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약품 불법 리베이트, 약국 약사 처벌(자격정지·면허취소) 기준 및 법률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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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실제 리베이트 사건들을 다수 변호한 변호사로서 실무 경험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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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약품 리베이트와 약국 약사 처벌에 대한 대처방법은?
최근 국내 2위 의약품 유통업체인 백제약품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관련 약국 약사님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약사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가 주요 내용이며, 관련된 약사님들 역시 함께 검찰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 약사님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의사, 약사 등 의료인을 변호하며 리베이트 사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온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의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Law office EWHA
1. 리베이트 조사의 시작: 어떻게 진행되나?
리베이트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의 소환 통보로 시작됩니다. 약사님께서는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 인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묻게 되며, 이에 대한 답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혐의 부인: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혐의 일부 부인도 포함합니다. (예: 1,000만 원 수수 혐의에 대해 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
- 혐의 인정: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 부지(不知):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수사기관은 약사님께서 어떤 답변을 하시든 이미 어느 정도 사건의 결론을 내리고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리베이트 사건을 다수 변호하며 경험한 바로는, 수사기관은 제약회사나 유통업체 직원들의 진술, 금융 거래 내역, 문자 메시지, 해당 약국의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 등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서 수사가 종결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무조건 부인하는 태도는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보아 추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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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베이트 수수 약사의 처벌: 법적 근거는?
약사법은 의약품공급자(제약회사, 유통업체 등)가 약사 등에게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약사가 이를 수수하는 행위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약사님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의4):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병과).
- 리베이트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몰수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당합니다.
- 행정 처분 (약사 면허 관련 - 약사법 제79조):
- 자격정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사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령 위반, 부정한 약제비 청구 등이 인정될 경우 해당됩니다.
- 면허취소: 반복적인 위반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행정 처분 (약국 관련 - 약사법 제76조, 제81조):
- 업무정지: 약사법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국 업무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업무정지 처분이 약국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약국개설자는 1억 원 이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설등록 취소: 사안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 양벌규정 (약사법 제97조):
- 약국에 고용된 약사가 리베이트를 수수한 경우, 해당 약사뿐만 아니라 약국 개설자(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개설자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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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실제 변호 후기가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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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약사님께는 큰 심적 부담과 법적 위험이 따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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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조사 전 법률 상담 필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리베이트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진술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증거 기반의 대응 전략 수립: 단순히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보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예: 경제적 이익의 성격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대가성이 없었는지 등)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에 대한 대비: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약사 면허 및 약국 운영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 수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만약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 리베이트 수수 경위의 참작 사유, 과거 처벌 전력 없음, 자발적인 시정 노력 등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제약품 리베이트 사건은 이제 시작 단계일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약사님들께서는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이화는 다수의 의료 관련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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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이화 | 대표 변호사 장효강 (행정/형사사건 다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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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약품 리베이트 검찰 송치, 약국 약사 처벌 기준과
법률적 대처 방법 총정리