하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입찰별 사실관계표와 자료 열람 전략을 촘촘히 다시 짜야 합니다 .

지금 바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여러 학교 입찰이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실제 관여 건수가 다르다고 보는 경우
들러리로 적시됐지만 가격 결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
과징금 산식과 관련매출액 설명이 납득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대응과 고발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하는 경우
의결서 송달일 기준 30일 계산이 촉박한 경우

FAQ

Q. 이의신청부터 반드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없이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를 택하든 30일 계산은 놓치면 안 됩니다.

Q. 행정소송은 어디에 제기하나요?

공정위 처분을 다투는 소는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로 운영됩니다.

Q. 심사보고서에 없는 자료도 볼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고, 대법원도 심의절차에서 관련 자료 열람·등사가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마무리

교복 입찰 담합은 공익적으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기사에 이름이 함께 실렸다는 사실만으로 내 업체의 책임 범위와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사건만 보더라도 업체별 참여 건수와 낙찰 건수의 차이는 컸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지금 필요한 것은 언론 대응 문구가 아닙니다. 입찰별 사실관계표, 과징금 산식, 자료 열람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짜는 일입니다. 그 30일이 이후 대응의 폭을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행정소송 변호사 장효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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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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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보는 ‘실질 운영’ 판단 구조

장효강변호사 — Wed, 18 Mar 2026 01:16:08 +0900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의사 명의로 개설했고 실제 진료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인 사안에서는 비의료인이 자금을 넣고 운영을 주도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무장병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누가 운영을 주도했는지에 더해, 의료법인이 탈법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1. 개인의원과 의료법인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사무장병원 문제라도, 개인의원과 의료법인 사건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개인의원에서는 비의료인이 인력, 시설, 자금, 운영성과 귀속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 무자격자의 개설행위가 바로 문제 됩니다.

반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에서는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인 명의 의료기관 기준을 의료법인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비의료인의 자금 출연이나 임원으로서의 운영 관여 자체는 의료법인 구조 안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2. 대법원 기준은 ‘3대 기준’보다 ‘2단계 판단 구조’에 가깝습니다

의료법인 사건에서 핵심은 운영 주도성만이 아니라 의료법인 악용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비의료인이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보고, 그 다음으로 의료법인이 실체 없는 외관에 불과했는지 또는 법인 재산과 운영수익이 부당하게 빠져나가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무너졌는지를 따집니다.

대법원 2020도6492는 바로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병원 운영의 주요 사항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체를 갖추지 못한 의료법인을 악용했는지 또는 법인 재산을 상당한 기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까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유죄를 파기환송했습니다.

3. 실무에서는 결국 이 세 축을 먼저 점검하게 됩니다

판례의 상위 구조를 실제 사실관계에 대입하면, 실무상 먼저 보는 것은 의사결정 구조, 자금과 수익의 흐름, 의료의 공공성과 독립성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는 대법원이 정식으로 “3대 기준”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판례의 판단 구조를 운영 현실에 풀어쓴 점검 포인트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합니다.

의사결정 구조

인사, 장비 도입, 예산, 자금 집행의 최종 승인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봐야 합니다. 비의료인의 관여 자체보다, 그것이 의료법인의 정당한 의사결정인지 아니면 사실상 우회 지배인지가 중요합니다.

자금과 수익의 흐름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섞였는지, 투자금 회수 구조가 실제로는 병원 이익 배분인지, 법인재산이 사적으로 빠져나갔는지를 봅니다. 설립 과정 일부 하자나 일시적 자금 인출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규모, 기간, 경위, 회계처리의 적정성은 매우 민감한 판단 요소입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독립성

수익 압박 때문에 과잉진료, 환자 유인, 진료권 침해가 나타났다면 구조 전체가 더 불리해집니다. 의료법이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이유도 영리 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이 초래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4.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말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투자계약서, MSO 계약서, 정관, 이사회 의사록, 결재선, 급여결정 자료, 계좌 흐름, 세무 신고, 세금계산서와 용역 결과물을 한 번에 맞춰 봐야 합니다.

특히 매출연동형 관리비, 대표원장 배제 상태의 최종 승인 구조,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실제 용역과 맞지 않는 컨설팅비·브랜드료가 있다면 사후 해명보다 먼저 구조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례도 결국 계약서 이름보다 승인권, 회계, 수익 귀속, 운영 흔적을 더 중하게 봅니다.

5. 리스크는 형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행 의료법상 제33조 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의료기관 개설 취소·폐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징수와 개설자 연대납부, 일정 요건에서는 재산 압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는 혐의나 조사만으로 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되고, 그 경우 면허취소가 문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포 문구보다 형사 결과와 행정처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더 신뢰를 줍니다.

6. 결국 중요한 것은 방어보다 구조입니다

MSO 계약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계약서가 정교하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이 보는 것은 누가 통제권을 가졌는지, 수익이 어디로 흘렀는지, 의료법인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이 실제로 유지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작업은 단순한 진술 방어가 아닙니다. 개설 단계의 계약 구조, 이사회 운영, 자금 흐름, 용역 실체, 증빙 축적 방식을 미리 설계해 두는 일입니다. 적발 이후의 해명보다, 적발 전 구조 정리가 더 강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투자계약서에 매출연동 수익배분 또는 우회적 경영권 조항이 있는 경우
MSO 비용의 산정 근거와 실제 용역 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이사회 의사록, 결재선, 급여결정권, 계좌 흐름이 실제 운영과 어긋나는 경우

현지조사, 수사, 환수 통지 전후로 자료 정리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제33조, 제65조, 제8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81조의2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이 글은 의료기관 관련 행정(건보 환수)·형사 사건을 주로 다뤄온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쟁점·요건·입증·절차를 배열했고, 검토·수정하였습니다. 독자가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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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합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의료기관 행정·형사) / 2025년 기준 13년차

목적: 통지서를 받은 독자가 증거·기한·질문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기 위함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사무장병원의 판단과 법적 대처방안에 대한 소고

CSO를 끼우면 안전할까? 동성제약 리베이트 적발이 병·의원에 남긴 질문

장효강변호사 — Thu, 12 Mar 2026 23:41:08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리베이트 사건과 대응책의 검토 .

제약사가 직접 준 게 아니라 CSO를 통해 받은 지원이었다.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공정위는 2026년 2월 동성제약이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수도권 4개 병·의원에 약 2억50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고, 방식이 상품권 현금화에서 CSO 위탁으로 바뀌었어도 본질은 같다고 봤습니다. 이번 사건의 판단기준은 명칭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누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실적과 연동해, 어떤 증빙을 남겼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

2억5000만원이라는 금액보다 계열사 → 상품권 현금화 → CSO 위탁으로 이어진 지급 구조의 연속성.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은 회생절차 진행을 이유로만 면제했습니다. 위반 판단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약사법은 CSO를 사각지대가 아니라 신고·위탁·재위탁·자료보관의 관리대상으로 봅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허용 예외를 두지만, 강의료·자문료·제품설명회라는 이름만으로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수행과 허용 범위 적합성이 먼저입니다.
병·의원 입장에서는 계약서, 수수료 산정표, 세금계산서, 강의자료, 메신저, 계좌흐름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명목이라는 투명한 포장지를 통과해도 , 그 이면에 자리 잡은 본질적인 뼈대는 고스란히 짙은 그림자로 남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꿰뚫어 본 것은 바로 이 숨겨진 그림자 , 즉 ‘ 구조 ’ 였습니다 .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본 것은 ‘현금’보다 ‘구조’

상품권이든 CSO 수수료든, 처방 유지·증대의 대가라는 구조가 보이면 명목은 방패가 되지 않는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는 계열사 동성바이오팜 영업사원을 통해 병·의원별 처방실적을 확인한 뒤, 그에 비례하는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4년 7월경 전문의약품 영업을 CSO에 전면 위탁하는 방식으로 전환했고, 2019년 4월까지 같은 4개 병·의원에 지급이 계속됐다고 봤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보고, 대법원도 이런 규정의 취지를 가격·품질 비교에 기초한 소비자 선택과 공정한 경쟁질서 보호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돈을 직접 건넸나”보다 “의약품 선택이 경제적 이익 제공 구조에 의해 왜곡됐는가”입니다.

✅ 포인트
처방실적과 지급금액이 연결되는지
지급 명목이 바뀌어도 흐름이 이어지는지
회사 본체가 아니라 계열사·CSO를 통해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지

CSO를 끼웠다고 왜 안전하지 않나지금 법은 CSO를 우회 통로가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본다.

지금 법은 CSO를 우회 통로가 아니라 관리대상으로 본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뿐 아니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도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또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 없이 수행하면 벌칙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약사법 제47조의2는 의약품공급자가 CSO에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면 위탁계약서와 관련 근거자료를 5년간 각자 보관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재위탁이 있을 경우 재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즉, 지금은 CSO가 끼면 흔적이 더 적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오히려 남겨야 할 문서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동성제약 사건은 두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행위 자체는 현행 신고제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CSO를 방패로 세워도 실질이 같으면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현재는 거기에 더해 신고·재위탁·계약보관 의무까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병·의원은 “예전보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예전보다 구조가 더 잘 드러난다”는 쪽으로 봐야 합니다.

우회로를 거친다고 해서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 오히려 겹겹이 쌓인 위탁과 재위탁의 과정은 , 예전보다 더 선명하고 촘촘한 기록의 지층을 남길 뿐입니다 .

허용되는 지원과 리베이트는 어디서 갈리나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대가성과 실제 수행.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다만 견본품,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처럼 법령이 허용하는 예외는 남겨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허용 범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제품설명회는 10만원 이하 식음료, 5만원 이하 기념품, 실비 교통비·숙박비, 요양기관 직접 방문의 경우 1일 10만원 이하 식음료(월 4회 제한)와 1만원 이하 판촉물 같은 범위가 제시돼 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이나 시판후조사도 실비나 증례당 한도 같은 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료”, “강의료”, “행사비”라는 이름만 붙었다고 바로 허용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표가 있었는지, 자문 결과물이 있는지, 금액과 빈도가 허용 범위에 맞는지가 먼저입니다.

여기서 병·의원이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실제 수행 증빙입니다. 발표자료, 참석자 명단, 회의록, 자문 결과물, 교통·숙박 실비, 세무처리 자료가 없다면 형식은 예외처럼 보여도 실질은 처방 대가 구조로 다시 읽힐 수 있습니다.

⚠ 이런 문장은 위험합니다
“강의료였으니 문제 없습니다.”
"CSO가 준 거라 제약사와는 무관합니다.”
“실제 처방이 있었으니 리베이트는 아닙니다.”
더 안전한 표현은 “허용 예외 범위와 실제 수행 증빙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입니다.

병·의원이 지금 점검해야 할 계약·정산·증빙 10가지

진짜 승부는 무슨 명목이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흔적이 남아 있는지.

현재 법과 이번 사건을 함께 놓고 보면, 병·의원이 먼저 봐야 할 자료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계약과 재위탁 통보, 지출보고서와 근거자료, 처방실적표와 수수료 산정표, 강의·자문·행사 자료와 실제 수행 증빙이 기본 입니다. 여기에 상품권, 현금,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계좌흐름, 메신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확인할 자료

제약사·CSO 계약서, 변경계약, 부속합의서

재위탁 통보서, 재위탁계약서, 신고 여부 확인자료

월별 처방실적표, 채택현황표, 영업목표표

수수료 산정표,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회계전표

계좌이체 내역, 법인카드 사용내역, 상품권 구매·전달 흔적

강의안, 자문 결과물, 참석자 명단, 행사 초청장

교통·숙박·식음료 실비 정산자료

원천징수, 소득신고, 세무처리 자료

영업사원·CSO 담당자와의 메일, 메신저, 일정표

이미 작성한 확인서, 진술서, 질의응답 문서

조사나 문의가 오면 무엇부터 하지 말아야 하나

가장 위험한 것은 ‘설명부터 하는 것’

이번 사건은 식약처의 행정처분 사실이 2022년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위에 통보되면서 조사로 이어졌습니다. 공정위도 앞으로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처분 결과를 공유하며 감시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기관의 문의나 자료요청이 다른 기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는 몰랐다”는 문장보다 사실표 1장입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그 대가로 읽힐 수 있는 실적 연동표나 채택 자료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부서마다 알고 있는 조각이 다르면, 설명은 빨라져도 구조는 더 빨리 무너집니다.

✅ 먼저 해야 할 일
기존 계약·지급·세무자료 보전
메신저·메일·캘린더 삭제 금지
누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타임라인 작성
강의·자문·행사라면 실제 수행 자료부터 확인
이미 어디에 무엇을 설명했는지 모으기
이 다섯 가지가 선행돼야 다음 설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시정명령 뒤에 무엇이 이어질 수 있나

공정위 시정명령은 끝이 아니라, 다른 절차의 시작 신호.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페이지에서 의료인 등 수수자에게는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 자격정지,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몰수·추징 구조를 안내합니다. 실제 의료법 제66조도 의료인이 제23조의5를 위반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1년 범위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두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이 면제된 이유는 회생절차 진행이었지, 위반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과징금이 없었다”보다 “공정위가 구조를 어떻게 읽었는가”와 “관계기관 통보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가”를 먼저 보는 편이 맞습니다. 오래된 거래라도 구조가 남아 있으면 다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사례가 보여줍니다.

오래된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고 해서 과거의 기록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지금 병 · 의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 지난 10 년의 흔적을 차분하고 냉정하게 복기하는 시간입니다 .

지금 당장 할 일

최근 10년 내 제약사·CSO 접점을 기간별로 정리한다

직접 지급 / CSO 지급 / 학술지원 / 자문·강의로 분류한다

월별 처방실적과 지급 내역이 연결되는지 본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상품권 흔적을 모은다

강의·자문·행사라면 실제 수행 결과물을 찾는다

메신저·메일·캘린더 삭제를 멈춘다

이미 어디에 답변했는지, 누가 무슨 설명을 했는지 정리한다

CSO 신고 여부와 재위탁 통보 구조를 확인한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근거자료 존재 여부를 본다

원장·행정실·재무담당이 같은 사실표를 보게 만든다

FAQ

1) CSO를 통해 준 금품도 리베이트로 문제 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뿐 아니라 CSO도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주체로 보고, 공정거래법도 다른 사업자를 통한 우회 구조를 별도로 봅니다.

2) 동성제약 사건은 제약사만의 문제 아닌가요?

공정위 제재 자체는 제약사에 대한 것이지만, 이 분야는 식약처·복지부·공정위 사이의 통보 구조가 있고, 같은 사실관계가 병·의원의 계약·정산·진술 자료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3) 제품설명회나 학술대회 지원이면 원칙적으로 안전한가요?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허용 예외를 두고는 있지만, 범위와 한도, 실제 수행 증빙이 맞아야 합니다.

4) 오래된 거래도 지금 다시 문제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번 공식 사건 자체가 2010~2019년 행위가 2026년에 다시 문제 된 사례입니다.

5) 공정위에서 과징금이 없으면 가벼운 사건인가요?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과징금 면제는 회생절차 진행을 감안한 것이고, 시정명령은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6) 병원은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계약서보다 먼저 지급 흐름과 실제 수행 자료를 봐야 합니다. 처방실적표, 수수료 산정표, 강의안, 행사 명단,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메신저가 핵심입니다.

마무리

이번 동성제약 사례가 남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CSO를 끼웠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지급 구조가 처방과 연결돼 있고 그 흔적이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병·의원 입장에서는 기사 한 줄을 소비할 일이 아니라, 계약·정산·증빙을 조용히 다시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공포보다 구조가 빠릅니다. 그리고 구조는 대부분 문서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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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합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의사 제약회사 및 CSO 리베이트 대처와 방안의 모색.

사무장병원(불법개설) 환수·수사 통지 대응: 90일 안에 해야 할 일(증거 10개·타임라인)

장효강변호사 — Thu, 26 Feb 2026 15:44:03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사무장병원 환수 경찰조사 대응 안내

사무장병원(불법개설) 관련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당 문서가 현지조사/환수예고/환수결정(처분) 중 무엇인지 먼저 분류하고, 처분 통지서라면 90일 제소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형사·환수 2트랙 공통의 핵심 증거 10개와 첫 72시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통지서 한 장으로 환수(행정)와 수사(형사)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때 승부는 “억울함”이 아니라 기록(증거)과 시간(기한)입니다.

- 판단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① 누가 실제로 지시·결재·자금·인사를 통제했는지,

② 지금 받은 문서가 ‘처분’인지(90일 시계가 달리는지)입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먼저 문서가 현지조사·환수예고·납부고지(처분) 중 무엇인지 분류하세요.

처분이라면 행정소송 제소기간 90일(원칙)을 달력에 고정해야 합니다.

동시에 계좌·정산·인사·메신저 등 핵심 자료 10종을 ‘삭제 없이’ 보전하면 이후 대응의 선택지가 열립니다.

5줄 요약

사무장병원 이슈는 환수(건보) + 형사(수사) 2트랙입니다.
핵심은 의원을 누가 실제로 운영 했는지와 이익 귀속.
전액 환수는 자동결론이 아닙니다. 구조와 증거에 따라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처분(환수결정·납부고지)을 받았다면, 90일 제소기간이 핵심입니다.
첫 72시간은 문서 분류 → 기한 고정 → 자료 10종 보전 → 진술 통제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단 통지서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전체 사건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 감정보다 사실과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

1. 건보공단/수사 통지서, 현지조사·환수예고·납부고지 중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결론 한 줄: 문서가 ‘조사/예고/처분/체납’ 중 어디인지 확정해야, 우선순위와 90일 시계가 정해집니다.

제목이 비슷해도 효과는 다릅니다.

특히 환수결정·납부고지(처분)인지 여부가 실무를 갈라놓습니다.

문서 유형(예시)	단계	지금 리스크	지금 할 일
현지조사/자료제출 요구	조사	기록이 고정되는 시작점	제출 범위·기간 확정, 원본 보전
환수예고/의견제출 안내	예고	처분의 밑그림이 여기서 완성	쟁점별 주장·자료 정리
환수결정/납부고지	처분	90일 제소기간 현실화	수령일 고정, 불복 옵션 판단
독촉/체납처분 예고	집행	강제징수로 이동 가능	납부·유예·집행정지 검토(조건부)

✅ 체크

문서에 납부기한·금액·처분 문구가 있으면 ‘처분’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서에 의견제출 기한만 있고 납부고지가 없으면 ‘예고’일 수 있습니다.

⚠ 주의

“예고니까 나중에”는 위험합니다. 예고 단계의 기록이 처분의 논리와 증거틀이 됩니다.

2. 사무장병원(불법개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실질 운영 통제’

결론 한 줄: 명의가 누구냐보다, 누가 실제로 병원을 지배했는지(지시·결재·자금·인사)와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업자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 ' 누가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자금을 통제했는지 ' 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이 정한 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상 명의’만으로는 안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형 케이스 A/B/C로 보는 위치 확인

전형 케이스	구조	리스크 경향	핵심 질문
A. 명의대여형(외부 주도)	외부(비자격자)가 자금·인사·운영을 사실상 통제	리스크 ↑	최종 결재자는 누구였나
B. 공동통제형(혼재)	통제 축이 섞임	증거에 따라 급변	인사/청구/자금 결재가 섞였나
C. 경영지원/용역형(합법 영역 가능)	의료인이 최종 통제, 외부는 용역 대가	다툼 여지 ↑	외부가 계좌·인사권을 가졌나

✅ A에 가까워지는 신호

외부가 계좌·정산을 관리합니다.

외부가 채용·해고·급여를 좌우합니다.

보고·지시·결재 라인이 외부로 수렴합니다.

⚠ C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 신호

용역대가가 성과연동(매출 비율)으로 설계됩니다.

전산(EMR/EDI) 권한이 외부에 과도하게 열려 있습니다.

3. 사무장병원 환수 대상은 누구인가요? (명의자 vs 실질운영자)

결론 한 줄: 환수는 ‘명의자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불법개설 유형에서는 ‘개설한 자’까지 책임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등에 대해 공단이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불법개설 유형에서는 요양기관을 개설한 자에게 요양기관과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구조를 둡니다.

“상대방(누가 맞는지)”를 가르는 질문 3개

개설·운영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었나(지시/결재 라인)
자금·인사·청구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나
운영성과(이익·손실)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됐나

✅ 정리 포인트

“명의자/실질운영자”는 말이 아니라 권한과 귀속을 증거로 정리해야 합니다.

공단 문서·요구자료는 ‘상대방 특정’에 직접 연결됩니다.

⚠ 주의

“명의만”이라는 표현은 편하지만, 사건에서는 오히려 쟁점을 여는 키워드가 되기 쉽습니다.

4. 전액 환수는 자동인가요? 재량·비례의 체크포인트

결론 한 줄: 전액 환수는 가능하지만 자동결론은 아닙니다. 핵심은 ‘개별 사정(역할·이익·불법성 정도)’을 증거로 세우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의 성격과 관련해, (사안과 구법 전제에서) 재량행위 성격을 인정하고 개별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일률적 전액 징수 판단의 문제를 지적한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불법개설 사안에서 개설명의자와 명의를 대여받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자의 지위를 구분해 설명한 대법원 주요판결 안내도 있습니다.

‘비례·형량’ 체크리스트(현실에서 자주 다투는 요소)

요양급여 내용이 실제로 어떤 형태였는지(적정 급여인지, 과잉 요소는 없는지)
금액 규모(기간·항목·총액)
개설명의자/실질운영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운영성과 귀속과 이익 정도
조사 협조 여부, 시정 노력 등(사실로 증명 가능한 범위)

✅ 전액 징수 리스크가 높아지는 방향(A 가능성 ↑)

통제(지시·결재)와 귀속(이익)이 한 축으로 강하게 모입니다.

외부 주도성이 명확하고, 반대 자료가 빈약합니다.

✅ 다툼 여지가 커지는 방향(C 가능성 ↑)

의료인 측이 최종 결재·인사·청구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외부 대가가 ‘용역 대가’로 고정되고, 성과연동·계좌통제가 약합니다.

⚠ 핵심

“전액은 무조건 부당”도, “전액은 무조건 확정”도 위험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방향인지, 요소별로 증거를 붙이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5. 수사(형사) 트랙: 진술과 증거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결론 한 줄: 형사는 ‘실질 운영자’를 돈·사람·지시 기록으로 재구성하고, 공단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법개설 관련 행위는 의료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환수만’으로 보다가도, 수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주로 보는 5개(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틀)

자금: 계좌 흐름, 대여/차용, 투자 약정
인사: 채용·해고, 급여 결정, 지휘체계
지시: 메신저·메일, 보고서, 결재 라인
전산권한: EMR/EDI 계정, 권한 설정, 로그성과귀속: 정산표, 배분 구조, 송금 흐름

✅ 진술 원칙(짧게, 안전하게)

사실 / 추정 / 평가를 분리합니다.

모르면 “자료 확인 후 답변”으로 고정합니다.

환수 트랙과 팩트 문장이 충돌하지 않게 유지합니다.

⚠ 피해야 할 문장 습관

“제가 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맥락 없이 ‘주도성’을 만들어냅니다)

“대충 그랬던 것 같습니다.”(추정이 사실로 굳을 수 있습니다)

6. 환수결정(납부고지) 받으면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결론 한 줄: 처분을 받았다면 ‘안 날부터 90일’이 원칙이고, 심판을 거친 경우 등 기산점이 바뀌는 예외가 있어 문서 성격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환수결정 ( 처분 ) 문서를 받았다면 , 90 일의 제소기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내 제기해야 하고, 90일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등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일을 기산점으로 보는 예외 구조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90일 사고”를 막는 실무 캘린더 3개

수령일(송달일): 봉투/등기, 수령증, 내부 접수대장까지
문서 성격: 예고인지, 결정·고지(처분)인지
선택한 절차: 의견제출/이의/심판/소송 중 무엇을 실제로 진행했는지

단계별 타임라인(필요 최소)

T+72시간: 문서 분류 + 수령일 고정 + 자료 10종 ‘삭제 없이’ 보전
T+7일: 제출 요구 범위·기간 확정, 제출은 “목록 먼저”
T+30일: 산정(기간·항목·금액) 분해, A/B/C 위치 증거로 고정
T+90일(처분이라면): 불복(소송/심판) 선택지 최종 확정

⚠ 체납·집행 리스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독촉과 함께, 요건 하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소송 여부와 별개로 ‘집행’이 움직일 수 있으니, 문서 단계에서 분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7. 조사/출석에서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결론 한 줄: 즉답·즉제출은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일단 다 내고 보자”

제출된 자료는 회수·정정이 어렵습니다.

먼저 범위·기간·형식을 확정하세요.

“환수는 환수, 수사는 수사”

트랙은 달라도 팩트는 하나여야 합니다.

모순이 생기면 둘 다 취약해집니다.

“명의만 빌려줬다”로 끝내기

핵심은 명의가 아니라 결정권·통제·귀속입니다.

역할을 업무 단위로 쪼개야 합니다.

“직원에게 알아서 하라”

내부자 진술 관리가 없으면 사건은 통제되지 않습니다.

창구를 단일화하세요.

“모르는 것도 아는 척 답하기”

모르면 “자료 확인 후 답변”이 더 안전합니다.

추정은 사건을 키웁니다.

지금 당장 할 일 체크리스트(10개)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위험합니다 . 자금 , 인사 , 지시를 증명할 10 가지 핵심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전하십시오 .

통지서(공단/수사) 전부를 스캔하고 수령일을 캘린더에 고정한다.
문서를 조사/예고/처분/독촉 + 형사(출석/압수수색)로 분류한다.
“지시–결재–자금–인사–이익귀속” 도식 1장을 만든다.
병원 주요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정산 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한다.
임대차·인테리어·장비 계약과 실제 지급 내역을 모은다.
자금조달 자료(차용·대여·투자 약정, 송금증빙)를 모은다.
인사·급여 자료(근로계약, 급여대장, 결재 흔적)를 확보한다.
EMR/EDI 계정·권한·로그 보존 상태를 확인한다.
메신저/메일은 삭제 없이 백업하고 접근권한을 통제한다.
공단 제출은 “목록 먼저”로 정리하고, 범위를 확정한 뒤 회신한다.

FAQ

Q1. 사무장병원이면 전액 환수는 무조건인가요?

무조건이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실질 운영 통제와 이익 귀속이 외부로 강하게 모이면 전액 징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통제 구조가 다르면 다툼 여지가 커집니다.

Q2. 환수예고 단계도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고 단계에서 만든 기록이 처분의 논리와 산정 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현지조사에서 바로 답해야 하나요?

바로 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지만, 불명확한 부분은 즉답을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실/추정을 분리하고, 제출 범위·기간·기한부터 확정하세요.

Q4. “명의만 빌려줬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명의보다 결정권·통제·귀속이 쟁점이 됩니다.

Q5. 환수결정(납부고지) 받으면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원칙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다만 절차(행정심판 등)와 문서 성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수령일과 처분성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Q6. 수사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환수 대응부터 하면 되나요?

둘 중 하나만 먼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료·진술은 연결되므로, 환수와 수사를 분리하되 팩트는 하나로 통일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질문(각 5개)

상담 전에 준비할 자료 5개

통지서 전부(공단/수사) + 수령일 증빙
계좌 거래내역(주요 계좌) + 월별 정산 자료
임대차·장비·인테리어 계약 + 실제 지급 내역
인사·급여 자료(근로계약, 급여대장, 채용/해고 결재 흔적)
전산권한(EMR/EDI) 계정·권한·청구 흐름 관련 자료

상담 전에 정리할 질문 5개

지금 문서가 처분인지(90일 시계), 예고인지부터 확정할 수 있나요?
내 사건은 A/B/C 중 어디에 가깝고, 그 근거 증거는 무엇인가요?
환수 상대방이 누구로 특정될 가능성이 큰가요(명의자/실질운영자)?
전액 징수 리스크를 낮추려면 어떤 사실·증거를 먼저 세팅해야 하나요?
형사 진술에서 절대 충돌하면 안 되는 팩트는 무엇인가요?

마무리

이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싸움입니다.

지금은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문서 분류 → 기한 고정 → 자료 10종 보전 → 사실도식 작성을 먼저 하세요.

이 네 가지를 해두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 옵션이 넓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통제 구조, 이익 귀속, 문서 단계)에 따라 결론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유형과 기한이 얽히는 사안은 초기 판단이 중요하므로, 필요하면 개별 상담을 통해 정밀 검토가 권장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이 글은 의료기관 관련 행정(건보 환수)·형사 사건을 주로 다뤄온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2025년 기준 13년차)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쟁점·요건·입증·절차를 배열했고, 검토·수정하는 방식으로 완성합니다. 독자가 통지서를 받은 뒤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합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의료기관 행정·형사) / 2025년 기준 13년차
목적: 통지서를 받은 독자가 증거·기한·질문을 스스로 정리하도록 돕기 위함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료인 , 의료기관의 행정사건 , 형사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유튜버 세무조사 ‘광고비 깡’ 구조가 병원 의원 리스크로 번지는 순간

장효강변호사 — Wed, 25 Feb 2026 15:31:01 +0900

화려한 마케팅 이면에 감춰진 복잡한 자금 지도 .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

국세청이 유튜버 16곳 세무조사를 착수했습니다. 특히 ‘AI 의료광고+광고비 과다지급+특수관계법인 환급’ 구조의 문제는 병원 의원 원장에게 세무·형사·의료법 리스크를 동시에 만듭니다.

세무조사는 ‘세금’으로 시작하지만, ‘기록’으로 끝납니다.

통지서 한 장이 무서운 이유는 추징액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한 장이,

당신의 광고비 집행, 가족법인, 배우자 사업장,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를

한 줄로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이번에 겨냥한 것은 특정 유튜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2026년 2월 22일, 국세청은 악성 사이버 레커 / 부동산·세무 유튜버 / 허위·부적절 콘텐츠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조사대상자와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 “금융추적 적극 실시”.

즉, “내가 직접 받은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인 길’ 전체를 본다는 뜻입니다.

(의료인이라면 특히) 이번 발표에서 눈을 떼면 안 되는 대목

국세청 보도자료의 착수사례에는 ‘의사’가 등장합니다.

AI로 허위·과장 의료광고를 만들어 환자를 유치
광고대행사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한 것처럼 비용을 부풀림
그 차액을 가족 지분 100%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정황

여기서 핵심은 “의료인이 유튜브를 했다”가 아닙니다.

병원 의원을 운영하는 구조나 형태(마케팅·법인·가족·세무)가 한 번에 조사 대상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광고비 깡이 문제 되는 지점 3가지 (First Principles)

“광고비가 많이 나갔다” 자체가 곧바로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조사관이 보는 ‘3개의 질문’입니다.

1) 실제로 제공된 용역이 있었나

광고대행 계약서, 집행 리포트, 소재(크리에이티브), 매체 정산, 성과 보고서.

실체가 없으면 ‘비용’이 아니라 ‘조작’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조항이 직접 걸립니다.

2) 돈이 ‘어디로’ 되돌아왔나

리베이트, 환급, 인센티브처럼 불리는 것들.

그 종착지가 배우자, 가족법인, 특수관계자로 설정돼 있으면 조사가 민감해집니다.

3) 장부 밖(혹은 다른 분류)으로 빠진 건 없나

국세청은 외환수익·국내 광고수익·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대해 금융추적을 예고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형사’로 넘어가는 트리거

병·의원 원장 입장에서는, 세무조사가 단순 추징으로 끝나면 그나마 관리 가능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확인되면 사안은 달라집니다.

조세포탈(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프레임
실거래 없는 세금계산서(거짓 세금계산서) 수수/발급
차명계좌·가족 명의 분산 등 은닉 정황(국세청이 이번 조사 유형에서 반복 언급)

이 단계부터는 “세무대리”만으로는 방어선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 한 장이 수사기록이 되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의 시선은 ‘ 개인 ’ 이라는 점 ( 點 ) 을 넘어 , 돈이 흘러간 ‘ 경로 ’ 라는 거대한 구조를 향하고 있습니다 .

의료광고는 별도의 전선입니다

AI로 만든 영상·이미지, 후기성 표현, 치료효과 오인 유발 표현은

세무 이슈와 별개로 의료광고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의료법은 의료광고의 주체·방법·내용을 규율하고, 거짓·과장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또 의료법 제56조 등 위반에 대해 벌칙 조항(의료법 제89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넓게 보고, 인터넷 매체를 통한 경력/진료정보 홍보도 광고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즉, “세무조사 대응”을 하다가

의료광고 리스크를 방치하면 전선이 하나 더 열릴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연락을 받은 직후 72시간 체크리스트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1) 삭제 금지: 자료를 지우는 순간, 사건이 커집니다

카톡/메일/정산 자료를 급히 정리하다가 증거 훼손 의심을 사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정리의 방향은 “삭제”가 아니라 “분류”입니다.

2) 광고대행/마케팅 관련 “실체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계약서/부속합의(성과형, 환급형 문구 포함 여부)

집행 리포트(매체별), 광고소재 원본, 세금계산서, 송금내역

회수(환급) 경로: 상대방·계좌·사유·증빙

3) 특수관계(가족법인/배우자) 연결고리를 도식화합니다

조사기관은 ‘서사’를 만들기 전에 흐름도를 만듭니다.

방어는 그 흐름도를 먼저 잡는 쪽이 유리합니다.

4)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하나”로 통일합니다

조사기관 대응, 광고대행사 대응, 내부 직원 대응이 분산되면

말이 어긋나고, 기록이 어긋납니다. 그 틈이 리스크가 됩니다.

왜 사건 전담 변호사가 필요한가: 다중 전선을 “한 손”으로 묶기 위해

세무조사 국면에서 가장 흔한 실패는 이겁니다.

세무사는 세무사대로,

광고대행사는 광고대행사대로,

내부 직원은 직원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대표만 밤에 혼자 계산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건을 “세무/형사/의료광고”로 쪼개지 않고, 하나의 리스크로 통제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장효강 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처벌로 전환되는 임계점 (Critical Point). 당신에게 남은 대응의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

결론: 지금 필요한 건 “변명”이 아니라 “구조 설명”입니다

국세청 발표는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구조를 봅니다.

광고비 집행이 크고
유튜브/SNS로 환자 유입을 만들고
가족법인/배우자/특수관계가 얽혀 있다면

지금 필요한 건 “괜찮다”는 말이 아니라

조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구조와 기록입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세무조사/의료광고/형사 리스크가 겹치는 경우, 초기 대응 설계가 중요합니다.

세무 · 형사 · 의료법이라는 복잡한 다중 전선 ( 多重戰線 ). 이 치열한 수싸움에서 판 전체를 통제할 전략가는 누구입니까 ?

13 년 차 변호사의 무게감과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의 완결성 .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 hyokanghello@gmail.com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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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마약사범 395명(2025년) 역대 최다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 수사, 경찰 연락/출석요구서 초기대응

장효강변호사 — Mon, 23 Feb 2026 16:27:00 +0900

의사 마약사범 395명(2025년) 역대 최다 프로포폴 의료용 마약류 수사, 경찰 연락/출석요구서 초기대응

2025년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 39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사건 발생 시 의사와 병원이 마주하는 형사·행정·면허 리스크와 경찰 연락 시 초기 대응 방법, 필수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변호사 칼럼] 의사 ‘마약사범’ 395명(2025) 역대 최다

– 프로포폴·의료용 마약류 수사: 경찰 연락/출석요구서 “초기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구체 사안은 사실관계·증거·절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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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핵심)

2025년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가 395명으로 집계(역대 최다)되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는 “업무상 취급 가능”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반 시 형사 + 행정 + 면허 리스크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본 건은 ‘설명’이 아니라 ‘기록(통합관리·차트·재고·결제·디지털)’로 사건이 형성습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았다면 24시간 안에 조사 대상 범위를 잠가야 합니다.

( 단계별 전체 가이드)

프로포폴·대마초(THC) 마약수사 “연락 → 출석요구서 → 임의제출/압수수색 → 포렌식 → 구속/재판” 로드맵은 다음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프로포폴·대마초 마약수사 초기대응 가이드(허브)」(내부링크)

2025 년 의사 마약류 사범이 ‘ 역대 최다 395 명 ’ 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 의료용 마약류가 본격적인 관리 · 수사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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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뉴스 포인트: ‘의사 마약사범’이 왜 늘었나(숫자로 보는 현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사: 395명
2024년: 337명 / 2023년: 323명

최근 3년 연속 증가이며, 집계 이래 최대치라는 보도입니다.

같은 자료에서 2025년 전체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3,353명으로 제시됩니다.

직업별로는 무직(6,262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순노무·기능직(1,582명), 숙박·기타 서비스(1,45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문화·예술·체육인 59명, 공무원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숫자 요약]

구분	인원(명)
의사(마약류 사범)	2023년 323
	2024년 337
	2025년 395
전체 마약류 사범	2025년 13,353

※ 참고: 경찰은 2022년까지 의료인을 묶어 집계하다가 2023년부터 의사를 별도 분류해 집계한다고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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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포폴 사건”이 의사에게 특히 치명적인 이유

프로포폴은 식약처 기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의료용 마약류에 포함됩니다.

즉 “마취/진정에 쓰는 약”이라는 임상적 맥락과 별개로, 법적 프레임에서는 ‘마약류’입니다.

그리고 의사는 ‘마약류 취급자’로서 취급이 허용되는 직군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일반인의 마약 사건: “금지된 걸 취급했는가”가 1차 쟁점
의료인의 마약 사건: “업무 목적(의료 목적) 범위를 넘었는가”가 1차 쟁점

법원 판례에서도 요지는 명확합니다.

마약류 취급자라고 해도, 업무 목적 외 취급은 엄격히 금지된다는 구조입니다.

결론: 의사 사건은 “의료 목적이라는 방패”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절차·관리 의무가 함께 따라오기 때문에, 위반이 걸리면 더 빠르게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 프로포폴 등 ) 는 ‘ 업무 목적 ( 의료 행위 )’ 이라는 임상적 맥락을 벗어나는 순간 , 즉시 냉혹한 ‘ 법적 프레임 ’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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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의사 프로포폴 사건 3트랙 리스크 맵:

형사 + 행정 + 면허(자격)

의사/의료기관 사건은 ‘형사 수사’만 막으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개 아래 3개 트랙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트랙 A. 형사(경찰/검찰): 검사·디지털·금융 등 객관자료가 먼저 굳고, 진술이 그 다음입니다.
트랙 B. 행정(기관/허가/업무정지 등): 병원 운영 리스크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트랙 C. 면허(자격): 의료법상 결격/면허취소 사유와 연동될 수 있어 ‘결과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세 해설)

→ 「의사 프로포폴 사건: 형사+행정+면허 리스크 한 장 요약」(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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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사/병원이 실제로 걸리는 대표 유형(현장에서 자주 보는 이슈)

아래는 ‘불법을 만드는 대표 패턴’입니다. (구체 방법을 안내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 포인트를 식별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A. 의료 목적을 벗어난 투약/처치

- 시술과 무관하거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반복 투약

- 환자 관리기록(차트)과 약물 사용기록의 불일치

B. 처방·투약의 절차/기록 미비

- 투약 사유/용량/환자 상태 기록이 빈약한 경우

- 마약류 취급(입고·출고·사용) 기록과 재고가 맞지 않는 경우

C. 제3자 관련(동료·지인·직원·외부인)

- 의료기관 내부가 아닌 ‘관계’로 사건이 확장되는 구조

- 내부자(직원) 진술이 먼저 굳고, 나중에 자료가 따라 붙는 구조

D. 금전 흐름(진료비 외 비용, 대납/정산/현금 흐름 등)

- 반복성·상습성 판단의 근거로 작동하기 쉬움

(상세 해설)

→ “초범 구속 위기 실제 사례로 보는 갈림길(집행유예)

수사는 ‘ 진술 ’ 보다 ‘ 기록 ’ 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 특히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NIMS) 과 실제 재고의 불일치는 감사 · 수사로 번지는 흔한 트리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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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사기관이 먼저 보는 “자료” 6가지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초기에 다음 자료가 먼저 확보/대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마약류 취급내역(입고·출고·사용) 및 재고 정합성

2) 진료기록(차트)·동의서·수납기록(진료 흐름)

3) CCTV/출입기록(시설 운영 흔적)

4) 금융흐름(결제·송금·대납·정산)

5) 통신/휴대폰(예약·대화·일정)

6) 관계인 진술(직원/동료/지인)

포인트: “그럴 리 없다”는 설명보다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가 먼저입니다.

초기 대응은 설득이 아니라 ‘범위 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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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재고 불일치가 ‘점검 → 수사’로 번지는 구조

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의도’보다 ‘기록 불일치’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는 마약류 취급내역을 보고·관리하는 공식 시스템으로,

NIMS-차트-재고-폐기 기록이 맞지 않으면 점검/감사 이슈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흔한 트리거: 폐기·잔량 기록 누락 / 차트↔투약보고 불일치 / 재고 실사 불일치 / 접근통제 부실

- 보고기한/변경보고 등은 시행규칙 체계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보고기한/불일치 패턴 정리)

→ 「NIMS 취급보고·재고 불일치 체크리스트(상세)」(내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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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의사(원장/봉직)로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24시간 체크리스트

이 단계에서 가장 큰 손실은 ‘즉흥 해명’으로 발생합니다.

아래 순서대로만 하세요.

① 연락 정보 고정

- 기관/부서/담당자/연락처, 사건번호(고지된 경우), 출석 요구 일시/요구자료

② 전화 설명 최소화

- “서면 확인 후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습니다.”로 충분합니다.

③ 기록/자료 ‘삭제 금지’

- 차트 수정, 로그 삭제, 메시지 삭제는 방어가 아니라 리스크 확장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내부(직원/동료)에게 “말 맞추자” 금지

- 그 순간부터 진술 오염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⑤ 연표 1장 + 자료목록 1장

- 문제된 시점만: 언제/어디서/누구/어떤 의료적 사유

- 남아 있는 자료: 차트/수납/재고/출입/CCTV/예약/통신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직후는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 골든타임 ’ 입니다 . 즉흥적인 해명 대신 , 기록과 자료의 범위를 신속하게 통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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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출석요구서/조사 전: “절차/권리/조서”가 비용을 줄입니다

의료인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 조서 한 줄이

- 형사(기소/구속/양형)뿐 아니라

- 행정(업무정지·허가/지정 문제),

- 평판(병원 운영/채용/징계)

까지 연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전 최소한 아래를 점검해야 합니다.

- 임의제출/압수수색 범위(기간/대상/항목)

- 변호인 조력권, 진술거부권 고지

- 조서 정정(“대충 비슷”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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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병원(원장/관리자)이라면

사후 대응보다 ‘관리 체계’가 리스크를 줄입니다

의료용 마약류는 관리 체계가 곧 방어 체계가 됩니다.

다음 항목 중 2~3개만 흔들려도 수사는 “개인 일탈”에서 “구조 문제”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 체크 8]

1) 마약류 관리 책임자/권한 라인 명확화

2) 입고-보관-사용-폐기 단계별 2인 확인(가능한 범위)

3) 재고 실사(정기) + 예외(손실/파손) 처리 기록

4) 차트/수납/사용기록의 정합성 점검 루틴

5) 직원 교육(기록·보안·접근권한)

6) CCTV/출입 등 기본 운영 로그 보존

7) 이상징후(반복 처치·특정 시간대·특정 패턴) 내부 경보 기준

8)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수정’이 아니라 ‘즉시 고정’(자료 보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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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NIMS 취급보고·재고 불일치가 ‘점검→수사’로 번지는 이유(체크리스트)

- 의사 프로포폴 사건 3트랙 리스크 맵: 형사 + 행정 + 면허(자격) 한 장 요약

- 연락을 받았다면: 24시간/72시간 초기대응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조사 전: 조사 전 7가지

- 초범 구속 위기 → 집행유예 실제 사례

- 마약 사건 골든타임: 절차·처벌·선임 포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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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의사 마약사범 395명’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 사건이 “관리/기록/절차”의 영역으로 본격 진입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경찰/검찰 연락을 받았다면, 결론부터 내지 말고

연표·기록·자료 범위를 먼저 잠그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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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현지조사 통보 후 보험 스케일링 치주치료 임플란트 치과가 먼저 해야 할 5가지

장효강변호사 — Thu, 19 Feb 2026 18:55:25 +0900

현지조사의 시작은 ‘ 감정 ’ 이 아닌 ‘ 기록 ’ 이어야 합니다 . 당황하여 서류를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 통보받은 그 시점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

치과 현지조사 통보 직후 대응법 | 반드시 먼저 해야 할 5단계

치과 현지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업무정지·과징금으로 이어지기 전, 통보 직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초기 대응 5단계를 정리했습니다. ▶ 지금 확인하기

보건복지부(또는 심사평가원·공단)로부터 치과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첫 번째 과제는 “수습”이 아닙니다. 프레임을 좁히는 일입니다.

치과 현지조사, 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가

현지조사는 통보 시점부터 자료 제출–정산심사–의견청취–행정처분(업무정지·과징금)–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절차 구조를 갖습니다. 대응이 감정이나 직감으로 움직이면, 조사기관의 해석 범위만 넓어집니다.

특히 리스크가 큰 치과 유형

특히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 급여 비중이 큰 치과는, (1) 규격이 명확하고 (2) 누적 청구량이 크고 (3) 기록–코드 간극이 리스크로 직결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가 곧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래는 치과 현지조사 통보 직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5단계입니다.

핵심 요지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해명보다 명심해야 할 4가지 원칙 -

통보 직후의 목표는 “잘 설명하기”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확정 + 리스크(위험 요인) 지도의 작성이다.
조사기관은 조사명령서·제출요구서 기반으로 움직인다. 기관이 먼저 제시해야 할 문서부터 확인하라.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로도 진행될 수 있다. 방문이 없다고 가볍지 않다.
종착점은 보통 환수(정산) +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며,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대응의 제 1 원칙 : 설득보다 ‘ 고정 ’ 이 먼저다 . 조사관과의 대화로 상황을 무마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를 차단하고 , 객관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 (Lock) 해야 합니다 .

0단계: “지금 당장 하지 말아야 할 것”

통보를 받자마자 가장 흔히 벌어지는 실수는 기록·청구를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손대는 것입니다.

현지조사 지침은 조사 과정에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등 법정 보존 의무서류 확인을 예정하고 있고, 조사기관은 통보 시점 전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봅니다.

실무 원칙은 단순합니다.

원본 보존(통보 시점 기준) → 그 다음이 분석입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껴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변경이력(로그) 포함 상태로 원본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1단계: 치과 현지조사 통보서 “5줄 요약”부터 만든다

현지조사 대응은 통보서를 읽는 순간 결정됩니다. 아래 5가지를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조사 주체: 보건복지부 / 심평원 / 공단(실무 지원 포함)
조사 방식: 서면조사인지, 현장조사인지(또는 병행인지)
조사 사유·항목: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일반인지, 특정 항목(스케일링·치주·임플란트) 중심인지
조사대상 기간: 어느 연도·월까지인지
제출 요구자료·기한: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형식으로 제출해야 하는지

현지조사 통보서 분석 프레임 통보서는 단순한 알림장이 아닙니다 . 조사 주체 , 범위 , 기간 등 5 가지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순간 , 막연한 공포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으로 바뀝니다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로 진행되며, 조사 이후 정산심사·의견청취(행정절차)·행정처분으로 이어집니다. 즉, 통보서는 “요청서”가 아니라 절차의 시동입니다.

실무 팁(정보관리):

통보서 원본/사본을 분리 보관하고, 내부 공유 범위를 최소화하십시오.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흐트러지면, 이후 진술 일관성이 깨집니다.

2단계: 자료 보존과 접근통제

통보 후 핵심은 자료를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2-1. 시스템 잠금 체크리스트

EMR/전자차트: 권한 재설정(읽기/쓰기 분리), 로그 보존

청구 프로그램: 청구 원장(원본) 및 전송 이력 백업

수납/카드/현금: 일자별 원장, 취소/정정 이력,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내부 파일(엑셀/메신저): 관련 폴더 백업, 버전 고정

지침상 조사에서는 인력·시설·장비 현황,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등을 확인 대상으로 봅니다. 즉 “어디부터 요구가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2-2. 조사 착수 시 “기관이 제시해야 할 문서”부터 확인

현장조사로 착수하는 경우, 지침은 조사원이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신분증, (직인 날인된) 조사명령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조사 목적·사유·기간·범위·제출자료·조사 거부 제재 등을 사전 설명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다음이 기본입니다.

“무엇을 요구받았는가”보다 먼저, 어떤 권한과 범위로 들어왔는가를 문서로 고정합니다.

조사명령서·제출요구서의 조사항목/기간이 곧 대응 범위입니다.

3단계: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 “리스크 지도”를 먼저 그린다

다음 단계는 내부 진단입니다. 핵심은 개별 차트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3-1. 30분 안에 만드는 1페이지 요약

최근 24~36개월 매출에서

보험 스케일링(치석제거) 비중

치주치료 청구 비중

임플란트 급여 비중

월별/분기별 청구량 변곡점(“어느 달부터” 바뀌었는지)

담당자 변경/템플릿 변경/프로모션/패키지 등 운영 이벤트

리스크 지도 (Risk Map) 작성 예시 조사기관은 ‘ 패턴 ’ 을 봅니다 . 특정 시점에 청구량이 급증하거나 프로모션 등으로 진료 패턴이 변화한 ‘ 변곡점 ’ 이 어디인지 , 경영자가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3-2. “관행”을 인터뷰로 먼저 적출

조사기관이 보는 것은 의료진의 선의가 아니라 기관의 루틴입니다.

따라서 스텝·청구 담당자에게는 다음 질문만 던지면 됩니다.

스케일링·치주·임플란트 청구 기준을 내부에서 어떤 문장으로 교육했나

예외 케이스(내원일 분할, 묶음 구성, 본인부담 처리 등)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 왔나

“항상 이렇게 해왔다”가 존재하는가

이 단계는 취조가 아니라 운영의 사실관계 확정입니다. 운영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 이후 모든 소명은 흔들립니다.

4단계: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3구역으로 나눈다

현지조사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두 태도는 전부 부인과 전부 수용입니다.

실무적 해법은 하나입니다. 쟁점을 3구역으로 나누는 것.

A구역: 인정 불가(정리 대상) — 기준·사실관계상 방어가 어려운 영역
B구역: 해석 쟁점(설계 대상) — 의료적 필요성과 급여기준 간 간극을 논리로 메우는 영역
C구역: 기준 충족 명확(방어 핵심) — 기록–코드–증빙이 정합한 영역

이 3구역 분류표가 있어야, 이후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단계에서도 논리가 일관됩니다(처분 전 의견청취 → 심의 → 처분 → 행정쟁송).

쟁점의 3 구역 분류 (Triage) 모든 항목을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 명백한 착오 청구 (A), 해석의 여지가 있는 쟁점 (B), 완벽히 소명 가능한 영역 (C) 을 조기에 분리해야 행정처분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스케일링·임플란트는 “규격이 명확한 만큼” 먼저 분류하라

보험 스케일링(치석제거):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19세 이상, 연 1회(1~12월) 급여라는 기준이 명확합니다. 이 축에서 벗어나는 패턴은 설명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임플란트 급여: NHIS·심평원 기준에서 65세 이상(부분 무치악 등 요건) + 1인당 평생 2개라는 프레임이 강합니다. 요건·유지관리·단계별 산정 체계가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 예외는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치주치료는 본질적으로 진료 경로가 유동적이라, A/B/C 분류를 위해서는 “차트의 문장”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스케일링·임플란트는 기준이 선명하므로, 여기부터 분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5단계: 커뮤니케이션 창구를 일원화하고, “기록으로 남는 말”을 통제한다

현지조사에서 말은 대화가 아니라 기록이 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는 조사 이후 단계에서 의견청취(처분사전통지)·심의·행정처분이 이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즉, 초기 진술의 흔들림은 나중에 그대로 재등장합니다.

5-1. 대외 창구 1인 원칙

조사기관 연락/질의 응대 담당을 1인(또는 1팀)으로 고정

내부 공유는 “알아야 하는 사람”에게만

즉흥 발언 금지: 사실 확인 → 문서 확인 → 정제된 답변 순서 고정

5-2. 조사 과정 녹음·녹화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지침은 조사원과 조사대상자가 현지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녹음·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상대방과 범위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몰래”가 아니라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5-3. 거부·방해·기피 프레임을 만들지 마라

지침은 출입 차단, 검사·질문 불응, 관계서류 의도적 지연 제출 등 다양한 행태를 현지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로 열거합니다.

또한 복지부 안내는 서류제출명령 위반, 허위보고, 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 거짓청구 등의 경우 형사고발까지 언급합니다.

현장에서의 목표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쟁점의 범위를 문서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참고) 현지조사 이후 무엇이 기다리는가: 환수·업무정지·과징금·공표

현지조사는 조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통상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서면/현장) → 정산심사(부당금액 집계) → 의견청취(행정절차) → 심의 →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부당금액 2~5배)이 됩니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고발 및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부당청구가 곧바로 ‘명단공표’는 아닙니다.

법령·판례상 명단공표는 “관련 서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 등 요건과 결합되어 다투어지는 영역이 있고, 단순한 부당청구와는 프레임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A/B/C(인정·쟁점·정합) 구조를 설계해 두지 않으면, 이후 단계에서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자주 문의 되는 질문(FAQ)

Q1. 심평원 서면조사도 “현지조사”인가요?

복지부 안내상 현지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보면 위험합니다.

Q2. 조사원이 왔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지침상 조사원은 신분증, (직인 날인된) 조사명령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조사 목적·사유·기간·범위·제출자료 등을 사전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범위를 먼저 고정하십시오.

Q3. 보험 스케일링(치석제거) 쟁점은 왜 크게 번지나요?

치석제거는 급여기준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어(예: 19세 이상 연 1회 등) 패턴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Q4. 임플란트 급여는 무엇이 핵심인가요?

공단·심평원 안내상 임플란트 급여는 65세 이상, 1인당 평생 2개 등 핵심 프레임이 강하고, 유지관리/단계별 산정 등도 기준화되어 있습니다. 기록–청구–요건 정합성이 곧 방어의 핵심입니다.

결론: 통보 이후의 대응은 “말”이 아니라 “구조”다

치과 현지조사 통보 이후의 승부는 빠른 해명이 아닙니다.

자료 보존 → 통보서 범위 고정 → 패턴 진단 → 쟁점 3분류 → 커뮤니케이션 통제.

이 5단계를 밟으면, 조사기관의 해석 범위는 좁아지고, 이후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단계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다음 글에서는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에서 실제 현지조사에서 반복되는 전형적 치과 부당청구 유형과, “실수”가 “구조”로 프레이밍되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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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합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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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현지조사 리스크 구조 보험 스케일링 치주치료 임플란트가 먼저 포착되는 이유

장효강변호사 — Fri, 13 Feb 2026 16:34:29 +0900

현지조사의 시작점 :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감지되는 ' 차이의 신호 '.

치과 현지조사 리스크 구조: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가 먼저 포착되는 이유

치과 현지조사는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먼저 말하고, 조사는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 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가 비교 분석에서 선제적으로 포착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특정 항목이 많다”가 아니라, 그 항목이 데이터로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핵심 요지 (Key Takeaways)

현지조사 대상 선정은 무작위가 아니라, 부당청구 개연성의 신호를 기반으로 한 선별에서 출발한다.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는 제도가 명확하고 청구량이 누적되는 구조여서 기관 비교에 특히 취약하다.

리스크의 본질은 “몇 건의 오류”가 아니라 반복되는 청구 방식이다.

대응의 단위는 개별 청구가 아니라 구조(기록–코드–패턴) 전체여야 한다.

이제부터는 “왜”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조사가 시작되는 지점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Chapter 1. 현지조사는 ‘사건’이 아니라 ‘신호’에서 출발한다

현지조사는 보통 진료실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심사·사후관리 과정, 신고·민원, 외부기관 의뢰 등에서 축적된 정보가 부당청구 신호(signal)로 정리되고, 그 신호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조사 후보군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조사기관은 “의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된 ‘차이’를 봅니다.

이 프레임을 이해하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떤 항목이 가장 빨리 ‘차이’로 드러나는가.

그 답이 바로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와 같은 항목들입니다.

Chapter 2. “먼저 포착되는 항목”에는 공통 규격이 있다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가 먼저 포착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세 영역은 공통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청구 빈도와 누적 금액이 크다 → 비교가 가능해진다
급여 프레임(연령/횟수/개수)이 정형화되어 있다 → 규칙 기반 검증이 쉽다
기록이 곧 방어의 언어다 → 간극이 발생하면 곧 리스크로 전환된다

치과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아졌다”로 체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이는 “유사 조건 대비 특정 항목이 유의하게 높다”는 형태로 읽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현지조사 가능성’이 아니라 현지조사 우선순위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각 항목이 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항목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단순한 룰을 가진 항목, 스케일링입니다.

주요 포착 항목 ( 스케일링 · 치주 · 임플란트 ) 과 급여 규격 프레임 .

Chapter 3. 보험 스케일링: 제도가 단순할수록 검증은 잔인해진다

보험 스케일링(치석제거)은 제도 설계가 단순합니다.

후속 치주치료 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만 19세 이상에서 연 1회(매년 1월~12월) 급여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제도는 현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러나 사후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작동합니다.

“연 1회”라는 기준은 기관 비교의 기준점이 된다
청구가 누적될수록, 기관의 특성이 아니라 기관의 패턴이 드러난다
패턴이 드러나면, 실수라 보기는 어려워 지고, 책임이 커진다

스케일링은 ‘잘못해서’ 문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위험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관행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관행은 대개 치주치료 영역에서 더 큰 간극을 만듭니다.

다음 챕터에서 그 간극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Chapter 4. 치주치료: 임상 판단과 급여 기준 사이의 간극이 리스크를 만든다

치주치료의 리스크는 법리가 아니라 구조에서 발생합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 경로가 유연하게 이동합니다.

반면 사후 단계에서 사실을 증명하는 언어는 사실상 두 가지뿐입니다.

의무기록
청구 코드

이 구조에서 흔히 등장하는 쟁점은 “진료의 타당성” 자체가 아닙니다.

사후 단계에서 문제 되는 것은 다음 질문입니다.

왜 이 처치를 이 시점에 급여로 청구했는가
그 판단이 기록으로 재구성 가능한가
기록과 청구가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환자 유인행위로 한 것은 아닌가

치주 영역은 본질적으로 회색지대(설명 책임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간)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설명 책임이 반복될수록 리스크는 “건별”이 아니라 “기간 단위”로 누적됩니다.

그 누적을 가속하는 장치가 바로 병원의 운영 루틴입니다.

Chapter 5. 임플란트 급여: 프레임이 명확한 만큼, 예외가 즉시 표적이 된다

임플란트 급여는 금액이 큽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금액이 아니라 프레임의 명확성입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는 통상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라는 틀이 존재합니다.

이 틀이 선명하다는 것은, 사후 검증도 선명하다는 뜻입니다.

즉, 임플란트 영역에서 문제는 “사유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유가 기록과 청구 형태로 남아 있느냐입니다.

임플란트 급여는 다음 순간 위험해집니다.

예외 사유가 존재하는데 기록이 빈약한 경우
개수·대상·유지관리 등 세부 요건이 기관 프로토콜로 처리되는 경우
동일 방식이 반복되어 “실수”가 아니라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경우

여기까지 보면 결론은 하나로 수렴합니다.

리스크의 단위는 사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이제 그 패턴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왜 “실수”를 “구조”로 바꾸는지 넘어가겠습니다.

Chapter 6. 프로토콜은 리스크를 ‘복제’한다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는 병원 운영상 표준화가 빠릅니다.

직원 교육, 청구 담당자의 루틴, EMR 템플릿이 결합하면서 한 가지 방식이 장기간 반복됩니다.

문제는 “반복” 자체가 아닙니다.

반복이 규칙성을 갖추는 순간, 해석이 바뀝니다.

초기: 관행 또는 편의
중기: 담당자 교체에도 동일 방식 유지
후기: 예외 처리까지 같은 방향으로 수렴

이 지점부터는 “몇 건의 착오”가 아니라

기관이 설계한 청구 방식으로 읽힐 여지가 생깁니다.

그다음 단계는 자연스럽습니다.

패턴이 확인되면, 조사기관의 결론은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구조”로 기울어집니다.

다음 챕터는 그 사후 해석이 어떤 파급을 갖는지 다룹니다.

리스크의 구조화 : 반복된 프로토콜이 법적 제재로 이어지는 과정 .

Chapter 7. 적발 이후의 프레임: “착오”에서 “구조화”로

적발 시 리스크는 환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동일 방식이 다수 환자에게 반복되면, 조사기관은 이를 일시적 착오보다 구조화된 행위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 결과는 보통 다음 순서로 이어집니다.

부당금액 산정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
기준 충족 시 업무정지(병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
사안에 따라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등 추가 조치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속도가 아닙니다.

프레이밍입니다.

현지조사 대응에서 승부는 “말로 설득하는 능력”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 자료 정리와 사실관계 설계로 조사기관의 해석 범위를 제한하는 능력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대응은 ‘사후 해명’이 아니라 ‘사전 구조 점검’이어야 합니다.

Chapter 8. 결론: 개별 청구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 스케일링·치주치료·임플란트 급여 비중이 높은 치과는

데이터 비교 분석에서 먼저 포착되기 쉽고

임상 판단과 급여 기준의 간극으로 설명 책임이 발생하며

프로토콜이 반복·누적되면서 기간 단위 리스크로 커지고

적발 시 단순 실수보다 구조화된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 관리는 “몇 건 수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소한 아래 3가지를 기준으로 선제 점검해야 합니다.

리스크 점검 체크리스트 (Practical Checklist)

1. 매출 구조

우리 치과 매출에서 스케일링·치주·임플란트 급여 비중은 얼마인가

특정 항목이 “많다”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보일” 지점을 알고 있는가

2. 기록–청구 매핑

각 항목의 급여 요건을 의무기록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가

코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먼저 정리되어 있는가

3. 기간 단위 방어 가능성

최근 수년치 데이터가 제출되어도, 같은 논리로 방어 가능한가

예외 케이스가 “개별 해명”이 아니라 운영 규정으로 설명 가능한가

정리하면, 현지조사는 “통보”가 아니라 “검증”입니다.

그리고 검증은 결국 구조를 겨냥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Specialty: 요양기관 현지조사 대응 / 요양급여비용 환수·업무정지·과징금 불복(행정심판·행정소송)

Contact: 02-3444-5852 (장효강 변호사)

Office: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Note: 충분한 검토와 충실한 수행을 위해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합니다.

본 글은 의료기관을 위한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수임 제안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법률사무소 이화 보건복지부 공단 현지조사 대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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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 경찰 출석요구서 전 7가지

장효강변호사 — Thu, 12 Feb 2026 12:35:27 +0900

프로포폴 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 경찰 출석요구서 전 7가지

프로포폴·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로 경찰 연락·출석요구서를 앞뒀다면, 임의제출/압수수색 범위 확인, 휴대폰·계좌 자료 관리, 진술거부권·변호인 참여권 고지, 조서정정까지 ‘조사 전 7가지’로 초기 리스크를 통제하세요.

[변호사 칼럼]

프로포폴·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 경찰 출석요구서 전 7가지

경찰의 연락은 ‘상담’이 아니라 ‘수사 절차의 개시’입니다. 프로포폴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는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대마에 해당합니다. 이 유형은 소변/모발 검사, 휴대폰 포렌식, 계좌 흐름처럼 객관 자료가 먼저 굳고, 그다음 진술로 형태가 완성됩니다.

이 글은 출석요구서를 받기 전 단계에서 손실을 줄이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프로포폴·대마(마약류관리법) 투약 혐의: 경찰 출석요구서 전 7가지

1) 30초 요약

- ‘초범’이라는 말은 면책이 아닙니다. 횟수·기간·구매/소지·동행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이 갈립니다.

- 초기의 최대 리스크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길 필요 없는 말을 남겨서” 발생합니다.

- 삭제·거짓말·지인과 말 맞추기는 방어가 아니라 확장의 트리거입니다.

- 목표는 설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자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출석요구서 받기 전, 반드시 먼저 할 7가지

① 연락 정보 고정: 경찰서/부서/수사관/연락처, 가능하면 사건번호·죄명·조사 취지를 메모합니다.

② 전화 설명은 최소화: “서면 확인 후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변호인과 상의 후 답하겠습니다.”로 충분합니다.

③ 휴대폰·메신저·계좌 ‘삭제 금지’: 정리는 하되 훼손은 하지 마십시오. 삭제 자체가 불리한 해석을 부를 수 있습니다.

④ 지인에게 “맞춰보자” 연락 금지: 그 순간부터 진술 오염 또는 공모 의심이 붙습니다.

⑤ 기억과 추측을 분리: ‘확실히 아는 것/모르는 것’을 구분해 적어두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확장을 막습니다.

⑥ “임의제출/임의동행” 문구를 가볍게 보지 않기: 휴대폰 제출·계좌 제출 요청이 오면 영장 여부, 제출 범위(기간/대상/항목)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하므로, 제시 문서의 제목·대상·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째로’ 넘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⑦ 조사 당일의 권리·조서 관리: 수사기관은 신문 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신문 참여) 등을 고지해야 하고,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서는 문장 하나라도 다르면 즉시 정정 요청하십시오. “대충 비슷하니 서명”이 가장 비쌉니다.

3) 조사 전 ‘A4 1장’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말이 길어지면 사건이 커집니다. 조사 전에 아래를 1장으로 정리하면 범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언제/어디서/누구와/어떤 경위(문제된 시점만)

- 비용 흐름(현금/송금/대납/정산)과 남아 있을 자료(대화·예약·결제 등)

- “모르는 건 모른다”로 남겨야 할 부분(추측 금지)

출석요구서 받기 전 , 반드시 먼저 할 7 가지 조사 전 ‘A4 1 장 ’ 설계가 결과를 바꿉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을 임의제출 하라는데요?”

A.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입니다. 다만 거부가 곧바로 유리함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제출 여부·범위·시점은 사건 구조(포렌식 필요성, 다른 자료 존재 여부, 이미 확보된 증거)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Q. “소변검사/모발검사도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신체검사·감정이 진행될 수 있고, 결과는 진술보다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즉흥적인 해명’보다 “사실관계 정리→진술 범위 통제”가 먼저입니다.

Q. “초범이면 구속은 안 되죠?”

A. 구속은 ‘초범/재범’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반복성, 공범 구조 등 여러 요소가 얽힙니다. 특히 휴대폰·계좌가 쟁점인 사건에서 진술이 흔들리면,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됩니다.

5) 이런 포인트가 보이면, 초기부터 ‘사건 설계’가 필요합니다

- ‘사용’으로 시작했는데 구매·소지·제공으로 확장되는 구조

- 동행/동거/공동 투약처럼 관계가 사건을 만드는 구조

- 송금·대납 등 돈 흐름이 반복성의 근거가 되는 구조

- 공무원·교사·의료인 등 자격/징계 리스크가 동반되는 구조

법률사무소 이화 프로포폴 마약 경찰 조사 및 대응

6) 변호사 선택 기준: 말솜씨가 아니라 ‘기록·절차’입니다

상담에서 확인할 항목은 단순합니다.

- 조사 동행 및 조서 정정 경험(진술 범위 통제)

- 휴대폰/금융 자료 대응 경험(제출 범위 판단, 불필요한 확장 차단)

- 형사 이후 징계·행정 리스크까지 함께 설계하는지

법률사무소 이화의 업무 방식(선별 수임)

7) 법률사무소 이화의 업무 방식(선별 수임)

저희는 사건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검토해 ‘선택’합니다. 사실관계·증거 구조·직업 리스크를 보고 방어 설계가 가능한 사건만 제한적으로 수임합니다. 다만 수임한 사건은 조사 단계부터 기록·자료·진술을 구조화해 끝까지 책임지고 정리합니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출석요구서(또는 연락 내용)와 타임라인 메모 1장만 준비해도 충분합니다(비밀유지).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02-3444-5852 | hyokanghello@gmail.com |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의사 개원대출 ‘허위 잔고증명’ 수사 대응: 경찰조사·검찰송치 단계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특경법·면허 리스크)

장효강변호사 — Sun, 1 Feb 2026 00:18:00 +0900

최근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에서 개원/개국 자금 마련을 위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자기자금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의사 249명·약사 29명(총 278명)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글은 “나는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출석요구서가 왔다”는 의료인을 기준으로, 지금 당장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아주 쉽게 정리한 실무 가이드입니다.

Executive Takeaways (3줄 요약)

이 유형은 보통 ‘자기자금 요건을 속였다’는 프레임에서 사기(형법) + 특경법(금액 크면)로 번집니다.
조사 전에 한 말/제출한 자료가 사실상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48시간 안에 자료·타임라인·진술 구조를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형사 리스크뿐 아니라 면허 리스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1) “내 사건이 그 사건인가?” 60초 점검표

아래 중 2개 이상이면, 동일/유사 유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개원(병원) 또는 약국 개설을 위해 예비창업보증/전문자격 보증을 이용했다.
보증/대출 과정에서 “자기자금(자기자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 잠시 예치했다(소위 ‘잔고 맞추기’).
브로커가 “서류는 내가 다 해준다”, “정상거래처럼 꾸며준다”라는 말을 했다.
잔고증명서가 가짜(위조)인지, 진짜(정상 발급)인데 자금 성격이 문제인지 본인이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

2)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포인트 4개

이 사건은 “대출을 받았냐”가 아니라, 대출/보증 결정을 끌어낸 ‘정보가 거짓이었냐’로 굳습니다.

자기자금 요건을 ‘속였는지’(진짜 내 돈인지, 차용인지, 단기 예치인지)
잔고증명서가 ‘허위/위조’인지(문서 자체가 가짜면 사건이 더 무거워질 수 있음)
브로커와의 관계: 알고도 이용했는지 vs 속았는지(고의·공모 판단)
자금 흐름: 들어온 날/나간 날/수수료/반환 구조(계좌로 전부 남습니다)

3) 적용되는 죄명·형량 스펙트럼(쉽게)

(1) 기본은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형법상 사기 처벌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됩니다.

(2) 금액이 커지면 ‘특경법’으로 급상승

이 사건 보도에서도 특경법상 사기로 송치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경법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 등으로 법정형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 “내 건은 몇 억인데?”가 곧 전략입니다. ‘이득액 산정’이 어디로 잡히는지(대출원금/보증금액/실제 취득이익 등)부터 변호사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4) 의사에게 더 치명적인 이유: ‘면허’ 리스크가 같이 움직입니다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제8조 해당(결격사유) 등 특정 사유는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면 다행”이 아니라, 형의 종류·확정 여부·선고유예/집행유예 구조가 면허에 직접 파급될 수 있습니다.

5) 조사 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5가지

브로커에게 연락해서 진술을 맞추거나 자료를 ‘정상처럼’ 만들자고 하는 것
문자·카톡·통화기록·이메일을 삭제하는 것(증거인멸 오해 리스크)
기억이 안 나는데도 추정으로 말하기(나중에 계좌·통신기록과 충돌)
“일단 빨리 수습”이라며 사후 서류를 새로 만드는 것
수사기관 연락을 받고도 혼자 출석해서 첫 진술을 고정시키는 것

6) 48시간 액션 플랜(일반인이 그대로 따라 하면 됩니다)

A. ‘자료’부터 고정(팩트가 먼저)

출석요구서/사건번호/담당 수사관 연락처
보증/대출 신청서류 일체(가능하면 원본 PDF)
잔고증명서(발급일시/발급지점/발급 방식)
계좌거래내역(입금·출금 날짜가 핵심)
브로커와의 대화(카톡, 문자, 텔레그램, 이메일)

B. ‘진술’은 권리와 함께 설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 불이익 금지, 변호인 조력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핵심: “내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를 모르면, 첫 진술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됩니다.

7) 경찰조사에서 실제로 나오는 질문(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

브로커를 언제/어떻게 알았나? 소개자는 누구인가?
“자기자금 요건”을 알고 있었나? 브로커가 뭐라고 설명했나?
돈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빠졌나? 누구 돈인가(차용인지)?
수수료를 줬나?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대출금은 어디에 썼나(개원비/임대보증금/장비 등)?
상환은 했나? 지금 남은 잔액은?
같은 방식으로 지인을 소개한 적 있나?

여기서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은 결국 계좌·통신·서류로 검증됩니다.

사무실 안내

법률사무소 이화 | 장효강 변호사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문의 시 아래 4가지만 먼저 정리해 주시면 초기 전략 수립 속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 수령일 / 조사기관(경찰·검찰)
보증/대출 금액(대략)
잔고증명서 발급 방식(정상발급 vs 위조 의심 여부)
브로커 접촉 경로(지인 소개/온라인/업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출석요구서·보증/대출 서류·계좌내역·통신기록 확인 후 검토합니다.

의사 개원대출 과정의 ‘허위 잔고증명’ 의혹으로 경찰조사·검찰송치를 앞둔 경우, 특경법·사기 성립 포인트와 48시간 준비 체크리스트, 면허 리스크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제재부가금 5배 줄일 수 있나?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감면)·제11조(적용배제) 실무 체크리스트

장효강변호사 — Sat, 31 Jan 2026 18:13:36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제재부가금 5배 줄일 수 있나?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감면)·제11조(적용배제) 실무 체크리스트

‘제재부가금 5배’ 통지서를 받았다면, 결론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제재부가금을 (1) 줄이거나/부과하지 않게 만드는 제10조(감면) 트랙과,
(2) 아예 부과를 안 할 수 있는 제11조(적용배제) 트랙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 아래는 일반 정보이며, 실제 적용은 통지서 근거법령·산정표·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초 자가진단(가장 먼저)]
□ 근거법령이 ‘공공재정환수법’인가? (아니면 보조금법/국가R&D 등 “그 법”의 감면 규정부터)
□ 행정청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조사)를 시작했나?
□ ‘사전통지(의견제출)’가 이미 도달했나?

이 3개에 따라 제10조에서 “전액 면제”인지 “50% 감경”인지가 갈립니다.

제재부가금 5배 줄일 수 있나?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감면)·제11조(적용배제) 실무 체크리스트

1) 제10조 감면 체크리스트: 타이밍이 금액을 바꿉니다
A. 조사 시작 전(공식 조사요구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제재부가금 ‘전액 면제(미부과)’ 가능성이 열립니다.

B. 조사 진행 중이라도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
→ 원칙적으로 제재부가금 50% 감경 트랙입니다.
(중요: 행위 발생일이 아니라 “자진신고 시점” 기준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C. “자진신고만” 또는 “반환 의사만”
→ 부족합니다. 제10조는 ‘자진신고’와 ‘부정이익 전액 반환’이 함께 충족돼야 작동합니다.
또한 “다른 예산으로 사업을 완성했다” 같은 ‘대체 집행’은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D. 이미 다른 금전 제재(벌금·추징·과징금·과태료)를 받았다면
→ 동일 행위로 다른 금전제재가 확정된 경우, 그만큼 제재부가금을 줄이는(필요적 감면) 구조가 검토됩니다.
다만 영업정지·시설폐쇄는 이 감면 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과징금이 있다고 해서 제재부가금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조금법 등 “다른 법”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사건이면, 공공재정환수법 제10조를 ‘부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2) 제11조 적용배제 체크리스트: “소액·복지·실익 없음”은 부과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제11조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재량)입니다. 요건을 맞추면 “부과 자체”를 협상지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A. (100만원) 이자 제외 환수금액이 ‘3년 누적 100만원 이하’인가?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 누적 기준입니다.

B. (복지급여 등) 법이 열거한 급여 + 최근 3년 동일 적발 전력 없음인가?

C. (10만원) 1회 금액 10만원 이하 + ‘지체 없이 원상회복’ + 부과 실익 미미
- ‘지체 없이’는 단순히 납부기한 내 납부가 아니라, 불필요한 지연 없이 바로잡았는지(사안별)로 봅니다.

3) 48시간 액션 플랜(실무): 레버가 닫히기 전에
- 문서 3종부터 고정: (1) 통지서/처분서 원문(첨부 포함) (2) 산정표 (3) 지급근거(협약·지침·교부결정)
- 반환/납부를 고민 중이면 “조사 시작 전/사전통지 전” 타이밍을 먼저 확정하세요.
- 증빙은 ‘원본성’이 핵심입니다. 사후 수정·재작성은 리스크를 키웁니다.

[서류만으로 1차 판단이 가능한 정보 3가지]
1) 문서 제목(사전통지/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 수령일(도달일)
3) 사업 유형(보조금/출연금/지역상품권/복지급여 등)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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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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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5배 통지서를 받았다면 ‘제10조 감면’(자진신고·전액 반환·타 제재)과 ‘제11조 적용배제’(100만원·10만원·복지급여) 요건부터 문서로 점검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의사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의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문장이 조서에서 ‘요건’이 되는 순간

장효강변호사 — Fri, 30 Jan 2026 18:44:50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의사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의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문장이 조서에서 ‘요건’이 되는 순간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의사로서 경찰서(또는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는 순간, 내가 한 말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습니다.
참고인이라면 진술조서, 피의자라면 피의자신문조서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조서에 남는 문장은 종종 의학적 맥락(risk, context, clinical judgement)보다 법적 요건 언어(행위–요건–증거)로 재배열됩니다.
이 글은 그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함정을 줄이기 위해, 조사 전 준비 → 조사 리허설 → 변호인 동행 → 조서 검수·정정의 실무 프로토콜을 정리한 글입니다.

※ 피의자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신문참여) 등 권리고지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1. 문제의 핵심: 수사기관은 “의학 토론”이 아니라 “요건을 고정”합니다

의사들이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이겁니다.

“의학적으로 타당하니 설명하면 이해하겠지.”
“환자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말하면 되겠지.”

그런데 수사는 구조가 다릅니다.

의학은 맥락·확률·재량으로 판단합니다.
수사는 문장을 짧게 쪼개서 ‘요건을 채우는지’로 고정합니다.

즉, 조사실에서 방어의 핵심은 “잘 설명하기”가 아니라
‘조서에 남는 문장’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 의사들이 흔히 빠지는 조사실 함정 3가지

함정 1) “참고인입니다”라는 말에 안심하는 순간

조사 초반 흔히 듣습니다.

“원장님, 참고인으로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하지만 질문이 이렇게 바뀌면 신호입니다.

“그 행위가 허용된다고 판단한 근거는요?”
“허가 범위를 넘긴 건 맞죠? 예/아니오로만.”

이때부터는 ‘의학적 설명’이 아니라 자백/부인 구조로 정렬됩니다.
참고인이라도 수사기관은 필요하면 제3자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고(형사소송법 제221조), 경우에 따라 절차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함정 2) “예/아니오” 질문은 사실확인이 아니라 ‘요건 고정 장치’입니다

수사관 질문은 단문형입니다.

“동의서 받았습니까?”
“설명했습니까?”
“기록 남겼습니까?”
“기준 초과했습니까?”

의사의 답은 보통 조건문형입니다.

“환자 상태와 위험도를 고려하면…”
“통상 범위의 임상적 재량으로…”
“가이드라인상 예외 상황이라…”

문제는 조건문이 조서에서 사라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조서 문장 하나로 아래처럼 바뀔 수 있습니다.

“기준을 알고 있었으나 예외로 시행했다”
“원칙을 알면서 벗어났다”

의학적으로는 ‘합리적 재량’인데, 법적으로는 인지 + 일탈로 읽히는 순간이 생깁니다.

함정 3) “죄송합니다”는 공감이지만, 조서에서는 ‘과실 인정’으로 읽힙니다

의사들은 공감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서는 공감 문장이 이렇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싶습니다.”

윤리적으로 자연스럽지만, 기록에서는 주의의무 위반·과실 인정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예시)

“환자분께 불편이 발생한 점은 유감입니다. 당시 진료의 판단 근거는 기록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억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진료기록 확인 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의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문장이 조서에서 ‘요건’이 되는 순간

3. 실무 원칙 3개: “기록 기반, 단정 금지, 문장 최소화”

조사실에서 의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기억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확정 가능한 사실은 짧게
확정 불가능한 영역은 “기록 확인 후 답변”
추정·평가·감정·비유는 배제

피의자 신문이라면,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가 이뤄져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신문참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4. 경찰조사 “최악을 막고 최선을 만드는” 4단계 프로토콜

1) 조사 전: ‘사실관계 타임라인’을 먼저 고정합니다

조사 전 반드시 준비할 것:

타임라인 표: 날짜/시간/행위/담당자/기록 위치(EMR, 오더, 동의서, 간호기록, 마취·진정기록 등)
쟁점 3개: 수사기관이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을 3개로 압축
금지문장 리스트: “대충”, “아마”, “바빠서”, “관행이라서” 같은 표현

핵심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하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2) 조사 리허설: “정확한 답변”은 종종 ‘기록 확인 후’입니다

의사들은 성실해서 빈칸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조사실에서 빈칸을 채우려는 성실함이 추정 진술이 되면 위험합니다.

리허설의 원칙:

확정 가능한 것만 말하기
확정 불가 시: “현재 기억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기록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도 질문(“상식적으로…”, “대부분은…”)에 대비한 정지 버튼 문장 준비

3) 조사 당일: 변호사 동행은 ‘조력’이 아니라 ‘문장 방화벽’입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말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남을 문장이 요건을 채우는 형태로 굳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피의자 신문 단계에서는 변호인 신문참여가 법에 명시돼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4) 조사 후: ‘조서 검수·정정’이 실제 전투입니다

조사는 끝나도 기록은 남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 또는 읽어 들려주고,
기재가 다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증감·변경의 청구(이의 제기)를 추가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체크:

사실관계가 틀린 문장
맥락이 삭제된 문장
요건을 채우는 형태로 변형된 문장

이 3가지는 “읽으면 느낌으로 알” 수 있지만,
고치려면 법 언어로 고쳐야 합니다.

또한 수사 중에도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열람·복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조서 대응이 훨씬 안정됩니다.

의사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의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문장이 조서에서 ‘요건’이 되는 순간

5. 의사 사건의 진짜 리스크: 형사로 끝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사 사건은 트랙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형사 트랙: 경찰–검찰–재판
행정 트랙: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자격정지/면허취소 등)

의료법은 일정 사유에서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그리고 자격정지(1년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11.20 시행 개정 취지로 결격사유·면허취소가 강화된 맥락이 공론화되어 있으며,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예외로 안내되는 등 사안별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진술을 “형사만” 기준으로 설계하면,
나중에 행정 트랙에서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6.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5가지

사건번호 / 혐의명 / 신분(참고인·피의자) / 출석일시를 문자로 남겨두기
진료기록·동의서·오더·간호기록 등 관련 기록을 원본 상태로 확보(사후 수정은 추가 리스크가 됩니다)
“기억으로 말할 부분”과 “기록으로 말할 부분”을 분리
조사 당일 목표는 “해명”이 아니라 기록 중심의 짧은 답변
가능하면 조사 전 예상질문 리허설을 1회 이상

7. 결론: “가서 잘해보자”가 아니라 “가서 문장을 남기지 말자”

조사실에서 의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내 의학적 언어가 법적 요건 문장으로 바뀌어 남는다는 점입니다.

진료는 의학으로 하고,
조사는 기록과 문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의사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 “의학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문장이 조서에서 ‘요건’이 되는 순간

FAQ

Q1. 참고인 조사도 변호사 동행이 가능한가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특히 질문이 ‘예/아니오’식으로 요건 고정형으로 바뀌는 구간부터 동행의 효용이 커집니다. (참고인은 제3자 출석요구로 조사될 수 있고, 절차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Q2. 조서정정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조서를 열람/확인하는 즉시가 가장 좋습니다. 법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이의·정정 요구를 조서에 추가 기재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Q3. 묵비하면 불리해지나요?
핵심은 “묵비냐/진술이냐”보다 조서에 남는 문장을 통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아야 합니다.

Q4. 의료법 위반과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 조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의료법 위반은 규정·절차·범위가, 의료사고는 주의의무·설명의무·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둘 다 조서 문장 하나가 사건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Q5. 형사 수사와 면허정지·면허취소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의료법상 자격정지·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규정이 있고, 수사·재판 결과가 행정 트랙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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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기록·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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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쫀쿠 기프티콘, 선생님이 “안 쓰면 괜찮을까?” (청탁금지법 팩트체크)

장효강변호사 — Thu, 29 Jan 2026 00:17:29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입니다.

요즘 디저트 계의 핫이슈, 일명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가 식을 줄 모릅니다.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소중한 분께 선물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직접 만나 전해주긴 부담스럽고, 마음은 전하고 싶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고 [카카오톡 선물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직접 드리는 것도 아니고, 4,500원 쿠폰 하나인데 괜찮지 않나요?”

“선생님이 안 쓰고 그냥 두면 받은 게 아닌 거 아닌가요?”

만약 지금 자녀의 담임(또는 평가·지도 권한이 있는 교사)에게 보내는 선물이라면, 그 “전송” 버튼에서 잠시 손을 떼시는 게 안전합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현금·물건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쿠폰/상품권 형태도 ‘금품등’으로 보며, 기록이 남는 디지털 선물도 예외가 아닙니다.

1. 기프티콘은 ‘메시지’가 아니라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입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등”은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금전, 물품은 물론 재산적 이익 전반을 포괄합니다.

특히 모바일 쿠폰(기프티콘)은 실무상 대개 “특정 물품·용역으로 교환 가능한 상품권(물품/용역상품권)” 성격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백화점상품권처럼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은 선물 예외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상품권도 종류별로 취급이 다릅니다.

2. “안 쓰면 괜찮다?” 사용 여부가 핵심이 아닙니다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교환(사용) 안 하면, 결국 이익을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청탁금지법에서 문제 되는 지점은 “먹었느냐/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금품등이 제공되고 ‘받았거나(또는 제공 의사표시를 받았거나)’ 하는지 여부입니다.

공직자등(교사 포함)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서면 신고(소속기관장)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를 해야 합니다.

즉, “안 쓰고 묵혀두면 된다”는 대응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거절/반환 + 신고’가 원칙입니다.

두쫀쿠 기프티콘 , 선생님이 “ 안 쓰면 괜찮을까 ?” ( 청탁금지법 팩트체크 )

3. 담임 교사에게는 “5만 원 이하니까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도 흔히 “3-5-10”을 이야기하지만, 현재 시행령 기준은 간단히 말해 ‘5-5-10’(음식물 5만, 선물 5만, 경조사비 5만/화환 10만)이며, 농축수산물 등은 별도 상향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액”보다 관계입니다.

권익위 안내에 따르면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일체의 선물 제공이 불가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부모–담임교사 관계는 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된 직무관련성이 상시 인정되는 전형적인 사례로, 권익위는 이 경우 가액기준 내 선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커피쿠폰 제공 사례).

정리하면,

“액수가 작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성립하기 어렵고

감사의 표시라도, 대가성이 없어도 위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직무관련 금품등 수수 금지는 대가성 불문).

4. 이미 보냈다면? “즉시 거절/반환 + 신고”가 핵심입니다

만약 이미 보내버렸다면, 방향은 단순합니다.

보낸 사람(학부모):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취소/환불/회수 요청을 진행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세요(전송·반환 캡처 등).

받은 사람(교사): 단순 미사용이 아니라 즉시 거절/반환 조치를 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 신고 절차를 밟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제공의 의사표시” 자체도 금지합니다.

따라서 “받는 쪽이 거절하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두쫀쿠 기프티콘 , 선생님이 “ 안 쓰면 괜찮을까 ?” ( 청탁금지법 팩트체크 )

⚖ 변호사의 시선 (Lawyer’s Insight)

디지털 시대의 선물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오히려 기록은 더 또렷하게 남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 손편지·문자 메시지처럼 금품성이 없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참고로 권익위는 스승의 날 학생대표 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호의가 상처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법률사무소 이화가 여러분의 일상 속 법률 고민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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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연루 대출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냈는데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기소? (대법원 2022도8084)

장효강변호사 — Wed, 28 Jan 2026 14:31:52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대출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비밀번호를 보냈는데 ‘접근매체 양도’로 기소됐다면

대법원 2022도8084 기준

이 글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운 ‘진짜 공범’의 면책을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다만 “대출 절차라고 믿었고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의 성립 여부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대법원 기준으로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결론 3줄 요약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는 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2도8084는 “대출해 준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넸더라도, 그게 ‘일시 사용 위임’에 그치면 ‘양도’가 아니다”라는 판단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1. 이 글이 다루는 죄명은 ‘딱 하나’입니다

많은 사건에서 혐의가 여러 개로 붙지만, 이 글은 오직 아래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제6조 제3항 제1호 관련)

여기서 말하는 접근매체에는

전자식 카드(체크카드/현금카드 등)

그리고 그 카드 등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가 포함됩니다.

2. 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처벌 수위(핵심만)

전자금융거래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현행 규정 체계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 대출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 · 비밀번호 보냈는데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 기소 ? ( 대법원 2022 도 8084)

3. 진짜 쟁점: “카드를 보냈다”가 아니라 ‘양도’였는지입니다

수사·재판에서 종종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카드를 보냈다” → “양도다” → “유죄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교부(전달)가 ‘일시 사용 위임’이었는지, 아니면 ‘양도’였는지

즉, 상대가 내 통제 밖에서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통제권을 넘긴 것(미필적 용인 포함)’인지

4. 대법원 2022도8084가 정리한 “판단 공식”

대법원 2022도8084는 구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1) 무죄 방향(양도 아님)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카드·비밀번호 등을 건넸더라도

그 의미가 ‘대출 관련 목적을 위한 일시 사용 위임’에 그치면

→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유죄 방향(양도 + 고의 인정 가능)

반대로,

접근매체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의 대가로 상대가 그 접근매체로 임의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 ‘양도’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그래서 결론은?

대법원은 “일시 위임인지 양도인지”를 사건별로, 객관사정 종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5. 법원이 보는 ‘객관사정’ 체크리스트(2022도8084)

대법원 2022도8084는 다음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보라고 합니다.

교부 동기·경위

왜 보냈는지(“대출 원리금 상환용” 등 설명을 어떤 방식으로 들었는지)

상대방과의 관계

실체가 있는 대출업체인지, 확인 가능한 상대인지, 대화 방식/계정 형태 등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1개인지, 여러 개를 요구받았는지

교부 이후의 행태·정황

이상거래 인지 시점, 즉시 항의/신고 여부, 후속 대응

‘대출 합의’의 실재성

대출 주체, 금액, 이자율, 상환 방식, 수령 방식 등 구체 합의가 있었는지

실무적으로는 “나는 몰랐다”라는 문장보다, 위 5가지가 기록(증거)로 어떻게 남아 있나가 승부처가 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 대출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 · 비밀번호 보냈는데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 기소 ? ( 대법원 2022 도 8084)

6. 2022도8084 사건에서 대법원이 본 핵심 정황(요약)

2022도8084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이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문의했고
“합법 대출업체가 아니라서 상환용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며 비밀번호 등도 알려줬지만
이후 출금 정황을 알고 항의한 사정 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대출 상환 목적의 일시적 사용 위임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임의거래를 용인한 양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파기환송했습니다.

7. (현실 포인트) “억울한 사건”에서 자주 무너지는 지점 3가지

아래는 일반적으로 방어가 어려워지는 요소들입니다.

(사건마다 달라 단정은 금물입니다.)

여러 개의 계좌/카드를 요구받아 개설·전달

“대출 진행비/수수료/급행비” 등 대가성이 강한 돈 거래가 결합

이상징후를 알았는데도 추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 전달이 있었다고 해석될 정황

반대로, 2022도8084가 말하는 ‘객관사정’ 틀에 맞춰

대출 조건 협의의 구체성,

‘상환용’이라는 기망의 구체성,

이상징후 인지 후 대응

이 정리되어 있으면 “양도 단정”을 흔들 여지가 생깁니다.

8.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해야 합니다(“양도 vs 위임” 판단을 위해)

핵심은 “스토리”가 아니라 “객관자료”입니다.

다음은 보통 ‘객관사정’ 판단과 바로 연결됩니다.

문자/카톡/텔레그램 등 대화 원문(삭제 전 원본 확보)

상대가 주장한 대출 조건(금액·이자·상환방식·서류요구·입금방식)

카드/통장 전달 택배 접수 내역 및 수령(가능하면) 정황

계좌 거래내역(입금·출금 시간대)과 “내가 인지한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

이상거래 인지 후 항의/신고/상담 등 후속 대응 기록

주의: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이라면, “자료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미 존재하는 기록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이스피싱 연루 : 대출 문자에 속아 체크카드 · 비밀번호 보냈는데 ‘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 ’ 기소 ? ( 대법원 2022 도 8084)

9.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데, 그 자체로 ‘양도’ 확정인가요?

비밀번호는 접근매체 범주에 포함됩니다.

다만 2022도8084 취지상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 곧바로 양도 확정”으로 단정하기보다, 그것이 대출 상환 목적의 일시 위임 맥락이었는지 또는 임의거래 용인(미필적 용인 포함)이었는지를 객관사정으로 판단합니다.

Q2. ‘합법 대출업체가 아니라 카드가 필요’ 같은 말은 오히려 불리한가요?

그 말 자체가 즉시 유죄를 뜻하진 않지만, 법원은 그 문구를 포함한 전체 대화 흐름을 보고

“정상 금융거래라고 믿을 만했는지 / 임의거래 가능성을 용인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Q3. ‘접근매체 양도’ 말고 다른 혐의도 같이 붙을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글은 ‘접근매체 양도’(제6조 제3항 제1호 관련)만 다룹니다.

10. 마무리: 이 주제에서 딱 한 줄만 기억하세요

“카드를 보냈다”가 아니라, “통제권을 넘긴 ‘양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동기·경위·관계·개수·사후행태·대출합의의 구체성 같은 객관사정으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양도 #2022도8084 #대법원판례 #체크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대출문자 #월변대출 #보이스피싱연루 #대포통장 #형사재판 #피고인 #억울한가해자 #일시사용위임 #미필적고의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수사/재판 대응

장효강변호사 — Mon, 26 Jan 2026 10:54:33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수사/재판 대응
— 출석요구·압수수색·현지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첫 72시간’이 핵심입니다

면대약국(약사 명의대여·무자격자 개설) 및 사무장병원(비의료인 실질 개설·운영) 의혹은 통상 ① 형사(수사·공판), ② 건강보험공단 부당이득 징수(개설자 연대납부 및 기소 시 재산 압류 가능성 포함), ③ 면허·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병렬로 진행됩니다.

공단 환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재산 압류는 같은 법 제81조의2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진술조서’와 ‘전산·회계 자료’가 어떤 구조로 확보되느냐에 따라 사실관계가 고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방향이 굳으면 이후 절차는 그 프레임을 따라가므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사실관계·증거를 한 장으로 정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① 통지서·영장(있는 경우)과 첨부문서를 원형 그대로 보존

② 계좌·인증서·청구권한 등 ‘권한’ 변경이나 자료 재정리는 중단(삭제·초기화는 금지)

③ 관계자 간 사건 관련 메시지·통화는 최소화하고 대응 창구를 단일화합니다.

면대약국 · 사무장병원 수사 / 재판 대응

1. 첫 72시간 대응

D0~D1(리스크 차단)

① 조사 일정·신분(참고인/피의자) 확인

② 대외 커뮤니케이션 단일화

③ 자료 보존 원칙 확립(삭제·초기화·사후작성은 금지)

④ 압수수색/임의제출 요청이 있으면 영장 범위와 제출 목록을 먼저 확인

D1~D3(사실관계표/팩트맵 1~2장) ‘지배·관리·귀속’ 기준으로 아래 내용들을 정리합니다.

- 자금조달(투자/대여/보증, 이자·이익분배 약정)

- 임대차·시설·장비 계약의 실결재권

- 인사권(채용·급여·근태)

- 계좌/카드/인감/공동인증서 등 권한 보유자

- 청구(심평·공단) 권한·승인 라인/대행사 관여

- 이익·현금흐름의 최종 귀속(배당·인출·용역비 등)

D3 이후(일치 설계)

구성요건별 쟁점·증거 우선순위·진술 방향을 일치시키고, 형사·환수·면허를 동일한 사실관계표에 기초해 병행 운용합니다.

환수 절차는 형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기한(타임라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2.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질문 6개

① 누가 돈을 댔나

② 누가 계약을 지시·결정했나

③ 누가 사람을 관리했나

④ 누가 계좌·권한을 쥐었나

⑤ 누가 청구를 통제했나

⑥ 수익이 어디로 갔나

진술은 ‘기억’이 아니라 ‘증거와의 합치’가 중요합니다. 모순은 형사 이후 공단 환수·면허 절차로 그대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3. 유형별 분기(대응 전략이 갈리는 지점)

(1) 면대약국: ‘약사가 실제 조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자금·권한·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개설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사무장병원(개인명의 등): 비의료인의 운영 주도성, 의료인의 관여·공모 범위, 보험청구와의 결합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3) 의료법인 명의 사건: 단순 관여를 넘어 의료법인 자체가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었는지(재산출연의 실체, 회계·이사회 운영, 법인재산의 부당 유출 등)가 분기점입니다.

면대약국 · 사무장병원 수사 / 재판 대응

4. 즉시 피해야 할 5가지

1) 관계자 간 ‘말 맞추기’ 대화·메신저 남기기

2) 자료 삭제·초기화·사후작성

3)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 진술

4) 형사만 보고 환수·면허를 방치

5) 사실관계표 없이 출석해 ‘실질운영’ 프레임에 끌려가기

5. 사건 검토(상담)에서 보통 정리되는 1차 산출물

- 사건 유형 분류 및 리스크 정리(형사·환수·면허)

- 사실관계표(지배·관리·귀속) 초안 + 추가 필요 증거 목록

- 조사·공단·행정 절차 타임라인(기한/제출자료/우선순위)

본 절차는 확정적 결과를 약속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자료로 가능한 시나리오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6. 상담 전 준비자료(가능 범위)

- 계약: 임대차, 인테리어·장비, 위수탁/운영대행, (법인·의료법인 해당 시) 정관·이사회 의사록

- 자금: 주요 계좌 거래내역(6~12개월), 급여대장, 주요 지출 결재 흔적

- 청구: 요양급여 청구 관련 자료, 청구대행 계약, 공단/심평 통지문(현지조사·환수 사전통지 등)

문의 시에는 ① 받은 통지서 종류 ② 현재 신분 ③ 개설 형태(개인/법인/의료법인) ④ 가장 급한 우려(형사/환수/면허)만 정리하셔도 초기 진단이 가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개별 자료 검토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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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참고 조문·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 징수, 불법개설 유형 연대납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2(기소 등 요건 충족 시 징수금 한도 내 재산 압류, 장관 승인):

약사법 제20조 제1항(약국 개설 제한):

약사법 제6조(면허 대여/대여받음/알선 금지):

약사법 제93조(벌칙):

의료법 제87조(제33조 제2항 위반 개설·운영 벌칙):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사유 중 ‘개설자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 등):

대법원 2021도6092(약국 ‘개설행위’ 의미—시설·인력·자금·성과 귀속 등 주도):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불법개설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공단 #건보환수 #부당이득환수 #연대납부 #재산압류 #압수수색대응 #현지조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형사재판 #면허정지 #자격정지 #의료기관리스크관리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차은우 200억 세금 추징·탈세 의혹 보도: ‘모친 법인’ 실질과세 쟁점과 과세전 적부심사 대응 전략(고액자산가·아티스트 필독)

장효강변호사 — Fri, 23 Jan 2026 15:00:39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차은우 ‘200억대 세금 추징 통보’ 및 ‘모친 법인(가족법인) 활용’ 의혹 보도와 관련해, 소속사는 “실질 과세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이며 아직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통한 소명을 예고했습니다.

이 글은 아티스트·인플루언서·고액소득자가 가족법인/개인기획사 구조로 활동할 때 국세청이 무엇을 문제 삼는지, 그리고 세무조사·추징 통보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 할 대응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차은우 200 억 세금 추징 · 탈세 의혹 보도 : ‘ 모친 법인 ’ 실질과세 쟁점과 과세전 적부심사 대응 전략 ( 고액자산가 · 아티스트 필독 )

1. 이번 이슈의 핵심: “탈세 단정”이 아니라, 실질과세(귀속) 다툼이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의 소득 구조에서 모친이 설립한 A법인이 실질적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고 보고, 개인 소득을 법인으로 분산해 소득세(최고 45% 언급) 대비 낮은 법인세율 적용 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소속사는 이번 사안을 “모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며, 아직 최종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적법 절차로 적극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현 단계에서 당사자(차은우 또는 유사 구조의 납세자)가 집중해야 할 질문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A) 소득·비용·리스크가 ‘누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가?

(B) 가족법인/개인기획사가 ‘형식’이 아니라 ‘실체’를 갖춘 사업체인가?

이 프레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제14조)과 정면으로 연결됩니다. 국세기본법은 소득·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하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세법을 적용하고, 형식이 아니라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2. “엄마 회사(가족법인) 활용”이 왜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걸리는가

고액소득 아티스트/인플루언서의 수익은 대개 다음 요소가 결합됩니다.

초상권/광고/출연료 등 개인의 인적용역 성격

브랜드·IP·콘텐츠 기획 등 조직의 제작/관리 성격

매니지먼트/운영 비용의 실제 부담 주체(누가 직원 급여·사무실·외주비를 부담했는지)

국세청은 이 구조에서 “법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업무의 실체)”를 매우 구체적으로 봅니다.

보도에서도 국세청은 “용역 계약은 있으나 실질 용역이 없었다”는 형태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패턴(고위험 시그널)

아래 항목이 많을수록 ‘페이퍼컴퍼니’ 프레임이 강해집니다.

법인에 상근 인력·업무 시스템·실적 자료가 거의 없음

계약서는 있으나 산출물(기획서·정산서·리포트·업무기록)이 부족

법인이 사업상 리스크(위약금, 선지급금, 제작비 손실 등)를 부담하지 않음

비용은 대부분 개인 또는 다른 곳에서 지출되는데, 법인이 이익만 취하는 형태로 보임

소속사(또는 광고주)와의 관계에서 법인이 협상/집행 주체로 기능하지 않음

반대로, 법인이 실제 매니지먼트·제작·운영의 실체를 갖추고 있고, 그에 대한 증빙이 촘촘하다면 방어의 방향과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승부가 갈린다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불복하여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무엇인가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세금 고지 후 불복(이의신청·심사·심판·소송)과 달리, 세금 고지 전에 청구해 과세관청이 자체 시정 기회를 갖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시사경제용어사전)도 이 제도를 과세처분 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호·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중요)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기간이 임박하면 우선 접수 후 보완 제출도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결론: “추징 통보를 받았는데, 아직 고지 전이니까 천천히”는 가장 위험합니다.

30일은 고액 사건에서 정말 짧습니다.

누가 대리할 수 있나(변호사 선임의 법적 근거)

국세청은 과세전 적부심사를 납세자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을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이 지점에서 ‘세무대리’와 ‘조세형사/평판 리스크’까지 함께 보는 법률대리의 가치가 커집니다.

차은우 200 억 세금 추징 · 탈세 의혹 보도 : ‘ 모친 법인 ’ 실질과세 쟁점과 과세전 적부심사 대응 전략 ( 고액자산가 · 아티스트 필독 )

4. 당사자(차은우 또는 유사 사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순위 7”

아래는 고액 아티스트/CEO/인플루언서가 세무조사·추징 통보 보도(또는 통지)를 접했을 때, 실무적으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1) ‘사실관계 타임라인’부터 고정하라

법인 설립 경위(왜 필요했는지)

소속사와 법인의 계약 체결 및 갱신 흐름

수익 배분 구조(누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부담했는지)

법인의 실무 수행(누가, 어떤 업무를, 어떤 산출물로 했는지)

보도에서도 “대표 교체로 인한 활동 안정성 우려” 등 설립 취지가 언급됩니다. 다만 세무 실무에서는 취지(스토리)가 아니라 증빙(팩트)이 승부를 봅니다.

(2) “법인의 실체”를 문서로 재구성하라

국세청이 ‘실질 용역 부재’를 문제 삼는다면, 방어는 결국 업무 실체의 증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자료는 사건을 ‘정리’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인력: 근로계약서/급여대장/4대보험/업무분장

운영: 사무실 임대차·비용·장비·회의록·결재라인

성과: 기획서·섭외·스케줄 관리 기록·정산 리포트·외주 관리

리스크: 선지급금/위약금/제작비 부담 구조, 보험, 책임 분담

계약: 용역계약서(범위·산출물·대가 산정근거), 변경합의서

(3) “말”보다 “대응 구조”를 먼저 잡아라(공식입장 포함)

소속사처럼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는 한 줄의 문장이 향후 쟁점(고의·가공·형사 리스크)을 넓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팬덤·브랜드 파트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법률 전략과 일체화해야 합니다.

(4) 과세전 적부심사: ‘공격’이 아니라 ‘설득’이다

과세전 적부심사는 고지 전 단계에서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이 핵심입니다.

과세관청의 논리(귀속·실질·부당성)를 쟁점별로 분해

각 쟁점에 대해 증빙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법령해석 쟁점”과 “사실인정 쟁점”을 분리해 설득

(5) ‘세무’만이 아니라 ‘형사’ 가능성도 동시에 평가하라

현재 보도는 세무조사·추징 통보 단계로 보이지만, 고액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적 이슈가 병렬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조세·형사·평판을 하나의 플랜으로 관리해야, “세무 방어”가 “형사 리스크 확대”로 번지지 않습니다.

(6) 자료 폐기·정리(삭제)는 금물

이 단계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정리”라는 이름의 자료 삭제입니다.

세무·형사 양쪽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대신 해야 할 일은 증빙의 보존과 체계적 정리입니다.

(7) ‘가족’이 얽힌 구조일수록, 대리인 선임은 빠를수록 좋다

가족법인 구조는 사건이 커질수록 법률·세무·심리적 부담이 빠르게 확대됩니다.

당사자·가족·소속사(또는 파트너사)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초기부터 단일 창구와 방어 메시지를 고정해야 합니다.

5. 이런 상황이라면.. (실전 기준)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30일을 고려할 때 즉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를 받았거나, 곧 받을 예정

추징 규모가 크고(수십억~수백억), 언론 보도가 확산

가족법인·개인기획사에 대해 “실질 용역 부재” 지적을 받음

소속사/광고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

향후 형사적 검토 가능성(고의·가공·허위 증빙 등)이 우려됨

6. 법률사무소 이화 접근 방식(조세 + 리스크 통합 대응)

저희는 이 유형을 단순한 “세무 불복”이 아니라, 고액자산가·아티스트의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쟁점 설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귀속·형식 부인) 프레임에 맞춰 논리 구조화

증빙 설계: 법인의 ‘실체’를 입증하는 자료를 사건 쟁점에 맞게 재배열

절차 대응: 과세전 적부심사(30일) 중심으로 초기 승부를 설계

대외 리스크: 공식 입장·브랜드 파트너 대응을 법률 전략과 일치

필요 시 확장: 고지 후 불복 및 관련 형사·민사 이슈까지 일관된 전략 유지

국세청 안내처럼, 이 절차는 변호사도 세무대리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고액·고노출 사건일수록 “세무만”이 아니라 “법률 전체”로 관리해야 합니다.

차은우 200 억 세금 추징 · 탈세 의혹 보도 : ‘ 모친 법인 ’ 실질과세 쟁점과 과세전 적부심사 대응 전략 ( 고액자산가 · 아티스트 필독 )

7. FAQ

Q1. ‘과세전 적부심사’는 꼭 해야 하나요?

고지 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자체 시정 기회를 주는 제도이며, 고지 후 불복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 전략적으로 활용 가치가 큽니다.

Q2.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기한은?

세무조사결과통지/과세예고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Q3. 가족법인/개인기획사가 있으면 무조건 문제 되나요?

아닙니다. 다만 국세청은 ‘형식’보다 ‘실질’을 보므로, 법인의 실체(인력·업무·산출물·리스크 부담)를 증빙으로 세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4. 언론에 “탈세”라고 나오면 끝인가요?

보도 자체가 곧 확정 처분은 아닙니다. 실제로 소속사도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평판 리스크와 절차 리스크는 별개이므로 즉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본 사안과 유사하게

가족법인/개인기획사 구조,

세무조사,

고액 추징 통보,

과세전 적부심사(30일)

국면에 계시다면, 사건은 “시간”이 가장 비싼 자원입니다.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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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수사기관 통보” 체크리스트: 제8조로 보는 형사 병행 신호 7개

장효강변호사 — Wed, 21 Jan 2026 00:34:04 +0900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공공재정환수법은 “형사 병행”을 예외가 아니라 구조로 둡니다. 제8조는 범죄혐의의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수사기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내 사건이 형사로 번질 신호를 조문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1. 결론부터: 이 분야는 ‘행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 사건은 환수·제재부가금(행정)과 수사(형사)가 “따로”가 아니라 “연동”될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특히 제8조는 환수 조항이면서 동시에 수사기관 통보 트리거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2. 조문 한 줄로 정리: 제8조는 ‘통보 의무’ 조항입니다

제8조는,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행정청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즉, “환수절차가 진행 중인데 왜 수사가 붙죠?”가 아니라, 붙을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공공재정환수법 “ 수사기관 통보 ”

3. 형사 병행 확률을 올리는 “신호 7개”(실무용)

아래가 겹칠수록 ‘제8조 통보’ 또는 ‘신고→수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서에 “허위/거짓/부정한 방법” 문구가 반복된다

단순 착오가 아니라 “자격/요건”을 문제 삼는다(허위청구 프레임)

행정청이 출석·진술·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불응 시 사무소·사업장 출입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내부자/협력사/경쟁자 등 “신고 유인”이 큰 관계가 있다(제17조)

“증빙이 없다”가 아니라 “증빙이 조작/허위일 수 있다”로 논점이 이동한다

이미 수사기관 문의(연락/자료요청)가 시작됐다

4. 절대 하면 안 되는 것(형사 트리거)

사후에 증빙/성과물을 “새로” 만들거나 수정하는 행위

관계자 진술을 맞추는 행위

신고자/관계자에게 접촉해 취소 압박(별도 형사리스크 가능)

※ 신고 방해·취소 강요는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제29조).

5. 지금 해야 하는 것(방어선 3개)

원본 보존: 원본파일/메타데이터/출력본, 제출목록(제출일·항목·페이지)

행정용 서면과 형사용 진술 설계 분리

“제출자료가 수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제로, 추정/감정 표현 최소화

공공재정환수법 “ 수사기관 통보 ” 및 대응방법

법률사무소 이화

공공재정환수 사건은 “환수만”이 아니라 “형사 병행” 리스크까지 동시에 설계해야 비용이 줄어듭니다.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공공재정환수법 #수사기관통보 #제8조 #형사병행 #부정수급수사 #보조금수사 #연구비수사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허위청구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증거보존 #기소유예 #행정조사

제재부가금 5배 통지서 받았다면: 환수결정 예정통지(10일) vs 환수처분·부과처분(30일) 대응

장효강변호사 — Mon, 19 Jan 2026 13:30:45 +0900

제재부가금 환수결정 - 법률사무소 이화

정부지원금·보조금·연구비 환수/제재부가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예정통지(의견제출 10일)”인지 “환수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의신청 30일)”인지부터 갈립니다. 허위청구 5배·과다청구 3배·목적외사용 2배 구조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72시간 액션 플랜과 서류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Executive Summary | 핵심 3줄]

- “예정통지(사전통지)” 단계: 최종 처분 전에 사실·분류·산정표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 “환수결정(처분)/제재부가금 부과처분” 단계: 30일 이의신청 타임라인이 바로 시작됩니다.

- 5배는 보통 ‘허위청구’ 프레임에서 출발합니다. 프레임(분류) + 부정이익 가액(산정표)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제재부가금 환수결정 5 배 통지 - 법률사무소 이화

1. 먼저 확인: 내가 받은 문서는 ‘예정통지’인가, ‘처분’인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일단 “문서 유형”부터 확정하세요.

(1) 예정통지(사전통지)로 보이는 경우

- 제목에 “환수결정 예정 통지”,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가 적혀 있음

- ‘의견제출 기한’과 ‘제출처’가 적혀 있음

(2) 처분으로 보이는 경우

- 제목에 “환수결정(처분)”,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적혀 있음

- 납부기한/납부계좌/불복절차(이의신청)가 적혀 있음

※ 이 글은 통지서 제목이 애매한 분을 위해 “둘 다” 기준으로 씁니다.

2. 금액 구조를 분해해야 합니다: 환수 + (추가) 제재부가금

사건의 체감 총액은 보통 아래 합으로 결정됩니다.

- 환수: 부정이익 + 이자(이자 산식은 법령/시행령 체계에 따라 정리됨)

- 제재부가금: 환수에 ‘추가로’ 붙는 제재(최대 5배)

결론: “환수만 막으면 끝”이 아니라, 제재부가금까지 포함해 총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3. 5배가 나오는 지점: 행위유형(분류)이 돈을 결정합니다

실무에서 제재부가금은 아래 프레임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허위청구: 500%(=5배)

- 과다청구: 300%(=3배)

- 목적외사용: 200%(=2배)

- 오지급: 사안에 따라 제재부가금 적용 구조를 다시 확인(환수 프레임과 구분 필요)

따라서 방어 목표는 ‘무조건 무죄’ 한 줄이 아니라,

(1) 허위청구 프레임 차단, (2) 분류 재구성, (3) 부정이익 가액 감액(기간·대상·중복)입니다.

환수처분 · 부과처분 (30 일 ) 대응 - 법률사무소 이화

4. 72시간 Action Plan(실무형): “지금 당장” 할 일 7가지

1) 문서 원문 확보: 통지서/처분서 + 첨부(산정표·조사결과·근거규정)까지 통째로 PDF

2) 타임라인 고정: 수령일(고지일)·의견제출 마감·이의신청 마감 날짜를 캘린더에 박기

3) 산정표 해부: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항목을 분리하고, 기간·대상·중복 여부 체크

4) 분류(허위/과다/목적외) 문구 확인: 처분서가 어떤 단어로 찍었는지 그대로 옮겨 적기

5) 원본 보존: “정리” 명목의 사후 수정/재작성 금지(원본-원본 유지)

6) 제출본 관리: 사본으로 제출 + 제출목록(날짜/항목/페이지) 남기기

7) 서면 전략은 4축으로: 요건(분류) / 금액(산정표) / 절차 / 재량(감경·사정)

5. 감경·적용배제 트랙(가능하면 반드시 같이 봅니다)

- (감면) 사전통지 전 자진신고 + 전액 반환이 걸리는 사건인지

- (감면/면제) 동일 사실관계로 벌금·추징·과징금·과태료 등 ‘다른 제재’가 이미 있는지

- (적용배제) 환수금액(이자 제외) 100만원 이하 등 적용배제 사유가 있는지

중요: 감면은 “의지”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의 문제입니다. 시간표가 핵심입니다.

6. 의뢰인 체크리스트(이 서류가 있어야 결론이 납니다)

- 통지서/처분서 원문(첨부 포함)

- 환수·제재부가금 산정표(엑셀/표 형태)

- 협약서/교부결정/집행기준/정산지침

- 회계증빙 원본(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입금증 등)

- 수행자료(인력·참여율·성과물·업무기록)

- 행정청 질의응답(공문·이메일·회의록)

7. 결론

공공재정환수 사건은 “사실관계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문서 유형(예정통지 vs 처분) → 분류(허위/과다/목적외) → 산정표(기간·대상·중복) 순서로, 숫자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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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통지서·산정표·증빙 확인 후 검토합니다.

장효강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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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결정(처분) 통지서 받으면 30일: 이의신청 특례와 지금 당장 해야 할 7가지

장효강변호사 — Fri, 16 Jan 2026 15:21:38 +0900

환수결정(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문서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접수 후 30일 내 결과 통지(부득이 시 10일 1회 연장) 구조라 ‘지금’ 설계가 핵심입니다.

예정 통지 단계(의견제출)와 달리, 처분 단계는 기간이 짧고 형식이 강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할 일만 정리합니다.

지금 이 글이 필요한 분(30초 확인)

- 제목이 “환수결정”, “환수처분”, “부정이익 환수처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가산금/체납처분”이라 적힌 문서를 받았다.

- 납부기한이 찍혀 있고, 불복 안내에 “30일”이 보인다.

→ 이 경우 ‘예정 통지’가 아니라 ‘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부터 30일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1. 용어 정리:

“예정 통지”가 아니라 “환수결정(처분)”이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 예정 통지(사전통지): 아직 확정 전. 의견제출로 ‘처분서 발급’ 자체를 흔드는 구간.

- 환수결정(처분): 이미 행정청의 결론이 찍힌 상태. 이의신청 30일(특례)로 바로 들어갑니다.

2. 가장 중요한 기한 2개

(1)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의신청

- “언제 받았는지(수령일)”부터 정리하세요. 우편/전자문서/방문교부 모두 ‘고지’가 기준이 됩니다.

(2) (참고) 예정 통지라면: 의견제출(통상 10일 이상)

- 아직 예정 통지라면, 지금은 ‘의견서’로 먼저 승부합니다.

환수결정 ( 처분 ) 통지서와 대응책

3. 처분 단계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7가지

1) 문서 원문 확보: 처분서 + 첨부(산정표/근거자료/조사결과) 통째로 PDF 저장

2) 사건을 분류: 허위청구/과다청구/목적외사용/오지급 중 무엇으로 찍혔는지 확인

3) 금액을 분해: (부정이익) + (이자) + (제재부가금) + (가산금)로 쪼개서 본다

4) 산정표 검증: 기간(언제부터), 대상(무엇을), 중복(겹치는 항목) 체크

5) “원본-원본” 보존: 사후 수정·재작성 금지(제출본은 사본으로, 제출목록 남기기)

6) 이의신청서 초안은 4축으로: 요건 / 금액 / 절차 / 재량(감경·사정)

7) 납부 vs 불복은 동시에 설계: 현금흐름이 터지기 전에 분납/집행정지 등도 같이 검토

4. 이의신청서에서 실제로 승부가 갈리는 4개 축

A. 요건 부정: 이 사안이 ‘부정청구등’에 해당하지 않는다(해석/기준/절차)

B. 인식·귀책 부정: 허위청구 프레임(자격 없음·고의)을 끊는다

C. 금액 부정: 부정이익 가액·기간·대상·중복 산정을 깨고, 이자 산정도 분해한다

D. 절차 부정: 조사·통지·근거 규정·방어권 보장(자료열람/의견제출 등) 문제를 찌른다

5. “예정 통지”였는데 그냥 지나친 경우

예정 통지를 ‘경고장’ 정도로 보고 사실관계만 해명하다가,

산식·기간·대상 다툼을 놓치면 그 그대로 처분으로 굳습니다.

지금 처분 단계라면, 늦었어도 ‘이의신청 30일’ 안에서 최대한 구조를 다시 짜야 합니다.

환수결정 ( 처분 ) 통지서 이의신청 및 의견서 제출

6. 체크리스트(지금 준비할 것)

- 환수결정(처분) 원문 + 첨부(산정표)

- 협약서/교부결정/정산통지/집행기준

- 회계증빙 원본(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입금증)

- 수행기록(인력·참여율·성과물·업무일지 등)

- 행정청 질의응답(이메일·공문·회의록)

- 제출자료 목록(언제 무엇을 냈는지)

7. 결론: 처분 단계는 ‘감정’이 아니라 ‘기간+형식’ 싸움입니다

처분서를 받은 순간부터 30일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이의신청은 “억울함”이 아니라 “요건·산식·증거”로만 설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자료 확인 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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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사전통지·환수결정 통지서 받았다면: 이의신청 30일, 공공재정환수법 48시간 체크리스트

장효강변호사 — Thu, 15 Jan 2026 14:21:47 +0900

정부지원금·보조금 환수/제재부가금 통지서를 받았다면,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증빙+산식’입니다.

통지서 유형에 따라 대응 창구가 달라지고,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한 구조라서(연장 규정은 있어도 기본은 30일) 초반 2주에 승부가 납니다.

3줄 요약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1) 문서가 사전통지인지, 처분(환수결정/제재부가금 부과)인지 먼저 구분

2) 쟁점 항목/기간/금액을 엑셀 1장으로 고정

3) 통장·계약·근태·성과물 등 ‘원본성 있는 증빙’ 패키지 확보

1) 이 글의 대상

e나라도움/지자체/부처 사업에서 정산·집행을 담당하는 실무자(CFO/PM/경영지원/과제담당)

“부정수급 의심”, “환수결정 예정”, “제재부가금 사전통지”, “환수결정(확정)”,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중 하나라도 문서로 받은 기관/기업

2) 먼저 “통지서 유형”부터 분류하세요(실무에서 제일 많이 틀립니다)

아래 중 어디에 체크되나요?

사전통지(의견제출 안내 포함): 아직 “확정 처분” 전

환수결정(확정 처분): 원금(필요시 이자 포함) 환수 구조

제재부가금 부과처분(확정 처분): 환수와 별개로 추가 금액 부과

지급중단/참여제한/선정취소 등 부가 제재 동반 여부

사전통지 단계에서 사실관계/증빙을 정리해 ‘고의·허위 프레임’을 차단하지 못하면, 이후 단계에서 비용이 급격히 커집니다.

3) 공공재정환수법 리스크는 “합산 구조”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2가지입니다.

부정이익 환수(+이자 가능)
제재부가금: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예를 들어 문제 금액이 1억이면,

환수 1억 + (이자) + 제재부가금(최대 5억) 구조가 ‘이론상’ 가능합니다(최대치 기준).

제재부가금 사전통지 · 환수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4) “행정으로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조문상, 수사기관 통보 리스크)

공공재정환수법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은 (1) 환수·제재부가금(행정) + (2) 수사/형사로 병행될 수 있습니다.

결국 초반 목표는 단순히 “환수액 줄이기”가 아니라,

‘고의·허위’로 프레임이 굳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5) 제일 중요한 시간표: 이의신청 30일(처분을 안 날부터)

공공재정환수법상 이의신청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결정·통지하는 구조입니다(연장 가능 규정).

실무 결론

30일은 길지 않습니다.

문서 “도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2주 안에 증빙/논리/산식을 고정해야 합니다.

6) 통지서를 받았을 때 “48시간 안에” 할 일(실무 체크리스트)

A. 쟁점 거래를 ‘표’로 고정(엑셀 1장)

문제 항목: 인건비/재료비/외주/장비/여비/간접비 등

문제 기간

문제 금액

통지서가 주장하는 위반 유형(허위? 목적외? 승인누락? 중복?)

B. 증빙은 “원본성” 유지가 핵심

은행 발급 통장 거래내역

계약서 원본, 세금계산서/카드전표 원본

근태·업무일지·성과물(월별 급여와 연결)

검수/인수인계 기록(외주·용역)

공공재정환수법 행정처분 대응방법

7) (실무) 가장 자주 터지는 포인트 5가지

인건비/참여율: 근태·업무일지·성과물과 급여 지급이 연결되지 않음

외주용역: 산출물·검수기록 없이 계약서/세금계산서만 존재

장비·재료비: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성 입증 실패(사양서·사용기록 부재)

정산: 사업계획 변경/예산 전용 승인 절차 누락

중복: 동일 증빙이 다른 과제/다른 항목에 재사용된 정황

핵심은 “실제로 썼다”가 아니라,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는 형태로 증명된다”입니다.

8) 이의신청/의견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4요소(방어 프레임)

사실관계 타임라인: 누가/언제/무엇을/어떤 승인으로 집행했나

금액 다툼(산식): 중복 산정, 기간 착오, 대상 착오

규정·협약 위반 구분: 금지 vs 승인 필요 vs 사후정산 가능

고의·허위 프레임 차단: 착오/운영상 미비라면 근거 제시(업무분장, 내부통제, 당시 지침)

9) 상담/의뢰 전 “준비물 3종”

(1) 통지서 원문(개인정보/민감정보 마스킹)

(2) 쟁점 거래 엑셀 1장(항목·기간·금액)

(3) 핵심 증빙 10종(통장/계약/근태/성과물/검수)

문의 시 “수령일(도달일) + 문서 유형(사전통지/처분) + 사업유형(보조금/출연금/R&D)” 3가지만 먼저 정리해도 전략 수립 속도가 달라집니다.

10) 마무리: ‘기한’과 ‘증빙’이 전부입니다

적발·점검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기재부는 2024년 e나라도움 점검 결과 630건·493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권익위 점검에서는 2024년 부정수급에 대해 환수결정 1,042억원, 제재부가금 288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통지서 문구(사전통지인지 처분인지), 사업 유형, 증빙 수준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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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자료 확인 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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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25.6.11): 2024년 점검 결과 환수결정 1,042억원, 제재부가금 288억원 등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3.19): 2024년 e나라도움 점검 630건·493억원 적발

공공재정환수법: 이의신청(처분을 안 날부터 30일)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재처분 재검토 요청(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KISTEP: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보고(2023년 재검토요청 처리 127건)

돌고래유괴단·어도어 10억 배상 보도: ‘포트폴리오 업로드’ 계약조항 7가지(제작사/감독 체크리스트)

장효강변호사 — Wed, 14 Jan 2026 00:24:55 +0900

돌고래유괴단·어도어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10억 및 지연이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발단으로는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의 별도 게시가 거론됩니다.

업계 실무 포인트는 하나: “포트폴리오 업로드 권한”은 관행이 아니라 ‘조항’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어도어–돌고래유괴단 사건은 ‘콘텐츠를 만들었는가’보다 ‘어디까지 공개할 권한이 있었는가’가 비용을 좌우한다는 점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1.13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과 연 12%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고, 갈등의 출발점으로 뉴진스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의 별도 게시(서면 동의 없이 게시)가 언급됩니다. 결국 업계에서 흔한 “포트폴리오 업로드”도 계약서에 게시 승인·예외 범위(클립 길이/채널/시점)가 숫자로 고정돼 있지 않으면, 홍보가 아니라 손해배상 리스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1) 돌고래유괴단·어도어 이슈, 실무자가 알아야 할 사실관계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이 10억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단했고,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어도어의 청구액 11억 중 ‘계약 위반’ 관련 10억을 인정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ETA’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점이 갈등의 출발점으로 언급됩니다.

2) 결론 한 문장

“돌고래유괴단·어도어 사례”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유튜브 업로드/감독판/포트폴리오 공개’가 계약서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리스크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3) 이 글이 필요한 분

영상 제작사/감독/스튜디오: 포트폴리오 업로드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은 분

기획사/브랜드/대행사: 공식 채널 통제 + 승인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은 분

실무 담당자: 계약서에 “업로드 가능”이 애매하게 적혀 있어 불안한 분

돌고래유괴단·어도어 10억 배상

4) 10분 점검 체크리스트(YES/NO)

아래 중 2개 이상이 “NO/애매”라면, ‘포트폴리오 업로드’가 분쟁으로 번질 확률이 올라갑니다.

결과물(마스터)의 권리 귀속(발주사/제작사/공동)이 명시돼 있다

파생물(감독판/메이킹/숏폼)의 정의와 귀속이 분리돼 있다

유튜브·SNS 게시(공개) 권한이 플랫폼별로 정리돼 있다

제작사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가 길이(예: 30초), 형태(클립/스틸), 해상도로 제한돼 있다

공개 시점이 공식 공개일 이후/캠페인 종료 후 등으로 정해져 있다

납품 승인과 별도로 게시 승인(Approval) 절차가 있다

승인 방식이 이메일 등 ‘서면’으로 정리돼 있다

제작사/감독 개인 채널 업로드 허용 여부가 명확하다

삭제/비공개 요청 시 처리 기한(예: 24시간)이 있다

위반 시 손해배상/위약벌/가처분 등 책임 구조가 있다

5)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포트폴리오 업로드’ 조항 7가지

아래는 “뼈대 템플릿”입니다. 프로젝트 구조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항 1. 결과물 정의

“결과물”을 최종 납품본(마스터) + 산출물 목록으로 한정

조항 2. 파생물 정의(감독판 포함)

“감독판(디렉터스컷)/메이킹/숏폼/티저”를 파생물로 명확히 규정

조항 3. 공중송신(게시) 원칙 + 예외 구조

원칙: “발주사 사전 서면 승인 없이는 게시 불가”

예외: “포트폴리오 목적의 제한적 공개만 허용”

조항 4. 포트폴리오 공개 범위(숫자로 박기)

(예시) “30초 이내 클립 + 스틸컷”

채널: “제작사 법인 채널만 / 감독 개인 채널 금지” 등

조항 5. 공개 시점(타이밍 조항)

(예시) “공식 공개일로부터 6개월 이후” 또는 “캠페인 종료 후”

조항 6. 승인 프로세스(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승인권자 1인 지정 + 승인 방식(이메일) + 수정 회신 기한

조항 7. 삭제/중단 SLA + 재게시 금지

“요청 후 24시간 내 임시 비공개/삭제” + “재게시 금지” + “위반 시 책임”

법률사무소 이화 연예인 소속사 계약 분쟁

6) 자주 묻는 질문

Q1. 내가 만들었는데 내 채널에 올리면 안 되나요?

A. ‘제작 기여’와 ‘공개 권한(공중송신)’은 별개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권한이 없으면 분쟁이 됩니다.

Q2. 감독판(디렉터스컷)은 괜찮지 않나요?

A. 감독판은 오히려 분쟁이 자주 나는 영역이라, 금지 또는 조건부 허용 중 하나로 모델을 고정해야 합니다.

Q3. 구두로 허락받았는데요?

A. 분쟁은 결국 “기억 vs 기록”이 됩니다. 승인 메일/메신저 캡처/회의록이 없으면 리스크가 큽니다. (이번 돌고래유괴단·어도어 분쟁도 구두 합의 주장과 반박이 있었다고 보도됩니다.)

※ 본 글은 언론 보도 기반의 일반 정보이며, 구체 사안은 계약서·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안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자료 확인 후 검토합니다.

사실혼, 헤어지면 재산 나눌 수 있나요? 사망하면 상속은? (재산분할 위자료 상속 FAQ) | 장효강 변호사

장효강변호사 — Mon, 12 Jan 2026 19:35:12 +0900

3줄 요약

사실혼이어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하면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헌재 합헌 흐름).

그래서 사실혼은 “분쟁이 나면 증거와 설계가 전부”입니다(주거·연금 등 예외는 있음).

Q1. 우리 관계가 ‘사실혼’인가요?

사실혼은 간단히 말해,

(1) 결혼하려는 의사 + (2) 실제로 부부처럼 생활하는 실체가 있는데도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입니다.

혼인의 효력은 신고로 발생하므로, 신고가 없으면 법률혼은 아닙니다.

사실혼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 함께 거주(전입/공과금/임대차)
- 공동 생활비·저축·계좌/카드 사용
- 가족·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된 정황(경조사, 청첩장, 사진)
- 보험 수익자 지정, 공동 구매 내역 등

Q2. 사실혼도 헤어지면 ‘재산분할’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라도 부부가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증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법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3가지

파탄(종료) 시점은 언제인가?
분할 대상 재산 범위(명의와 무관하게 공동기여 인정되는가?)
기여도(가사·육아 포함)와 채무(부채)까지 포함되는가?

특히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어, “대출은 누구 명의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Q3. 상대방이 바람/유기/폭언이면 위자료도 되나요?

사실혼도 실질적 부부관계로 평가되므로,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사실혼이 파탄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시부모/장인·장모 등 제3자의 부당 개입이 파탄 원인이라면 제3자 책임도 함께 검토합니다.

Q4. 자녀가 있으면 ‘친권/양육비’는 어떻게 되나요?

사실혼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 출생자로 다루고,

아버지와의 법적 관계는 인지(또는 인지청구)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지: 생부/생모가 인지 가능
인지청구: 자(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제기

부모 사망 시에도 일정 기간 내 검사를 상대로 소 제기 가능(2년 내 표기 흐름 확인)

법률사무소 이화 사실혼 재산분할

Q5. 상대방이 사망하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나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민법상 배우자 상속권은 법률상 배우자를 전제로 하고, 헌재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하지 않는 구조”를 합헌 취지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의에서도 “사망으로 사실혼이 종료되면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재산분할도 현행 제도상 공백이 있다”는 지점이 핵심 쟁점으로 정리됩니다.

대신 가능한 ‘우회 설계’ 예시

유언(공정증서 등)
생전 증여
보험 수익자 지정
신탁 등(사안별)

Q6. 예외적으로 보호받는 건 없나요?

있습니다(다만 요건·입증이 핵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차인 사망 시 사실혼 배우자 등이 임차권 승계 가능

국민연금법: 적용상 배우자에 사실혼 포함 취지 확인(유족연금 등)

지금 당장 준비할 체크리스트(분쟁 예방)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주소, 공과금, 생활비, 사진, 지인 진술선 등)
공동재산/채무 목록을 한 번에 정리(부동산·예금·대출·차량·퇴직금 등)
사망 리스크가 있다면 유언/보험/증여 설계를 검토(유류분 등은 별도)
파탄 징후가 보이면 파탄 시점 증거를 남기기(대화, 별거 시작일, 생활비 분리 등)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TEL: 02-3444-5852 / E-MAIL: hyokanghello@gmail.com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 사전 예약 후 내방

법적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 결론은 사실관계·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프로포폴 대마초 마약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변호사 칼럼)

장효강변호사 — Sun, 11 Jan 2026 01:09:09 +0900

[변호사 칼럼] 프로포폴·대마초 마약 수사,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화입니다.

이 글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또는 대마초 흡연(섭취) 혐의로 경찰·검찰 연락을 받았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을 위해, “수사 초기에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마약 사건은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핵심.

프로포폴은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는 대마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

법률상 처벌은 벌금부터 실형까지 폭이 크며, 특히 수사 단계 대응이 중요. (예: 「마약류관리법」 제61조)

1. 프로포폴·대마초는 어떤 ‘마약류’인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구분하고, 예시로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THC(대마) 등을 포함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수면마취제니까 괜찮다”, “해외에서 합법인 곳도 있다”는 인식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 체계 안에서 수사·처벌이 진행됩니다.

2.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수사기관은 보통 투약/흡연 여부, 횟수, 공범·공급 라인 연계, 재범 위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구속 여부와 처분 방향을 판단합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는 일정한 마약류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대마 흡연·섭취 관련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예: 라목 해당) 관련 행위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초기에 준비를 잘 하면 불필요하게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을 여지도 있습니다.

3. 경찰·검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지금 바로 해야 할 7가지

아래는 “수사 시작 직후”에 가장 많이 흔들리는 지점들입니다.

(1) 출석요구/연락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연락한 기관(경찰서/검찰청), 담당 부서, 담당자 이름, 사건번호(알려주는 경우)를 적어두세요.

출석 일시/장소, 요구사항(자료 제출 등)을 정리하면 이후 대응이 훨씬 정확해집니다.

(2) 진술은 ‘일단 가서 얘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마약 사건은 진술 자체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이 안 난다/대충 이 정도”로 말하면, 이후에 진술이 흔들리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실관계를 “연표”로 정리하세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가능한 범위에서)

결제, 병원 방문, 동행자, 메시지 등 객관 자료와 맞춰 정리

(4) 관련 자료는 ‘보존’이 원칙입니다

진료기록, 결제내역, 통화기록 등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폐기·조작은 별도의 범죄 및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5) 본인 휴대폰/PC는 이미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지우자” 같은 행동은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킬 위험이 큽니다.

(6) 치료·상담 등 “재발 방지 조치”는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중독·의존 문제가 의심된다면, 조기에 상담/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마약류 상담 전화 1342(24시간) 운영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 ‘나만의 대응’ 대신, 수사 단계부터 전략을 세우세요

마약 사건은

검사(소변/모발 등) 결과,

병원 기록/유통 기록,

진술의 일관성,

공범·공급 정황

이 빠르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초기 전략이 없으면 사건이 커지기 쉽습니다.

4. (투약자) 프로포폴 사건에서 자주 갈리는 쟁점

투약 경위: 의료 목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반복성·의존성 정황이 있는지

증거 구조: 검사 결과, 진료기록, 결제·통신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진술 리스크: “가벼운 해명”이 사실상 자백/정황 진술이 되는 경우

5. (대마초) ‘한 번’이라도 가볍지 않은 이유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대마 흡연·섭취 관련 행위 등을 포함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마 사건은 “해외 합법” 같은 인식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 수사는 법 적용 기준이 명확합니다.

6. (의료인·병원 관계자)

프로포폴/의료용 마약류 사건은 ‘형사+행정’이 함께 옵니다

의료인·기관 관계자는 단순 투약 사건과 달리,

마약류관리법 리스크와

의료법/면허 관련 행정 리스크가 같이 논의될 수 있어 대응이 더 복잡해집니다.

또한 최근에는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2월 13일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된다는 안내도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표시·취급보고 등 준비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의료용 마약류 전반의 관리·수사 강도는 강화되는 흐름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7. 변호인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체크리스트)

수사기관 연락 내용(담당자/사건번호/출석 일시)

출석요구서·압수수색영장 등 받은 문서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관계 연표(간단히라도)

진료기록/결제내역(가능한 범위)

공범/동행자/소개자 관련 관계 정리(추측이 아니라 “사실” 중심)

마무리

“처벌을 줄이는” 것보다 먼저, “사건이 커지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수사 초기에 방향이 잡히고, 그 방향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 전에 초기 대응부터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전화: 02-3444-5852

이메일: hyokanghello@gmail.com

주소: 서울 서초중앙로156 블루원빌딩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현지조사 대비 안내: 자료제출·의견서·사전통지 실무

장효강변호사 — Fri, 9 Jan 2026 14:50:18 +0900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현지조사 대비 안내

자료제출 범위부터 의견서, 사전통지 대응까지 — 의료기관 실무 체크리스트

1. 핵심 요약 (Key Takeaways)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사전예고했습니다.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영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장조사(현지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글의 목표는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을·어디까지·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리스크를 줄이는지”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2. 2026년 1월 정기 현지조사 일정 및 조사방향

(1) 건강보험(요양기관) — 2026. 1. 12. ~ 1. 24.

조사기간: 2026. 1. 12.(월) ~ 2026. 1. 24.(토)

조사대상: 총 27개소

병원 6 / 정신병원 1 / 요양병원 4 / 한방병원 5 / 치과병원 1 / 의원 7 / 약국 1 / 치과의원 2

조사방향: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2) 의료급여 — 2026. 1. 12. ~ 1. 24.

조사기간: 2026. 1. 12.(월) ~ 2026. 1. 24.(토)

조사대상: 총 9개소

병원 1 / 한방병원 1 / 요양병원 1 / 의원 4 / 한의원 1 / 약국 1

조사방향: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한방 처치·시술료 및 의약품 대체청구 등

정기조사 대상에 직접 포함되지 않더라도, 조사방향에 적힌 항목은 ‘당국이 집중해서 보는 리스크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부 점검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계획

3. “현지조사”는 무엇이고,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절차상 정산심사 → 처분사전통지(행정절차법) → 의견검토/심의 → 행정처분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부당금액의 2~5배)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후관리 단계에서

타법 위반(의료법·약사법 등) 통보,

서류제출명령 위반·허위보고·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거짓청구 등 형사고발,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가능성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현지조사는 “그날 조사로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행정처분·형사·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4. 현지조사 준비: “자료를 많이 내는 것”이 해답이 아닙니다

현지조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자료까지 과다 제출하여 쟁점을 넓히는 것

반대로, 제출해야 할 자료를 누락·지연·불완전 제출하여 ‘거부/방해’로 오해받는 것

여기서 기준은 단순합니다.

“요구받은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추적 가능하게(로그) 제출”이 핵심입니다.

5. 실무 체크리스트: 통보를 받는 순간부터 조사 당일까지

(1) D-7 ~ D-3: 대응 체계부터 고정합니다

책임자 1명(대표/원장 또는 행정책임자) 지정

자료 제출 창구 1원화(조사관–직원 개별 접촉 최소화)

조사 대상 기간·항목을 문서로 확정(요구서 기준)

(2) D-3 ~ D-1: “대조표”를 먼저 만듭니다

청구자료(EDI) ↔ 진료기록(EMR) ↔ 수납/영수증/본인부담 정산

‘기록은 있는데 청구가 과다’, ‘청구는 있는데 기록이 빈약’

→ 이 두 구간이 실제로 문제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조사 당일: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동선

조사팀 신분·조사 목적·요구자료 목록을 먼저 확인

진료공간과 분리된 별도 응대 공간 마련(환자 동선 분리)

제출 자료 목록(제출일시/파일명/페이지)을 즉시 기록

질의응답은 “기억”이 아니라 기록(메모/회의록)으로 남깁니다

6. 절대 피해야 할 “거부”의 오해 지점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큰일 난다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법 자체가 자료 제출/조사 협조의무 위반을 별도 제재 사유로 규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보고·서류 제출 명령 위반, 허위보고/허위서류 제출, 검사·질문 거부·방해·기피를 업무정지 사유(1년 범위)로 명시합니다.

의료급여법도 동일하게 보고/서류제출 불이행 또는 거짓, 질문·검사 거부·방해·기피를 업무정지 사유(1년 범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벌칙 조항도 존재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위와 같은 불응행위에 대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도 정당한 이유 없는 보고/서류제출 불응, 거짓 제출, 검사 거부·방해·기피에 대해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정리하면:
“억울함”은 나중에 다투더라도, 절차 자체(제출·응대)를 무너뜨리면 방어가 더 어려워집니다.

7. 현지조사 이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제출”은 향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도 그대로 인용되는 ‘기록’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적 호소보다, 아래 구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서(의견서) 실무 구조

쟁점(무엇이 문제로 지적됐는지)

사실관계(진료기록·수납·청구의 흐름)

기준(산정기준/고시/심사기준 적용)

근거자료(차트, 처방, 투약, 수납, 동의서 등)

요청(처분 감경/부당금액 재산정/항목별 제외 등)

“억울합니다 / 잘 몰랐습니다”는 방어가 아니라, 쟁점 회피로 읽힐 수 있습니다.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조사관이 ‘프로그램 자료(EMR/청구)’를 통째로 요구하면 다 줘야 하나요?

A. 원칙은 요구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제출하되, 제출 범위·형식·시점은 기록(로그)으로 남기고, 가능하면 사본 제출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응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범위 조율”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Q2. 현지조사를 미루고 싶으면(연기 요청) 가능한가요?

A.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승인 여부는 별개입니다. 특히 승인 전까지는 불응으로 오해될 여지를 만들지 않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합니다. (연기 요청을 하더라도 제출·협조의 틀은 유지해야 합니다.)

Q3. 조사 중에 무엇을 말해야 하나요?

A. 기억으로 답하면 위험합니다. “확인 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가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문장입니다.

(다만 사실을 숨기거나 자료를 훼손하는 방향의 대응은 리스크를 폭발시킵니다.)

9. 마무리: “그날 대응”이 아니라 “프로세스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지조사는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남는 기록(제출내역·메모·의견서)이 더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으셨다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나’보다 먼저, ‘어떤 자료가 어떤 맥락으로 제출됐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정리가 되어 있어야, 사전통지 단계에서 불필요한 처분을 줄이거나 쟁점을 좁히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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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스트레스 일상의 풍경이 바뀔 때 | 변호사 에세이 라디오

장효강변호사 — Wed, 7 Jan 2026 00:02:04 +0900

법적인 분쟁이 시작되면, 일상의 풍경이 바뀝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는 평범한 순간들 사이사이에 “소송”이라는 스트레스가 조용히—그러나 찐득하게—깊이 내려앉습니다.

어떤 이는 일어나 맞서 싸우고, 어떤 이는 그저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며 웅크립니다.

변호사인 저 역시, 매번 가열차게 일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입술을 지긋이 깨물고 몸을 일으키면, 입술 사이로 “흡” 하는 숨이 새어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소송은 업무이고, 생업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소송은 대개 삶의 한 조각입니다.

돈, 관계, 명예, 자존심, 혹은 “내가 나로 남을 수 있는 자리” 같은 것들입니다. 저는 그 이면을 외면한 채로 서류만 다룰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은 서류를 먼저 낸 쪽을 ‘원고’, 그 서류를 받은 쪽을 ‘피고’라고 부릅니다.

저는 소송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보면, 당사자 사이에서 더 이상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은 꽤 합리적인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능한 조율을 시도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풀리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종종 이렇게 결론 냅니다.

“차라리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이 상황을 가장 명쾌하게 정리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섞여드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A는 이렇고, B는 저렇다”라는 식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서류 한 장을 제출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쉽게 스스로를 변호하게 되고, 상대를 규정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송 서면에 “나쁜 사람”, “이기적인 사람” 같은 날 선 표현이 실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방식이 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싸움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무엇보다 법원은 결국 비난의 크기가 아니라 증거의 무게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누군가를 미워할 수 밖에 없다.

법원 입장에서 당사자는 늘 “내 말이 맞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진심일수록, 더 격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재판은 마음의 언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기록과 자료, 그리고 ‘증명’의 언어로 돌아옵니다.

안타깝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법률 분쟁은, 당신이 겪은 여러 일 중 가장 험난하고 긴 여정이 될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5~6년. 말 그대로 한 세월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양보하고 협의할 것인지, 아니면 소송을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동행할 것인지.

하지만 양보는 혼자만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손을 내밀어도, 누군가는 그 손을 잡아야 합니다.

결국 많은 경우, 우리는 소송을 삶의 동반자로 여기며 긴 시간을 견뎌냅니다.

그럴 때 저는 의뢰인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순서’를 적어두기입니다. 시간순으로 정리된 한 장의 메모가 소송 전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둘째, 자료를 지키기입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말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이 증거입니다.

셋째, 말을 아끼기입니다. 분노의 문장은 순간 시원하지만, 기록으로 남으면 오래 아픕니다.

이 글을 읽으며 마음 한구석이 울컥하거나, 지금 겪고 있는 긴 싸움에서 지쳤다면—그것은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부디 이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일상이 너무 크게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흔들림 속에서도 당신이 당신으로 남기를 응원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경험과 관점에 관한 에세이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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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사고 발생 ‘초동조치’ 24시간 체크리스트

장효강변호사 — Mon, 5 Jan 2026 00:41:40 +0900

5~49인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업종별 “사고 대응”이 경쟁력입니다 (초동 24시간 체크리스트)

이 글은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제조·물류·건설·시설관리 등) 경영진/관리자/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사고 발생 시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해야 하는지를 업종별로 정리한 실무형 콘텐츠입니다.
(일반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도급 구조·현장 통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5~49인 사업장이 지금 ‘사고 대응 프로토콜’을 갖춰야 하는 이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즉 “규모가 작아서 아직은 아니다”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와 인과관계를 따져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평소 체계(문서·절차·점검 기록)와 사고 시 초동조치(작업중지·보고·현장 보존·재발방지)가 곧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2. 먼저 “중대산업재해” 해당 여부부터 정확히: 3가지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아래 결과를 야기한 경우입니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3. “우리 회사 직원만”이 아닙니다: 종사자·경영책임자 범위 체크

종사자 범위(핵심 포인트)

법은 보호/관리 대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도급·용역·위탁 등으로 대가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즉 하청/외주/프리랜서 사고도 구조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

경영책임자등(핵심 포인트)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 권한·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실무상 대표/사업주가 그대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5~49인 사업장용 “법이 요구하는 의무”를 1페이지로 정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는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 할 큰 틀을 4개로 규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인력·예산 포함)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행정기관/지자체의 개선·시정명령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을 위한 관리상 조치

여기서 실무가 갈리는 건 “추상적 의무를 시행령이 어떻게 구체화하느냐”인데, 시행령은 특히 다음을 요구합니다(요지).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설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그리고 그 이행을 반기 1회 이상 점검(위험성평가 절차로 갈음 가능)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이 역할 수행하도록 권한·예산 부여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
법정 안전·보건 인력 배치(해당 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한 위험 대비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도급/용역/위탁 시 수급인 평가·관리비용·기간 등 기준/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반기 1회 이상 점검, 미이행 발견 시 시정 조치

또한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는, 일정 요건(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 지배·운영·관리 책임) 하에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급·용역·위탁”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는 행정해석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5. 업종 특화: 5~49인에서 실제로 사고가 커지는 지점(3대 업종)

아래는 “법 조문”이 아니라 사고 대응·증빙 관점에서 업종별로 반드시 챙길 포인트만 압축한 것입니다.

(1) 제조업(금속가공/기계/식품가공 포함): 끼임·절단·협착·지게차

사고 전(준비)

위험성평가(또는 유해·위험요인 개선 절차)에서 설비별 위험요인이 빠지지 않게(프레스, 롤러, 컨베이어, 혼합기, 절단기 등)

방호장치/인터록/비상정지 장치 점검 기록을 “월간 루틴”으로 고정

정비·청소 작업은 작업허가/LOTO(에너지 차단) 절차를 문서화

사고 시(초동 증빙)

설비 정지·안전조치 후, 방호장치 상태(해제 여부 포함) 사진/영상 확보

정비지시서·점검표·교육기록·작업표준서 즉시 확보(사후 작성은 신뢰도 급락)

(2) 물류/창고/유통: 지게차·적재물·상하차 추락

사고 전(준비)

지게차 동선과 보행 동선 분리(표지·펜스·속도제한)

상하차 작업 표준(테일게이트, 도크, 램프)과 현장 교육 기록

사고 시(초동 증빙)

CCTV 백업(자동 덮어쓰기 방지), 지게차 운행일지·자격 확인

적재 상태(높이/고정/팔레트 파손) “그대로” 촬영 후 안전조치

(3) 소규모 건설/인테리어/설비공사: 추락·감전·붕괴

사고 전(준비)

작업 시작 전 위험작업 체크리스트(고소·개구부·이동식 비계·고소작업대)

하도급 구조(재하도급 포함)에서 누가 무엇을 통제했는지가 수사 핵심이므로, 현장 통제/지휘 라인을 문서로 정리

사고 시(초동 증빙)

안전조치(작업중지·대피 등) 후, 추락방지 시설(난간/안전대/라이프라인) 설치 상태 촬영

공정표, 작업지시, TBM(작업 전 안전미팅) 기록 확보

6. 사고 발생 시 “초동 24시간” 체크리스트 (5~49인용)

아래는 형사·감독 대응을 염두에 둔 최소 프로토콜입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0~1시간: 생명·추가피해 방지(최우선)

119/응급조치, 작업중지·대피·위험요인 제거

2차 사고 위험 차단(전원 차단, 출입 통제 등)

“무엇을 했는지” 시간대별로 상황일지 시작

※ 시행령은 중대산업재해 발생/급박 위험 대비 작업중지·대피·구호·추가피해 방지 매뉴얼을 마련하고 점검할 것을 요구합니다.

B. 1~6시간: 보고·보존·단일창구

대표/경영책임자 보고, 현장지휘자(Incident Commander) 지정

현장 훼손 최소화(구호·안전조치 범위 외 임의 변경 금지), 사진/영상/CCTV 백업

외부 커뮤니케이션 단일화(직원·언론 대응 창구 1개)

C. 6~24시간: 법정/행정 보고 및 자료 락킹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재해 개요·피해상황·조치·전망 등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미이행 시 과태료 언급 포함)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는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요양급여 신청과 별개)

핵심 문서(위험성평가, 안전교육, 점검표, 작업표준, 도급계약·작업지시·안전관리비 등) 버전 고정(사후 수정 금지) 후 사본화

7. “재발방지”는 수사 대응의 일부입니다(말이 아니라 실행·기록)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의무로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행을 명시합니다. 따라서 사고 후에는 “원인 분석–즉시 개선–확인 점검”을 문서와 현장 조치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8. 처벌 리스크를 한 문단으로 정리(대표/임원 관점)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사망(중대산업재해)에 이르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제4조 또는 제5조 위반으로 중상해(6개월 이상 치료 2인) 또는 직업성 질병(1년 내 3인)에 이르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법인도 양벌규정으로 사망 시 50억 원 이하 벌금, 그 외 유형은 10억 원 이하 벌금 가능

9. 5~49인 사업장의 “현실적” 목표는 이것입니다

고급 컨설팅 수준의 매뉴얼보다, 5~49인 사업장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래 3가지입니다.

우리 업종/현장에 맞는 위험요인 관리 절차(위험성평가 포함) + 개선의 기록
도급/외주가 있는 경우, 수급인 평가·관리비용·현장 통제 기준을 “실질”에 맞게 운용
사고가 났을 때 24시간 내 초동조치·보고·현장보존·재발방지 착수가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플레이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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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관련 법령의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도급 구조·현장 지배관리 범위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행정해석 및 개별 사안에 대한 전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응 가이드 사전통지부터 집행정지까지(실무 체크리스트 포함)

장효강변호사 — Fri, 2 Jan 2026 16:03:55 +0900

이 글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 중 하나인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를 처음 맞닥뜨린 기업이 사전통지 단계부터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로, 어떤 논리로 대응해야 하는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Pillar(기둥) 글”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계약문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글 말미의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 부정당업자 제재는 “경고”가 아니라 “영업정지급 리스크”입니다

국가계약에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최대 2년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고,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받은 다른 중앙관서도 동일하게 제한을 해야 합니다.

즉, 한 번의 제재가 단일 기관·단일 입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서 연쇄적으로 입찰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법은 제재 가능 기간(제척)에 대해서도 원칙 5년(담합·뇌물 등은 7년) 제한을 두고 있어, “오래된 일인데 왜 지금?” 같은 쟁점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부정당업자 제재가 문제 되나:

“유형”을 먼저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부정당업자의 유형을 폭넓게 규정합니다(부실·조잡, 담합, 하도급 제한 위반, 사기·부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뇌물 등).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형에 따라 (1) 사실관계 쟁점, (2) 핵심 법리, (3) 제재기간 산정(별표2), (4) 감경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유형은 ‘정당한 이유’의 입증 구조가 핵심이고,

“허위서류 제출/서류 위조·변조”는 ‘고의·중과실’과 ‘입찰·계약 단계에서의 영향’이,

“직원(사용인)의 비위”는 ‘회사 차원의 상당한 주의·감독’이 핵심으로 올라옵니다(아래 6절 참고).

3. 절차의 출발점: “사전통지”가 오면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전형적으로 사전통지 → 의견제출(또는 청문) → 처분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행정절차법은 권익 제한 처분의 경우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고, 의견제출기한은 10일 이상 고려해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실무 팁: “우편을 못 받았는데요?”가 가장 위험합니다

현장에서는 우편이 반송(폐문부재 등)되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케이스가 실제로 공지됩니다. 조달청 공고에서도 “우편 송달 불가로 공시송달”을 명시하고,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의견 제출을 안내합니다.

즉, 회사 주소지·수령체계가 느슨하면

사전통지 자체를 놓치고

“기한 내 의견 미제출 = 의견 없음 간주”로 정리되어

방어 기회가 사실상 크게 줄어듭니다.

4. 사전통지 받자마자 해야 할 7가지(실무 체크리스트)

아래는 “제재를 피하거나, 최소한 제재기간을 줄이고, 소송/집행정지까지 대비”하기 위한 즉시 행동 리스트입니다.

(1) 제재 사유(법조문/항목)부터 정확히 찍기

통지서에 적힌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 몇 호 + 시행령/시행규칙 어느 조항·별표인지

동일 사실이 다른 법령 위반(중기부, 공정위 요청 등)과 연결되는지(추가 파생 제재 가능)

사유 분류가 틀리면, 의견서의 “핵심 주장”이 빗나가고 이후 소송의 구조도 흔들립니다.

(2) “사실관계 타임라인(1장)”을 제일 먼저 만든다

사건 발생~계약 체결~이행~검수~하자~통지~분쟁 과정을 날짜 단위로 정리

기관 공문/이메일/회의록을 타임라인에 맞춰 링크(증거번호) 부여

(3) 제재기간 산정 구조를 미리 계산한다(별표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2]는

일반기준(가중·병합·감경)

개별기준(사유별 기본 제재기간)

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아래입니다.

재발 가중(처분일~제재 종료 후 6개월): 다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제재기간의 1/2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고, 총합은 2년 초과 불가

다수 위반 병합: 여러 위반을 동시에 제재하면 가장 긴 기준을 적용

감경: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해 제재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 가능

추가 감경(현저히 경미): 위반 정도가 현저히 경미하면, 감경 후 기간을 다시 1/2 범위에서 추가 감경 가능

감경 하한: 감경 후라도 최소 1개월

감경 금지(뇌물): 법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 해당자는 제재기간 감경 불가

많은 기업이 “감경은 최대 1/2”까지만 아는데, ‘현저히 경미’ 요건을 세우면 추가 감경까지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중요한 카드입니다.

(4) “절차 위법” 가능성 점검(초기부터)

초기부터 체크해야 하는 이유는, 절차 하자는 집행정지/본안에서 모두 쓰일 수 있는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사전통지에 원인 사실·처분 내용·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의견제출기간이 실질적으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주어졌는지(사실상 10일 미만 운영 등)

청문을 한다면 10일 전 통지가 있었는지

(5) “정당한 이유/책임경감” 자료를 유형별로 다르게 모은다

실무에서 통지서에 흔히 등장하는 문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정한 행위로”,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 등입니다.

이 문구를 깨려면, 단순 주장(“우리는 잘못이 없다”)이 아니라 문서증거 구조가 필요합니다.

예시(대표적인 증거 묶음)

불가항력/발주자 귀책: 설계 변경, 현장 조건, 대금 지급 지연, 승인 지연, 공사중지 공문 등

오해/착오: 규격서·시방서 해석 자료, 질의회신, 내부 검증 기록

하도급/직접생산 이슈: 실제 제조·생산 공정 기록, 작업일지, 설비 사진, 출고/검수 기록

손해 최소화/시정조치: 재납품, 무상보수, 대체품 제공, 재발방지 계획, 책임자 조치 등

(6) 의견서(또는 청문) “구성”은 이렇게 잡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업이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긴 설명만 하고, 처분청이 판단해야 할 포인트를 ‘판단목차’로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권장 목차(그대로 사용 가능)

요지(1페이지): 처분 예정 사유, 회사 입장, 결론(취소/불처분/기간 감경)

사실관계(타임라인) + 핵심 증거 목록(증1~증n)

쟁점 1: 제재 사유 해당성(구성요건)

쟁점 2: 절차 위법/방어권 침해

쟁점 3: 제재기간(별표2) 산정의 비례성/감경 사유

재발방지·준법체계(특히 사용인 이슈가 있는 경우)

결론

조달청 공지에서도 의견 제출 시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7) “집행정지까지 간다”는 전제로 증거를 병행 수집한다

사전통지 단계에서 이미 집행정지(효력정지)용 자료를 함께 모으는 것이 효율적입니다(아래 7절 참조).

5. 방어 논리 4축: 실무에서 통하는 구조만 남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축 1) 사실관계 부정·정정

“그런 행위가 없었다”

“행위는 있었지만 통지서의 사실인정이 과장/왜곡됐다”

축 2) 구성요건 해당성(‘정당한 이유’, ‘부정한 행위’, ‘경쟁저해’ 등)

법률·시행령 문언이 요구하는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지

해석상 불명확하면 제재는 엄격해석이라는 프레임

축 3) 절차 하자(사전통지·청문·자료열람·충분한 기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기간 준수 여부

공시송달/송달 적법성은 초기에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

축 4) 재량 일탈·남용(비례·평등·신뢰보호) + 제재기간(별표2) 감경

별표2 일반기준 자체가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현저히 경미하면 추가 감경도 가능합니다.

6. “직원(사용인) 문제라 회사는 억울하다”는 주장,

이렇게 설계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구조상, 사용인의 행위로 제재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계약상대자가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고, 판례도 이를 전제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결국 다음 질문으로 압축됩니다.

회사가 ‘컴플라이언스(통제)’를 실제로 했는가? 했다는 흔적이 문서로 남아 있는가?

따라서 주장 구조는 다음과 같이 가야 합니다.

(1) 사전 예방: 규정/교육/승인절차/권한통제

(2) 사후 대응: 적발 즉시 조사·징계·재발방지(개선안)

(3) 해당 직원 행위가 회사 통제 범위 밖의 일탈이라는 점

7. 처분이 나오면 “집행정지”가 핵심: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

부정당업자 제재는 현실적으로 매출 파이프라인을 즉시 끊을 수 있는 처분이라, 처분 직후에는 본안(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효력정지)를 병행하는 전략이 논의됩니다(사안별로 다름).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라고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손해의 구체성”이 승부처입니다

다음 자료가 집행정지 단계에서 자주 쓰입니다.

제재기간 동안 예정된 입찰/수주 일정(사내 자료 + 공고 캡처)

해당 입찰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최근 12개월 매출구조)

인건비·고정비 구조(급여대장, 임대차, 금융약정 등)

제재로 인한 신용도/거래처 유지 불가 사정(협력사 계약, 프레임계약 등)

8. “다른 기관까지 자동으로 다 막히나요?”:

확장 제재를 오해하면 대응 전략이 어긋납니다

국가계약법은 중앙관서 간에는 통보 및 제한 의무를 명시합니다.

다만, 국가계약(중앙), 지방계약(지자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등 체계가 섞여 있는 영역에서는, “효력이 자동 확장된다”는 식의 단순화가 실제 전략을 망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확장제재 조항을 두고, 그것이 최초 제한처분의 근거 규정이 아니라, 제한처분 이후에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처분 없이 효력이 “당연 확장”된다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결론: 통보·게재·타기관 제재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되, “어느 범위에서 어떤 법적 방식으로 확장되는지”를 사건별로 분해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9. (FAQ) 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5개

Q1. 사전통지 받으면 거의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사전통지는 ‘예정’ 단계이고,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법리·감경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Q2. 의견서만으로 제재기간이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시행규칙 [별표2]는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재기간을 1/2 범위에서 감경, 그리고 현저히 경미한 경우 추가 감경까지 규정합니다.

Q3. 뇌물 관련은 감경이 안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2]는 법 제27조 제1항 제7호(뇌물) 해당자는 제재기간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Q4. 직원이 한 일인데 회사도 제재받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판례는 시행령의 “사용인 행위”와 “상당한 주의·감독” 관련 규정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회사의 통제·감독체계와 문서화 여부가 중요합니다.

Q5.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관 공지에서도 “기한 내 미제출 시 별도 의견 없음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합니다.

실무에서는 이후 소송에서 방어 논리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사전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사실·증거의 구조화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 마무리: “사전통지 단계”가 실무의 80%를 결정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는 법적 쟁점도 많지만, 실제 사건의 승부는 종종 사전통지 단계에서의 자료 정리·논리 구조·증거 패키징에서 갈립니다.

제재 사유 유형을 정확히 분류하고

행정절차상 방어권 보장 여부를 점검하고

별표2의 감경·추가감경 구조를 전제로 “현저히 경미”를 설계하며

필요하면 집행정지 요건을 염두에 둔 손해자료까지 병행 준비

이 순서로 접근하면, “무조건 막아야 한다/무조건 졌다”가 아니라 컨트롤 가능한 전략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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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면책)

본 글은 공공조달·국가계약 분야의 일반적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결론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대응은 사전통지서, 계약서/특수조건, 발주기관 공문, 사실관계(타임라인)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사무장 병원 사건을 변호하며

장효강변호사 — Tue, 30 Dec 2025 19:26:36 +0900

사무장 병원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1) 내부자나 관련자의 신고,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가능지표(시스템)상 스크린에 의해서이다.

사무장 병원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Ⅰ 사무장 병원으로 형사재판에서 처벌을 받은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참 황당한 경우를 많이 본다.

"휴대폰을 버려라",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면 "잃어버렸다"등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우선 수사관이 사무장 병원으로 특정한 곳의 의사 등을 소환하여 조사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계좌 내역, 공단이나 보험회사 청구내역 등 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다. 이때 무지성으로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인정을 안 하네?"라고 생각하여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어떤 로펌에서는 "휴대폰을 버려라",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제출을 요청하면 "잃어버렸다"등 진술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어 아주 기가 차다. 이 지시를 따른다면 축하드린다. 본인은 지금 돌아갈 수 없는 길로 항해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속 대화 내역 등이 유일한 증거라면 휴대폰을 버리거나 제출하지 않는 행위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차고 넘치는 타 증거들을 통해 사무장 병원 범죄 사실이 상당 정도 특정되는 바, 이러한 행위는 도움은커녕 스스로의 목을 매달아 집어던지는 행위나 다름없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하는 변호사들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수사 도중 구속이 되거나 혹은 형사재판이 진행될 때 결과가 징역형 후 구속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의료인이라면 의사면허취소까지 이어 된다. 덤으로 해당 변호인이 검찰 조사에서 입회가 금지되는 경우도 볼 수 있으니 눈앞에 현상만 보고 대처하는 것은 아주 어리숙하며 최악의 수임을 말하고 싶다.

사무장 병원 사건의 관련자들이란 해당 병원(의원) 의사인 원장뿐만 아니라 사무장 즉, 투자자로 의심되는 사람, 해당 병원(의원)에서 일한 직원들 등인데 보통 경찰 조사 전 변호사들이 관련자들을 불러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이리저리 구성하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과거 세세한 내역까지는 준비할 수 없으며, 결국 누군가는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정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나서서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사무장 병원 사건과 같이 관련자가 다수인 경우 누군가 나서서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관련자들을 변호사와 만나게 하여 사건의 계획과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데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진술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확보한 후 조사를 하기에 이러한 증거인멸, 조작 등의 경우 구속의 가능성만 커지니 주의할 것. 실제 구속도 된다.

결국 사건은 내가 한 행위와 하지 않은 행위를 분리하고, 한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법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나에게 불리한 부분이면 인정하고 감형을, 유리한 부분이면 적극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사건의 과정은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대처해야 한다.

간혹 어떤 의뢰인들은 본인이 불안해서인지 겁을 먹어서인지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불신하거나 다툼을 벌이는데 이 또한 전혀 도움 되지 않는 행위임을 기억하자. 변호사와 의뢰인은 파트너이지 고용관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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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유튜버 협찬 PPL 사건을 보다 보면

장효강변호사 — Sun, 28 Dec 2025 13:17:10 +0900

연예인 유튜버의 협찬·PPL(유료광고 포함) 표시는 형식이 아니라 방어선이다. 공정위 2024년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와 2025.12.2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 흐름을 바탕으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표기 체크포인트를 정리한다.

연예인 유튜버 관련 일을 보다 보면, 묘하게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한다.

“표시는 했어요.”

“더보기란에 적었어요.”

“해시태그도 달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했느냐/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는 정반대다.

표시는 ‘의무’가 아니라,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질서다.

그리고 그 질서가 한 번 무너지면, 법보다 먼저 평판이 무너진다.

연예인 유튜브에서 광고표시가 더 무서운 이유

연예인 채널은 개인의 취향 채널이 아니다.

채널이 커질수록, 그건 하나의 사업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관계의 사업”이다.

소속사(전속/관리)
광고주·대행사
기존 스폰서
(경쟁업종)팬덤(신뢰)

표시 하나가 단순 규정 위반을 넘어

계약 위반, 클레임, 관계 파탄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업계는 아이러니하게도,

“연출”이 아니라 기록과 문장이 사람을 살린다.

“뒷광고”는 유행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2024년 한 해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면서

위반 의심 게시물 22,011건을 발견했고, 자진시정은 26,033건이라고 밝혔다. 숏폼 콘텐츠만도 3,691건이 포함됐다.

이 숫자는 이런 뜻이다.

“걸리면 끝”이 아니라,

언제든 걸릴 수 있는 구조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계속 말하는 건, 사실 하나다: “눈에 띄게”

공정위는 2025년 12월 2일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를 개정 배포했고, 표시 방법을 더 구체화했다.

특히 표시 원칙을 이야기할 때 접근성(위치), 인식 가능성(형태), 명확성(내용), 언어 동일성 같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결국 결론은 단순하다.

표시는 ‘어딘가에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 바로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터지는 포인트(체크리스트 7)

“더보기란”만 믿는다

더보기는 ‘표시’가 아니라 ‘변명’이 되는 순간이 온다. 특히 논란이 시작되면.

숏폼/릴스/쇼츠는 룰이 다르다

짧을수록, 표시는 더 앞에 있어야 한다. 숏폼 위반이 늘었다는 건 그냥 통계가 아니다.

라이브는 “처음 10초”가 전부다

“나중에 말했어요”는 라이브에선 통하지 않는다. 고정댓글·반복고지 같은 운영이 필요하다.

대가의 형태를 가볍게 본다

현금만 대가가 아니다. 무상 제공, 할인, 수수료, 링크 성과형…

대가가 있으면 표시가 필요해진다.

게스트/공동출연이 들어오면 책임이 흐려진다

“그냥 좋아서 추천했다”는 한마디가 전체 영상의 톤을 바꾼다.

촬영 전에 문장 가이드를 정해두는 게 안전하다.

계약보다 카톡이 먼저 굴러간다

조건·대가·표시 요구는 대부분 메신저에 남는다.

나중에 싸움이 나면, 그게 계약서보다 더 큰 증거가 된다.

사건이 터진 뒤 ‘해명 영상’부터 찍는다

해명은 마지막이다.

먼저 해야 하는 건 “정리”다: 캡처·버전 보존·표기 수정·관계자(소속사/광고주) 문장 통일.

마지막으로, 내가 늘 느끼는 건 하나다

연예인 유튜버의 광고표기는

착한 사람/나쁜 사람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라는 순간이 쌓이고,

그 순간이 한 번에 무너질 뿐이다.

그래서 나는 늘 같은 결론으로 돌아온다.

표시는 글자 몇 개가 아니라, 신뢰의 구조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계약 내용·대가 형태·게시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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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목격자 없는 성범죄 사건 피해자 진술만 남았을 때, 법원은 무엇을 확인하나

장효강변호사 — Sat, 27 Dec 2025 17:37:47 +0900

CCTV·목격자 없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 남은 경우, 법원은 “감정”이 아니라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아래는 실제 재판에서 반복되는 7가지 질문(타임라인·객관정황 중심)입니다.

1) 이런 사건에서 ‘진술’은 어떻게 평가되나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공간에서 사건이 문제되면, 자료는 진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원은 목소리의 크기나 서사의 그럴듯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법원이 확인하는 건,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신빙성은 대부분 시간표(타임라인)와 객관 정황 속에서 성립하는지로 좁혀집니다.

2) 먼저 짚고 넘어갈 점(중립의 전제)

성범죄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전형적인 반응”을 기대해 놓고, 그 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쉽게 꺾는 방식은 경계하려는 흐름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진술이 자동으로 사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겁니다.

이 사건의 시간표와 정황 속에서, 이 진술이 성립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3) 법원이 확인하는 7가지 질문

질문 1) “핵심이 끝까지 같은가?”

기억은 일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사소한 표현보다 핵심 뼈대가 유지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사건의 중심 행위(무엇이 있었는지)

시간·장소·순서(어떤 흐름인지)

사건 전후 맥락(이전/이후 행동의 연결)

질문 2)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나?”

진술 변경이 있다고 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경을 이렇게 나눠 봅니다.

설명 가능한 보완인지

특정 방향으로만 강화되는지

어떤 자료/질문 이후에만 바뀌는지(트리거)

변경의 이유가 설명되지 않으면, 그 지점부터 의심이 생깁니다.

질문 3) “검증 가능한 형태로 말하고 있나?”

진술은 감정보다 좌표에서 강해집니다.

“그때쯤” → “몇 시 몇 분”

“어딘가” → “어디에서 어디로”

“그 다음” → “무엇이 이어졌는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되는 순간부터, 사건은 서사가 아니라 구조가 됩니다.

질문 4) “사건 전후 행동이 정황 속에서 설명되나?”

여기서 기준은 ‘전형성’이 아니라 ‘정합성’입니다.

사건 직후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이동 동선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신고/상담/일상 행동이 어떤 순서로 나타났는지

이 흐름이 시간표 안에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질문 5) “타임라인이 분 단위로 성립하나?”

이 질문에서 사건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없어도, 시간은 어딘가에 찍혀 있습니다.

통화 시작/종료 시각

메신저 전송 시각

결제 시각

택시 승하차, 주차 정산

(가능하면) 출입 기록

몇 분의 공백이 단순 오차인지, 사건 구조가 성립하지 않는 틈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질문 6) “객관 정황(앵커)이 진술과 맞물리나?”

진술만으로는 말 대 말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객관 기록(앵커)을 확인합니다.

통화/문자/메신저 타임스탬프

카드 결제/영수증

택시·대중교통 이용 내역

주차 정산, 출입 기록

주변 CCTV(현장 내부가 아니어도 전후 동선)

앵커가 진술을 받치면 강해지고, 앵커와 충돌하면 그 지점이 재판의 중심이 됩니다.

질문 7) “오해·왜곡이 개입할 ‘구조적 가능성’은 있나?”

이 항목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가능성 점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구조(연인/직장/지인)와 변화

사건 전후 갈등의 누적

메시지 흐름의 변화

이해관계(책임, 평판, 금전 등)

여기서는 추측이 아니라 사실·기록·정황으로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30초 정리

법원은 감정보다 신빙성을 봅니다.

신빙성은 대부분 타임라인과 객관 기록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진술만 남은 사건”은 정리 방식이 결과를 크게 바꾸기도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CCTV 없는 성범죄 사건이면 무조건 진술로 처벌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정황의 정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하냐/불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에 이르렀는지가 핵심입니다.

Q3. 지금 당장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사건 전후 3시간을 분 단위 타임라인으로 적고, 통신/이동/결제/출입 등 기계가 찍는 기록(앵커)부터 확보·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법률사무소 이화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직통 연락처를 통해 파트너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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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년 12월 정기 현지조사 일정·대상·조사방향 정리 | 확인서 리스크 최소화 실무 대응

장효강변호사 — Mon, 15 Dec 2025 12:33:58 +0900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8일부터 12월 20일까지(12일간)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12월 계획은 건강보험 40개소, 의료급여 12개소가 대상이며 전부 현장조사로 기재되어 있다.

보건복지부는 매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 사전예고’를 게시한다.

현지조사는 “조사 당일 대응”보다

조사 목적·범위 확정 → 제출자료 기록화 → 확인서(최종확인서) 문구 통제에서 승부가 갈린다.

1. 2025년 12월 정기 현지조사 요약(공식 공지 기준)

(1) 건강보험

조사기간(현장조사): 2025. 12. 8.(월) ~ 12. 20.(토) / 12일

조사대상: 총 40개소

종합병원 1, 병원 6, 요양병원 3, 한방병원 1, 의원 12, 한의원 6, 약국 4, 치과의원 7

조사방향: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2) 의료급여

조사기간(현장조사): 2025. 12. 8.(월) ~ 12. 20.(토) / 12일

조사대상: 총 12개소

병원 3, 한방병원 1, 의원 7, 한의원 1

조사방향: 미실시 행위료 거짓청구, 내원일수 거짓·증일청구, 의료급여 절차 위반 청구

2025 년 12 월 정기 현지조사 계획 ( 사전예고 )

2. 현지조사 “절차”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조사 후가 더 무겁다)

보건복지부 안내 체계상,

현지조사는 서면/현장조사 → 정산심사(부당금액 집계) → 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 행정처분(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되어 있다.

즉, 조사 단계에서 작성되는 확인서/자료제출 이력이 수개월 뒤 처분 단계에서 그대로 재사용된다.

3. 실무 대응 3단계: “목적·범위 확인 → 제출자료 기록화 → 확인서 통제”

① 조사 목적과 범위를 먼저 고정한다

현지조사는 조사명령서·요구서의 조사대상 기간, 조사 항목, 제출 범위에 따라 스코프가 정해진다.

이 스코프를 확정하지 않은 채 “요청하는 대로 전부 제출”하면, 조사 범위가 확장되거나 불필요한 쟁점이 만들어질 수 있다.

포인트: 조사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면 문서/메일 형태로 흔적을 남기는 방식이 안전하다.

② 제출자료는 “목록화”가 본체다(나중에 싸우는 건 ‘무엇을 냈는지’이다)

현지조사 단계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자료를 냈다/안 냈다”가 아니라,

어떤 버전의 자료를, 어떤 범위로,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가 정리되지 않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지침도 ‘제출자료 목록’ 작성 및 제공을 명시하고 있고,

최종확인서와 제출자료 목록을 함께 다루는 절차를 두고 있다.

최소한 아래 4가지는 남겨야 한다.

제출자료 제목/기간/환자 범위(샘플링 여부 포함)
출력본인지, 전자파일인지(파일명·해시값까지는 어려워도 “버전” 표기)
제출 일시/제출자/수령자
제출자료 사본(또는 스캔본) 보관

③ 확인서(최종확인서)는 “사실 확정 문서”다 — 문구가 전부다

현지조사 지침은 최종확인서 작성 시 적발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서명 거부 시의 처리(조사팀 연대 서명 등)까지 규정한다.

따라서 확인서에 다음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대로 서명하는 순간,

이후 절차(정산심사·사전통지·처분)에서 불리한 증거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관계가 섞여 있거나, “거짓청구를 인정한다” 류의 결론 문구가 포함된 경우
“대체증량”, “산정기준 위반” 등 법적 평가가 단정형으로 기재된 경우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항목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구조인 경우

원칙: 사실과 다른 문구는 (1) 정정 기재 후 서명 또는 (2) 서명 보류 + 별도 의견서 제출로 통제해야 한다.

법률사무소 이화

4. ‘현지조사 거부’는 위험하지만, “거부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보건복지부 안내에서도 행정처분은 업무정지(1년 이내) 또는 과징금으로 설명된다.

문제는 실무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와 “거부·방해·기피”의 경계가 자주 충돌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원 판단에서도 조사 방식의 위법·과잉 여부, 실질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인지, 거부 확인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해 “조사거부가 아니다” 또는 “처분이 과중하다”는 취지로 다툰 사례가 확인된다.

결론은 단순하다.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충돌하면 “거부 프레임”이 고정될 수 있다. 이 구간은 말로 싸우지 말고, 문서로 정리해야 한다.

5. 조사 이후(수개월 뒤) 진짜 싸움: 사전통지(의견청취) 단계

보건복지부 절차 안내상, 조사 뒤에는 정산심사 → 처분사전통지(의견청취) → 심의 → 처분이 뒤따른다.

현지조사 당시의 확인서·제출자료 목록·소명 내용이 이 단계에서 그대로 재생된다.

그래서 “조사 현장 대응”은 결국 “사전통지 대응을 위한 기록 구축”이다.

6. 현지조사 대응 체크리스트

조사 착수 전

내부 담당자 1인 지정(자료 제출·커뮤니케이션 단일화)
제출자료 목록 템플릿 준비
조사명령서/요구서로 기간·항목·범위 확인요청
자료는 즉시 제출하지 말고 목록화 후 제출

조사 중

구두 요청은 문서로 재확인(메일/문자)
확인서 문구는 사실/평가 분리(사실만 확정, 평가는 유보)

조사 종료 시점

최종확인서 및 제출자료 목록 사본 확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즉시 정정 요청 또는 별도 의견서로 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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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고지: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Insight] 초고령화 사회의 리스크 헤징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자산 동결 및 가업 승계 전략

장효강변호사 — Wed, 10 Dec 2025 00:48:58 +0900

치매 진단 후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 처분,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형제간 불필요한 오해와 자산 유출을 막는 '성년후견'의 전략적 활용법을 100억 자산 방어 사례로 분석합니다.

[Insight] 치매 부모님의 부동산 매도와 자산 동결 리스크: 성년후견, 효도가 아닌 '경영 전략'입니다.

(부제: 자산 가치 보존을 위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과 법률적 락인(Lock-in) 효과 분석)

자산은 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다.

성공한 자산가들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절세 전략(Tax Planning)에는 민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산 소유주의 '의사결정 능력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간과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순간, 수십 년간 일궈온 자산은 법적으로 '동결'될 위기에 처합니다.

가족 간의 합의만으로는 은행 창구조차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성년후견제도를 단순한 가사 사건이 아닌, 가문의 자산을 방어하고 승계하는 '리스크 헤징' 수단으로 정의합니다.

1. 리스크의 실체: 골든타임을 놓치면 자산은 동결됩니다.

많은 의뢰인들이 부모님의 치매 진단 후, 요양 병원비 마련이나 상속세 재원 확보를 위해 부동산 매도를 시도하다가 등기소에서 반려당한 뒤 저를 찾아오십니다.

부모님의 의사 능력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매매 계약, 예금 인출, 증여 행위는 추후 '원인 무효'가 되어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형제간의 분쟁'입니다. 명확한 법적 대리권 없이 자산을 처분하려 했다가는, 다른 형제나 친족으로부터 횡령, 사문서 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사회적 명예와 자산을 동시에 잃게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2. 솔루션: 성년후견,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막

이러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유일한 합법적 수단은 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을 돌보는 보호자를 지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재산 관리권'과 '신상 보호권'을 획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

자산 처분의 합법성 확보: 법원의 허가를 통해 부동산 매도 및 예금 인출을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자산 유출 차단: 제3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이 부모님의 인지 저하를 틈타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증여 등)를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자산 관리: 법원의 감독 하에 자산이 관리되므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상속 분쟁(유류분 등)에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Why EHWA? : 단순 신청 대행이 아닌, '자산 승계 전략'을 설계합니다.

시중에는 성년후견 신청을 단순한 '서류 대행' 업무로 취급하는 곳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대 자산이 걸린 문제는 행정적인 절차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이화는 장효강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분석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상속세 이슈, 유류분 분쟁 가능성, 그리고 가족 간의 경영권 승계까지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합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와 자산 구조 속에서,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귀하의 권리를 지키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분쟁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여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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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대상 강제추행·준강간 수사 및 징계 대응 실무가이드

장효강변호사 — Fri, 5 Dec 2025 00:00:55 +0900

본 가이드는 의사 대상 강제추행·준강간 사건의 수사·징계 흐름을 판례·행정례 중심으로 분석하고, 면허 리스크 판단기준과 실무적 초기대응·증거관리·방어전략을 제시한다.

1. Executive Summary (개요)

의료법은 의료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는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간 등 성범죄 혐의에 연루된 의료인은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의사 면허의 필수적 취소'라는 이중의 법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본 고에서는 성범죄 혐의를 받는 의료인이 직면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면허 방어를 위한 법률적 대응 전략을 제언합니다.

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Legal Risk Assessment (법적 리스크 분석)

의료인에게 형사 재판의 승패 기준은 일반인과 다릅니다. 일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는 실형을 면한 성공적인 결과일 수 있으나, 의료인에게 집행유예는 곧 '면허 취소'를 의미하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방어 전략은 '벌금형(Fine) 이하'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A. 강제추행 이슈

쟁점: 회식 자리나 진료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주로 문제 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위력) 및 접촉 부위, 행위 당시의 상황이 쟁점이 됩니다.

Risk: 최근 법원은 전문직의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sight: #강제추행처벌 수위는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 면허 방어를 위해서는 합의를 넘어선 '범행의 경위 소명'이 필수적입니다.

B. 준강간/준강제추행 (Quasi-Rape) 이슈

쟁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했는지가 핵심입니다.

Risk: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벌금형 선고가 법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유죄 인정 시 면허 취소를 피하기 매우 어려운 죄목입니다.

Insight: #준강간죄성립요건을 다투어 혐의 자체를 부인(무죄)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도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3. Strategic Defense Protocol (대응 전략)

법률사무소 이화는 의뢰인의 면허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별 프로토콜을 제시합니다.

Phase 1. 수사 개시 단계: 불송치 및 기소유예 타겟팅

경찰 및 검찰 단계는 면허를 방어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Fact-Finding: CCTV,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Legal Arguments: 사안이 경미하거나 우발적인 경우, 의사 면허 박탈이 초래할 사회적 손실과 개인적 불이익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합니다.

Phase 2. 공판 단계: 양형 변론의 정밀화 (Sentencing Advocacy)

기소된 경우, 재판부를 설득하여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재판부에 #의료법위반면허취소 규정의 가혹성을 설득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경 요소(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등)를 충족하는 양형 자료를 정밀하게 큐레이션하여 제출합니다.

4. Conclusion (결론 및 제언)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법과 행정법(의료법)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안일한 대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면허 박탈)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의료법의 개정 취지와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귀하의 커리어와 면허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 Medical Defens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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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tiality: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유지됩니다.

서초동 이혼 재산분할 | 법원이 진짜로 보는 단 3가지 핵심 쟁점

장효강변호사 — Tue, 2 Dec 2025 16:36:10 +0900

감정은 배제합니다. 오직 '자산(Asset)'만 논합니다.

: 이혼 재산분할을 대하는 오너(Owner)의 태도

이혼을 앞두고 감정적인 위로가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센터를 찾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일궈온 자산 포트폴리오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가정의 파탄'으로 봅니다. 하지만 제 관점에서 이혼은 "공동 투자 법인의 청산(Liquidation) 및 지분 정리"일 뿐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감정을 버리고 계산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고, 현금을 비트코인이나 차명 계좌로 분산시키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부부였는데 설마..."라는 안일한 태도를 가진 분은 제 클라이언트가 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보는 쟁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봅니다. 이 3가지를 장악하는 자가 이 '청산 게임'의 승자가 됩니다.

1. 5:5라는 환상을 버리십시오. 우리는 '지분'을 논합니다.

"반반 나누면 공평한가?"라는 질문은 아마추어나 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서 공평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여에 따른 정확한 배당'만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득 전문직이거나 사업가입니까? 그가 밖에서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당신이 후방에서 리스크를 관리(육아, 내조, 자산 방어)하지 않았다면 그의 성공이 가능했겠습니까?

법적으로 당신은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그 자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은 파트너(Silent Partner)'입니다. 우리는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당한 지분(Equity)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2. 자산 추적: 아마추어는 통장을 보고, 프로는 '흐름'을 봅니다.

상대가 재산을 숨겼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십시오. 돈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다만 일반인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저는 '프라이빗 뱅커'의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부동산이 급하게 처분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로 거래 자체를 무효화시킵니다.
현금 흐름이 끊겼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자금의 종착지를 찾아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혼 소송의 제척기간은 2년입니다. 당신이 망설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방의 자산은 세탁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친 권리는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습니다.

3. 전업주부? 아니오, 당신은 '최고운영책임자(COO)'였습니다.

"제가 번 돈이 없어서..." 제 앞에서 이런 패배주의적인 말은 삼가 주십시오.

법원은 바보가 아닙니다. 가사노동과 육아는 단순 노동이 아니라, 가정경제라는 기업을 유지시킨 고도의 경영 행위입니다. 혼인 기간이 10년을 넘었다면, 그리고 당신이 그 기간 동안 자산의 누수를 막고 가치를 유지했다면, 상대방의 특유재산조차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당신의 지난 10년, 20년을 '숫자'로 환산해 오십시오. 그 숫자를 '법적 논리'로 포장하여 판사 책상 위에 올리는 것은 제가 합니다.

4. 합의(Settlement)는 약자들의 탈출구입니다.

"좋게 좋게 합의하자"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자신 있는 쪽은 합의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종용한다면, 그것은 '소송으로 갔을 때 뺏길 것이 더 많다'는 공포의 반증입니다.

물론, 소송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노후가 걸린 수억, 수십억 원의 자산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포기하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전략(Strategy)이 있다면 소송은 도박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Invitation Only

저는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승소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거나, 의뢰인의 의지가 약한 사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제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그것은 진짜 싸울 준비가 된 분들을 위해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자산을 은닉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거나, 불공정한 합의를 강요받고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현재 상황을 간략히 남겨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Private Inquiry: hyokanghello@gmail.com (모든 상담 내용은 철저한 비밀(Attorney-Client Privilege)이 보장됩니다.)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예약제 운영)

[Case Report] 수서경찰서 의료인 대출사기 수사 의사면허 취소 리스크 및 법적 대응 제언

장효강변호사 — Mon, 1 Dec 2025 14:12:50 +0900

[Legal Insight] 수서경찰서 예비창업보증 수사 건 법리 검토. 기망행위 성립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처분(면허취소) 리스크를 분석합니다. 혐의 연루 의료인을 위한 단계별 형사 대응 가이드.

Date: 2025. 11. 30. Subject: Medical License Defense & Fraud Investigation Target: 본 건과 관련하여 수사 선상에 오른 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I. Executive Summary: 의료인을 향한 수사 확대

최근 서울수서경찰서가 이른바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악용한 대출 건과 관련하여, 의사 및 약사 등 의료인 280여 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본 고는 현재 수사기관이 의료인 대출 관행을 '조직적 금융 사기'로 의율하고 있는 현상황을 엄중히 분석하고, 형사 처벌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적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단순한 금융 채무 문제가 아닌, 귀하의 전문직 라이선스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므로 법리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II. Key Legal Issues: 의사면허와 직결된 쟁점

많은 원장님께서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며 대출금을 상환 중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1. 사기죄 성립과 기망행위

대출 실행 당시 제출된 서류(잔고증명서, 계약서)가 허위였다면, 대출금의 사후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여 사기죄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편취액이 5억 원을 상회할 경우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의료법 제65조에 따른 면허 취소 리스크

본 사건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형사 처벌 그 자체가 아닌, 부수되는 행정 처분입니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의료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변호 전략은 무죄를 다투거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를 도출하여 면허를 방어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III. Strategic Defense Protocol: 대응 전략

경찰 조사 단계(Police Investigation Stage)는 사건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에서 제안하는 대응 프로토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편취 범의(Mens Rea)의 탄핵 및 소명

수사기관의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였는가"라는 추궁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자금 용도의 실질성 입증: 대출금이 개인적 자산 증식(부동산, 주식 등)이 아닌, 병원 시설 투자, 의료 장비 리스, 임대 보증금 등 고유 목적 사업비로 전액 사용되었음을 세금계산서 및 금융 거래 내역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체성: 실제 병원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편취의 고의'를 희석시키는 중요한 간접 사실입니다.

2. 위법성 인식 부재 및 신뢰 보호

의료인은 금융·법률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 컨설팅 업체(브로커)의 자문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사정을 주장해야 합니다.

브로커가 제공한 설명 자료, "적법한 절차"라는 확약이 담긴 통신 내역 등을 통해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음을 변론해야 합니다.

특히 브로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편취 당했거나, 추가적인 금전 요구를 받은 경우 '피해자성'을 강조하여 양형 참작 사유로 삼아야 합니다.

3. 피해 회복 및 선제적 리스크 관리

신용보증재단 등 피해 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검찰 단계에서의 처분 수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전액 일시 상환이 불가할 경우,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분할 상환 계획(Repayment Plan)을 수립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공탁 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적 반성 의지를 명문화합니다.

IV. Client Inquiry Analysis

Q. 현재 원리금을 연체 없이 상환 중입니다.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까?

A. 그렇습니다. 성실한 상환 내역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강력한 정황 증거입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볼 실익이 있습니다.

Q. 브로커가 '해결해 주겠다'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A. 이는 전형적인 2차 가해 행위입니다. 추가적인 금전 전달은 자제하시고, 즉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합니다.

Q. 경찰 조사 시 단독 출석이 가능합니까?

A.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진술의 미세한 뉘앙스 차이로 갈립니다.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의해 불리한 조서가 작성될 경우, 이를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Closing Remarks

의료인의 명예와 전문직 라이선스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본 사건은 단순 형사 사건을 넘어, 의료인의 직업적 생명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수서경찰서발 수사 확대 기조 속에서, 귀하의 면허를 보호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Privileged & Confidential [법률사무소 이화 / 변호사 장효강]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연락: 02-3444-5852 | hyokanghell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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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 30억, 세금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입니다. 법률사무소 이화 장효강 변호사

장효강변호사 — Thu, 27 Nov 2025 15:19:30 +0900

조세 사건, 세무 조사와 형사 수사는 대응법이 다릅니다. 허위세금계산서 30억 이상 특가법 위반 시, 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지 장효강 변호사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이화'.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분한 네이비 톤의 인테리어와 산더미처럼 쌓인 소송 기록들이 대조를 이룬다.

이곳의 파트너 변호사인 장효강 변호사의 책상 위에는 늘 두 종류의 서류가 놓여 있다. 하나는 복잡한 숫자가 빼곡한 세무 장부, 다른 하나는 검찰의 공소장이다.

장 변호사는 "많은 기업 오너들이 세무 조사가 '형사 사건'으로 전환될 때의 심각성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입을 열었다.

최근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와 고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세 형사 사건의 최전선에서 활약 중인 그를 만나 기업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해법을 물었다.

Q. 최근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상담이 부쩍 늘었다고 들었다.

장효강 변호사(이하 장): 그렇다. 경기가 어려워지니 당장의 매입 자료를 맞추기 위해 소위 '자료상'을 통한 거래를 하는 대표님들이 있다. 문제는 국세청의 적발 시스템(PCI 등)이 매우 정교해졌다는 것이다.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금 좀 더 내고 가산세 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안타깝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이는 행정 처분을 넘어, '특가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Q. '특가법'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장: 공급가액 합계가 30억 원을 넘어가면 일반 조세범처벌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도 부가세의 2배에서 5배까지 병과된다. 실무적으로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수사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구속 영장을 검토한다. 한마디로 오너가 구속되고 회사가 경영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것이다.

Q. 세무 대리인과 변호사의 역할은 어떻게 다른가?

장: '무대'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 세무 조사 단계에서는 세법 전문가인 세무사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세액을 정확히 산출하고 소명하는 것은 세무사님의 고유 영역이다.

하지만 사건이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어 검찰로 송치되는 순간, 적용되는 룰은 '세법'에서 '형법'으로 바뀐다. 수사 입회, 영장 실질 심사, 형사 재판정에서의 변론 등은 변호사가 주도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 조사 단계는 세무사님과, 형사 절차 단계는 변호사와 긴밀히 협업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이상적이다.

Q. 법률사무소 이화만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장: '숫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수사기관은 일단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합쳐서 범죄 액수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 안에서 1%의 실거래라도 찾아내고 입증하여, 혐의 액수 자체를 특가법 적용 기준(30억, 50억) 밑으로 낮추는 데 주력한다. 액수가 줄어들면 적용 법조항이 바뀌고 형량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거래의 불가피한 사정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고의성'을 다투는 것도 핵심 전략이다.

Q. 지금 불안에 떨고 있을 의뢰인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장: 골든타임은 국세청 조사관이 들이닥쳤을 때, 혹은 검찰 소환장을 받았을 때다. 이때 당황해서 한 첫 진술이 대법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친다.

혼자 끙끙 앓거나 인터넷 검색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시라. 지금 전문가를 찾아 상의하는 것이 당신의 자유와 회사를 지키는 길이다. 법률사무소 이화가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이다.

장효강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기업의 생존과 오너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특히 조세 형사 분야에서 복잡한 세무 이슈를 정교한 형사 법리로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는다.

(※ 본 사무소는 프라이빗한 상담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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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벌금보다 무서운 건 '면허정지'입니다 (300만원의 기준)

장효강변호사 — Tue, 25 Nov 2025 14:07:00 +0900

의원 혹은 병원에서의 선생님은 신(神)과 같습니다. 생명을 통제하고, 흐름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조사실의 공기는 다릅니다. 통제권은 수사관에게 넘어가고, 선생님은 그저 '피의자'라는 낯선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인지 부조화가 주는 모멸감을 압니다. 리베이트 사건의 본질은 금품 수수가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의사라는 정체성'에 대한 침해입니다.

저는 오늘 법전의 조항이 아닌, 선생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을 제안합니다.

1. 벌금이 아닌 '사회적 죽음'을 직시하십시오

인간의 뇌는 이득보다 손실에 2.5배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눈앞의 '벌금(금전적 손실)'에만 집중하느라, 진짜 거대한 손실인 '면허 정지(커리어의 단절)'를 간과합니다.

형사 재판의 벌금은 단순한 찰과상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치명상입니다. 병원 문을 닫아야 하는 수개월. 환자들의 신뢰 붕괴. 지역 사회의 평판 하락. 이것은 단순한 휴업이 아니라, 의사로서의 사회적 사형 선고와 같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듣기 좋은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어막을 구축합니다.

2. 300만 원, 타협할 수 없는 마지노선

의료법 행정처분에는 명확한 앵커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수수액 300만 원입니다.

299만 원: 경고 (생존)
300만 원: 면허 정지 (단절)

단 1만 원의 차이가 의사로서의 생존 여부를 결정합니다. 수사기관은 집요하게 이 선을 넘기려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역량은 여기서 증명됩니다. 감정에 호소하여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법리적 메스를 통해 수수액을 난도질하여 임계점 아래로 끌어내리는 능력. 그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3. 장부는 사실(Fact)이 아닌 서사(Narrative)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영업사원의 장부, 그것을 '절대적 증거'로 믿으십니까? 제 경험상, 그 장부는 영업사원의 생존을 위해 작성된 '가공된 서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영업비 횡령을 감추기 위한 허위 기재
기억의 오류와 배달 사고
리베이트 쌍벌제 압박에 의한 오염된 진술

저는 기록을 믿지 않습니다. 대신 기록의 모순을 찾습니다. 현미경으로 환부를 들여다보듯, 증거의 틈새를 파고들어 장부의 신빙성을 탄핵합니다. 억울하다고 외치는 대신, "증명력이 없다"고 증명합니다.

4. 아무나 맡지 않습니다

명의(名醫)가 환자를 가려 받듯, 저 또한 저의 철학과 헌신을 이해하는 분의 사건만을 맡습니다. 모든 사건을 수임하려 했다면, 이런 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의사의 면허는, 그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헐값에 넘기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명예를 원상복구 시킬 준비가 된 경우에만 문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이화 | 장효강 대표변호사 High-End Legal Defense for Medical Professionals

(※ 본 사무소는 프라이빗한 상담을 위해 100%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월 수임 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소개 | 법률사무소 이화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교대역)

연락: 02-3444-5852 | hyokanghello@gmail.com

예약제(방문 전 이메일/전화로 일정 확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정기 현지조사 의료기관 대응 사례 안내
현지조사 사실확인서, 바로 서명해도 되나 의료기관이 먼저 가를 3가지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진료, 어디까지 허용되나 — 비급여 진료와 원외처방전 기준 \| 법률사무소 이화
법률사무소 이화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응 및 사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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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보건복지부 형사고발 의견서 제출로 고발 기준에서 제외

법률사무소 이화 수행사례

사건 개요

왜 이 단계에서 대응해야 하나

실제 대응 사례

결과

KEY

FAQ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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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료 제출 전 확인할 것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자료 제출 전 확인할 것

2026년 5월 현지조사, 조사방향은

현지조사는 자료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

기관별로 먼저 볼 자료가 다릅니다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자료는 따로

조사를 대비하며 확인 할 내용

원장과 청구 담당자의 답변은 동일하게

조사 현장에서 피해야 할 답변

환수·업무정지·과징금·고발 위험까지 봐야

조사 전 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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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참고인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약사 리베이트 경찰조사, 참고인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자료

참고인 조사는 결론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돈의 형식보다 실제 거래 구조를 본다

정상 할인 주장은 자료로 설명하자

경찰조사 전 이것만은 정리

조사 전 위험 신호

자격정지·추징·세무 리스크는 함께 봐야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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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병원지원금, 인테리어비·임대료 지원은 언제 불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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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지원금은 모두 불법?

처방전 알선·환자 유인과 리스크

인테리어비·임대료·권리금 중 특히 조심할 유형

계약서가 있어도 실제 거래가 맞아야

병원지원금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

수사기관은 자금흐름과 카카오톡 내용을 본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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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리베이트 경찰조사,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병원지원금 제공 대응

약국 불법리베이트, 받은 돈과 준 돈을 모두 봐야

결론

1. 약국이 받은 돈 목적은

2. 약국이 병원에 준 돈도 문제 될 수 있다

3. 수사기관은 자료를 본다

4. 상담이 필요한 시점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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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리베이트 경찰조사, 자문료·장비대여 명목보다 판매촉진 목적이 핵심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돈보다 목적이 중요

결론은

1. 이름보다 목적

2. 허용되는 지원은

3. 세금계산서가 있더라도

4. 의국비

5. 먼저 정리할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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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 작성방법은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 작성방법은

1. 장기요양기관 환수예정통보서에서 먼저 확인할 내용은

2. 환수예정통보 의견제출서에 반드시 들어갈 내용

3. 환수 산정내역이 불명확할 때 확인할 자료

4. 의견제출서는 5단 구조로 작성

5. 업무정지·지정취소까지 대비해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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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정기 현지조사 의료기관 대응 사례 안내

요지

2026년 4월 보건복지부 정기 현지조사 조사방향

의료기기 리베이트, 받은 돈보다 목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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